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정보공개에 대한 내부직원 인식조사 설문지

안녕하세요?

정보공개는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이 설문은 우리시 직원들의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인식수준과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정보공개 정책 수립 및 정보공개 교육에 활용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귀중한 업무시간을 할애하여 설문에 적극 참여해 주신다면 보다 효율적인 정보공개정책 운영을 통해 여러분께 보답하겠습니다.

2014. 5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지원팀(☎ 2133-5679)

Part 1. 정보공개제도 일반에 대한 인식

1. 정보공개제도가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시정 참여에 공헌한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2. 정보공개제도가 행정기관의 책임성 확보에 기여한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3. 공개대상 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결재문서만 해당된다.

② 결재문서 뿐만 아니라 각종 도면, 사진, 필름, 테이프, 슬라이드 등이 해당된다.

③ ②번 문항의 정보를 포함하여 결재를 받지 않더라도 시에서 보유 관리 중인 모든 행정정보가 해당된다.

④ ③번 문항의 정보를 포함하여 자치구의 정보까지 수합해서 공개하여야 한다.

Part 2.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4. 정보공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정보공개시스템 사용에 얼마나 능숙하십니까?

① 처음부터 끝까지 능숙하게 시스템을 다룰 수 있다.

② 어느 정도 혼자 힘으로 가능하며 모르는 점은 동료에게 물어보며 해결한다.

③ 처리프로세스에 대해 거의 모르며 전적으로 다른 직원에 의존한다.

④ 정보공개시스템을 사용해 본 적이 없다.

5. 정보공개청구는 우리시 권고기간 7일(법정기한 10일)입니다. 귀하께서는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된 날부터 평균적으로 며칠 내에 처리하려고 노력하십니까?

① 3일 이내	② 4일 ~ 7일
③ 8일 ~ 10일	④ 10일 초과

6. 정보공개청구 처리 시에 10일을 초과해서 처리하신 적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다른 업무를 먼저 처리하느라 정보공개가 지연되었다.

② 공개되는 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지연이 불가피했다.

③ 단순 행정 착오로 지연처리했다.(통지지연, 결재지연 등)

④ 없다

기타(서술)

7. 정보공개 청구 처리 시 공개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십니까?

① 전임자의 처리내용 등 기존 판단사항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② 업무지식, 안전행정부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판단한다.

③ 정보공개법 제9조 1항(비공개대상정보), 관련 판례 등을 검토하여 판단한다.

④ 기타(서술)

8. 비공개·부분공개 결정시 법적근거와 사유를 어느정도 제시하십니까?

① 결정사항만 단순 통지	② 비공개 근거법령까지 통지
③ 근거법령 및 상당성, 현저성 등 구체적 사유까지 기재	④ 기타(서술)

9. 비공개·부분공개 결정 통지 표준양식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안다	② 모른다

Part 3. 우리시의 정보공개정책에 대한 이해도

10. 서울시의 정보공개제도는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11. 다음은 우리시의 정보공개심의회의 기능입니다. 아래 보기 중 알고계시는 문항에 모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응답)

①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

②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회가 개최된다.

③ 비공개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공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④ 심의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서면심의를 폐지하고 참석회의로 운영하고 있다.

⑤ 전부 모른다.

(12~14) 아래와 같이 우리시에서 실시하는 정보공개 제도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2. 비공개 결정시 직권심의제 실시

① 매우 잘하고 있다.	② 잘하고 있는 편이다.
③ 제대로 못하고 있다.	④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⑤ 무슨 제도인지도 모른다.

13. 비공개 결정시 결재권 상향 조정

① 매우 잘하고 있다.	② 잘하고 있는 편이다.
③ 제대로 못하고 있다.	④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⑤ 무슨 제도인지도 모른다.

14. 업무관리시스템에서 비공개 문서 작성 시 사유 명기

① 매우 잘하고 있다.	② 잘하고 있는 편이다.
③ 제대로 못하고 있다.	④ 전혀 지키지 않고 있다.
⑤ 무슨 제도인지도 모른다.

15. 우리시는 비공개 결정 정보에 대한 심의(직권심의제 실시, 결재권 상향조정 등)를 강화했습니다. 위와 같은 제도가 부적정한 비공개 정보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16. 우리시는 행정정보 사전공표 대상 정보를 2012년 64종에서 현재 327종 492개 업무로 확대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17. 행정정보 전면공개 정착을 위해서 우리시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복수응답)

① 인센티브 부여	② 패널티 부여
③ 지속적인 교육 실시	④ 정보공개 자문역할 강화
⑤ 명확한 공개․비공개 세부기준 마련	⑥ 관리자의 적극적 관심 유도를 위한 제도보완
⑦ 기타(서술)

Part 4. 정보공개에 대한 개인인식 및 조직문화

18. 우리시는 정보공개 마인드 내재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귀하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은 1년 전에 비해서 개선되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그렇지 않다.	④ 매우 그렇지 않다.

19. 지난 1년간 귀하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나아졌습니까? (복수 응답)

① 정보공개제도의 취지 및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게 되었다.

② 정보공개 절차와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

③ 공개와 비공개 정보의 구별이 가능해졌다.

④ 시정정보의 공개 지향 정책에 대하여 적극 공감하게 되었다.

⑤ 기타(서술)

20. 귀하가 속한 부서의 정보공개처리에 대한 태도는 1년 전에 비해서 개선되었습니까?

① 그렇다.(21번으로 진행)	② 그렇지 않다.(22번으로 진행)

21. 지난 1년간 귀하가 속한 부서의 정보공개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었다면 구체적 으로 어떤 부분이 나아졌습니까?(복수선택)

①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② 정보공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들이 많아졌다.

③ 정보공개처리절차를 준수하기 위하여 기한 내에 업무를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④ 기타(서술)

22. 만약 소속 부서에서 정보공개를 꺼려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① 민원 또는 소송의 우려	② 해당업무에 대한 비판보도
③ 다른 목적으로 활용 우려	④ 공개정보 중 개인정보 포함
⑤ 사업 진행 중이거나 부정확한 자료	⑥ 기타(서술)

23. 정보공개 처리 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① 불명확한 정보공개 기준	② 이의신청 등 불복에 대한 심리적 부담
③ 정보공개요청 증가에 의한 업무량과다	④ 민원인의 의한 정보공개제도의 오․남용
⑤ 관리자의 무관심	⑥ 기타(서술)

24. 공개대상 정보라고 판단되는 정보가 귀하가 소속된 부서에 불리한 정보일 때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① 정보공개법에 따라 처리	② 부서의 입장을 고려해 비공개
③ 청구취하 유도	④ 부존재 결정
⑤ 기타(서술)

◆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중요한 자료로 잘 활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