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0092
결재일자	2014.5.1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지원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정보공개심의회 직권심의 생략요청 검토보고

2014. 5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심의회 직권심의 생략요청 검토보고

'14년 2~3월 비공개 결정통지 건 중 직권심의 생략을 요청한 건에 대하여 생략여부를 검토하여 심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직권심의 개요

□ 근    거

○ 『소통ㆍ협력의 열린시정 구현을 위한』행정정보 전면공개 추진계획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34호, '12.7.16.)

□ 직권심의 대상

○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모든 비공개 결정건

-  '14년 2월~3월 비공개 결정통지 18건

○ 해당 부서 직권심의 생략요청 시 정보공개 주관부서 검토 후 결과 통보

-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기 심의완료된 안건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 비공개 통지 이후 해당 정보를 공개한 경우

- 결정통지 오류 등(부존재 또는 부분공개 등 결정을 하면서 비공개로 통지)

□ 직권심의 생략요청 검토

○ 생략요청 : 4개 부서 6개 안건

1. 민자역사 건축인허가 서류(2412922호, 건축기획과)

2. 민자역사 인허가서류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2384333호, 건축기획과)

3. 다산콜센터 대화록 음성파일 원본(2437745호, 시민봉사담당관)

4. 서울 건축물 재산세 과세자료(2454840호, 세무과)

5. 법인택시(차량별) 가스사용내역서 및 임금협정서 2건(2462678호 외 1, 택시물류과)

○ 검토결과 : 직권심의 상정 5, 심의생략 1

【 심의상정 】

1. 민자역사 건축인허가 서류(2412922호)

2. 다산콜센터 대화록 음성파일 원본(2437745호)

3. 서울 건축물 재산세 과세자료(2454840호)

4. 법인택시(차량별) 가스사용내역서 및 임금협정서 2건(2462678호 외 1)

【 심의생략 】

1. 민자역사 인허가서류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2384333호)

Ⅱ		세부 안건별 검토결과

민자역사 건축인허가 서류[2412922호]

○ 청구내용 : 청량리 민자역사 건축허가필증, 착공신고필증, 실시계획 승인공문 등

○ 처리개요

정보공개청구 접수 ('14.2.13)	⇒	제3자 의견청취 ('14.2.24)	⇒	결정통지 ('14.3.3)
-		비공개 요청(한화역사㈜)		비공개 결정통지

○ 직권심의 생략요청 사유 : 기 심의완료 안건과 동종 비공개 결정임

참조안건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허가·준공도면 서류일체(정보공개심의회 2013-3호) 】 ⇒ 재산의 보호,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침해 우려, 설계자의 창의적인 노하우의 공개에 따른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6호,7호)

○ 검토결과 - 심의상정(대상정보의 범위 상이)

- 청구된 대상정보의 범위가 상이하므로 심의 필요

· 2013-3호   : 주상복합건물의 ‘허가·준공도면’ 요청

· 2412922호 : 민자역사의 ‘건축허가필증, 착공신고필증, 실시계획 승인공문 등 인허가서류’ 요청

민자역사 인허가서류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2384333호]

○ 청구내용 : 청량리 민자역사 건축인허가 서류,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 처리개요

①정보공개청구 접수('14.1.21)	⇒	②동일건 중복 접수('14.2.4)	⇒	①제3자 의견제출 ('14.2.5)	⇒	①결정통지 ('14.2.7)	⇒	②제3자 의견제출 ('14.2.5)	⇒	②결정통지 ('14.3.3)
-		코레일로부터 동일건 이송		비공개 요청 (한화역사㈜)		부분공개 결정통지		비공개 요청 (한화역사㈜)		비공개 결정통지

- 동일 건이 중복 접수된 사안으로, 1/21일 접수건(①)은 다중부서로(건축기획과, 시설계획과) 배부되어 부분공개 통지, 2/4일 접수건(②)은 건축기획과로 단독 지정되어 비공개 통지됨

○ 직권심의 생략요청 사유 : 기 심의완료 안건과 동종 비공개 결정임

참조안건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동□□ 허가·준공도면 서류일체(정보공개심의회 2013-3호) 】 ⇒ 재산의 보호,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침해 우려, 설계자의 창의적인 노하우의 공개에 따른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3호,6호,7호)

