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 사전 검토(작성법)

● 이의신청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부분에 √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크시 반드시 구체적 사유 기재)

비공개사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검토 항목 (공개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해당 여부	구체적 사유(검토 항목별 내용 기재)
□	1호 다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	□	※비공개 대상자료 중 비공개 내용 부분(범위) 표기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정한 정보의 내용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고 재량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정해진 법률을 명기
□	2호 안보·국방·통일 ·외교 관련 정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여부	□	※비공개 대상자료 중 비공개 내용 부분(범위) 표기 ※중대한 국익에 해당하는지 소명하고 침해 유형을 구체적으로 기재
□	3호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대상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우려 여부	□	※비공개 대상자료 중 비공개 내용 부분(범위) 표기 ※비공개사유 4호, 5호, 6호의 내용과 중복되더라도 기재
□	4호 진행중인 재판· 수사와 관련된 정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비공개 대상자료 중 비공개 내용 부분(범위) 표기 ※재판·수사의 독립성과 신뢰성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기재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	5호 감사·감독·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었는지 여부	□	※비공개 대상자료 중 비공개 내용 부분(범위) 표기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 사항이더라도 업무수행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소명하며 객관적으로 업무가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부당한 압력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기재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의 종료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업무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동일·유사한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	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식별 정보인지 여부	□	※비공개 대상자료 중 비공개 내용 부분(범위) 표기 ※비공개시 사익이 공개시 공익보다 더 큼을 구체적으로 사익과 공익을 비교형량하여 기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공익이나 청구인(개인)의 권리구제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식별정보 외에 분리가능한 다른 정보가 있는지 여부	□
□	7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지 여부	□	※비공개 대상자료 중 비공개 내용 부분(범위) 표기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영업이익·거래신용 또는 법적 지위에 직접적으로 상당한 침해를 발생할 수 있는지 법인등의 영업특성, 업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과 관련된 정보인지 여부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과 관련된 정보인지 여부	□
□	8호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비공개 대상자료 중 비공개 내용 부분(범위) 표기 ※해당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는지 소명하고,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는지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기재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는 시점을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 사전 검토(서식)

● 이의신청 접수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부분에 √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체크시 반드시 구체적 사유 기재)

비공개사유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검토 항목 (공개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해당 여부	구체적 사유(검토 항목별 내용 기재)
□	1호 다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	□
□	2호 안보·국방·통일 ·외교 관련 정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여부	□
□	3호 국민의 생명·신체 ·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	대상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할 우려 여부	□
□	4호 진행중인 재판· 수사와 관련된 정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	5호 감사·감독·계약·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었는지 여부	□
		의사결정 과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의 종료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업무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동일·유사한 업무의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	6호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식별 정보인지 여부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공익이나 청구인(개인)의 권리구제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개인식별정보 외에 분리가능한 다른 정보가 있는지 여부	□
□	7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지 여부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과 관련된 정보인지 여부	□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과 관련된 정보인지 여부	□
□	8호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비공개 사유가 소멸되는 시점을 확정할 수 있는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