행정정보공개내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감사실) 02-311-5105

제정 2020.05.0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시행규칙」(이하 “조례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의거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청구인”이라 함은 행정정보의 공개를 재단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재단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법령과 이 내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재단의 의무) ① 대표이사는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분류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제5조(사전정보공표)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주기·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하고, 공표목록은 연1회 이상 수정·보완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장  행정정보 공개방법 및 비용부담

제6조(공개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하게 하거나(인터넷게재 포함) 사본·복제물의 교부 등의 방법에 의하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우편,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금액, 징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수수료징수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정보공개의 절차

제8조(정보공개의 청구) ① 청구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이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임직원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 임직원은 정보공개 청구조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 재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재단이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단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1. 소관부서장이 단독으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청구인 또는 공개대상정보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제3자의 이의신청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중 과반수를 행정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외부인사 중 대표이사가 위촉한 자로 구성한다.

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경영지원본부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총무팀 정보공개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1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

2.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재단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3. 기타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표이사 또는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어 요청하는 사항

제12조(심의회의 운영) 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 의결은 원칙적으로 참석회의로 진행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안건상정)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첨부된 <별지 제4호>의 정보공개 안건상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경영지원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처리부서의 장, 관계직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회의록 작성) 간사는 <별지 제5호> 및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하여 심의회의 회의내용을 기록·작성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정보공개처리 현황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장  보  칙

제17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① 이 내규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재단의 자료실 등에서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내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내규는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접수일자					※ 접수번호
청구인	이름 (법인명등및 대표자)				주민등록(여권·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 단체)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전화번호 (모사전송번호)
					전자우편주소
정보내용
공개형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수령방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수수료 감면	해당여부		□해당 □해당없음
	감면사유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귀하
접수증
접수번호				청구인이름
접수자	직급			이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 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경영지원본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2호>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 수신자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구정보내용
공개내용
비공개(전부 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공개방법			공개형태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기타( )
			교부방법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기타( )
공개일시(기간)							공개장소
수수료(A)			우송료(B)				수수료감면액(C)						계(A+B-C)
원			원				원						원
수수료산정내역							수수료납입계좌(입금시)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대표이사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부서명-일련번호(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공개구분

<별지 제3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수신자

(경유)

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

정보 내용

접수일 및 접수번호

당초 결정기간

연장 사유

연장 결정기간

그 밖의 안내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귀하의 정보공개청구사항에 대한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위와 같은 사유로 연장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대표	이사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부서명-연도별 일련번호(시행일)

우

도로명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 구분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4호>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요청서 수신 :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정보공개심의회위원장 다음과 같이 행정정보공개요청사항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오니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 ○ ○ ○ 장(처리부서장)
1.청구인	성 명(법인명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2.공개 청구 요지
3.안건상정사유
4.담당부서 검토의견
5.기 타
첨부 :1) 심의안건 ○부 2) 정보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사본 ○부 3) 기타 증빙자료 ○부

<별지 제5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의안번호
심의안건
의결내용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함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별지 제6호>

회 의 록
일 시			장 소
참석현황	정 원	참 석	불 참	불참위원
회의내용

<별지 제7호>

정보공개처리 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청구인	청구사항		결정내용					처리사항		비고
			정보 내용	공개 형태	담당 부서	결정 구분	공개 내용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결정통지 일자	공개 일자	공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