○ 검토결과 : 심의생략(결정통지 오류)

- ②번 건에 대해서 비공개 통지되어 직권심의 대상으로 분류되었으나 사실상 부분공개된 사안으로 ‘결정통지 오류’에 해당하여 직권심의 생략

* ①번 건 결정내역 : 건축인허가 서류 비공개,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 공개

다산콜센터 대화록 음성파일 원본[2437745호]

○ 청구내용 : '13. 11. 19 다산콜센터 000팀장과 민원인(본인)의 4분30여초간 대화록 음성파일 원본   * 대화록은 기 공개

○ 처리개요

정보공개청구 접수 ('14.2.18)	⇒	결정통지 ('14.2.25)	⇒	정보공개청구 추가접수 ('14.3.10)	⇒	결정통지 ('14.3.3)
대화록 청구		공개 결정통지		대화록 음성파일 청구		비공개 결정통지

○ 직권심의 생략요청 사유 : 기 심의완료 안건과 동종 비공개 결정임

참조안건
【 '12. 7. 3. OO대교 투신사고 관련 119신고자 음성파일, 접수직원 정보, 방재센터 조치사항 등(정보공개심의회 2012-16호) 】 ⇒ 119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음성파일, 접수직원의 나이·경력은 비공개, 녹취록 등 그 외 사항은 공개(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교통사고 목격자 신고내용(정보공개심의회 2012-33호] 】 ⇒ 녹취파일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이므로 비공개 하고 녹취록 공개(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검토결과 : 심의상정(대상정보의 범위 상이)

- 청구된 대상정보의 범위가 상이하므로 심의 필요

· 2012-16호 : ‘타인(신고자)’의 음성파일 요청

· 2437745호 : ‘본인(청구인)’의 음성파일 요청

서울 건축물 재산세 과세자료[2454840호]

○ 청구내용 : 2000년도, 2001년도 서울 건축물 재산세 과세자료

(행정동, 법정동, 지번,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건물용도)

○ 처리개요

정보공개청구 접수('14.3.21)	⇒	결정통지('14.3.27)
-		비공개 결정통지

○ 직권심의 생략요청 사유 : 기 심의완료 안건과 동종 비공개 결정임

참조안건
【 구내식당 및 휴게실에서 돈을 받고 음식을 제공하는 비영리 법인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사례(정보공개심의회 2012-20호) 】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 및 지방세 기본법 제114조 등 관련 법에 따라 과세정보는 비공개

○ 검토결과 : 심의상정(대상정보의 범위 상이)

- 청구된 대상정보의 범위가 상이하므로 심의 필요

· 2012-16호 : 비영리법인의 ‘과세사례(과세자료)’ 요청

· 2437745호 : 서울시 건축물의 ‘과세자료를 가공한 통계자료’ 요청

법인택시(차량별) 가스사용내역서 및 임금협정서[2462690호, 2462678호]

○ 청구내용 : 00교통(주) 최근 5년간 차량별 GAS 사용내역서, 서울시에 보고한 2014년 1,2차 임금협정서

○ 처리개요

정보공개청구 접수('14.3.27)	⇒	결정통지('14.3.31)
-		비공개 결정통지

○ 직권심의 생략요청 사유 : 기 심의완료 안건과 동종 비공개 결정임

참조안건
【 법인택시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2014-16호) 】 ⇒ 차량별 주유충전량 및 유가보조금 지급액은 타 정보와 결합하여 운전자 개인의 근무상황 및 소득정보 등 개인정보를 유추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비공개(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

○ 검토결과 - 심의상정(대상정보의 범위 상이)

- 청구된 대상정보의 범위가 상이하므로 심의 필요

· 2014-16호    : ‘법인택시(차량별) 유가보조금 지급 내역’ 요청

· 2462690호 외 1 : ‘법인택시(차량별) GAS 사용내역서’ 및 ‘2014년 1,2차 임금협정서’ 요청

Ⅲ		향후 추진일정

○ 생략요청 검토결과 부서 통보                       :  '14. 5. 16(금)

○ 심의상정안건 안건상정요청서 재수합                :  '14. 5. 22(목)

○ 정보공개심의회 직권심의 시행                      :   연    중

붙  임 : 결정통지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