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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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10841		발의연월일 : 2017. 12. 14. 발 의 자 : 이재정․윤관석․기동민 신창현․소병훈․신경민 김종대․김영호․추미애 표창원․정성호․홍익표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공개방식 등이 공공기관의 편의만을 고려하여 결정되거나 관련 조항이 명확하지 않아 행정정보의 공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은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고 있음. 아울러, 형해화되어 있는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하더라도 공익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해당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공개’가 청구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명문화하고, 비공개 대상 정보의 제한적 공개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개”를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전산파일·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나. 행정정보의 공표 대상에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에 부여된 의무의 이행상황에 관한 정보를 추가함(안 제7조제1항제4호 신설).

다.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공개심의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함(안 제12조제7항 신설).

라.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하더라도 그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안 제14조제1항 신설).

마. 국무총리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를 두고 위원회가 청구인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처리에 대한 감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함(안 제22조).

바. 거짓정보를 공개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 및 정보공개처리를 악의로 지연시킨 자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29조 및 제30조 신설).

법률  제        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전산파일·사본·복제물”로 한다.

제7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에 부여된 의무의 이행상황에 관한 정보

제9조제1항제6호마목 중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를 “법령에”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을 “청구인은”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결정”을 “결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를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여부를 결정”을 “여부 결정을 통지”로, “결정기간”을 “결정 통지기간”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심의회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심의 결과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⑦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의 제목 “(부분 공개)”를 “(비공개 대상 정보의 공개 및 부분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공개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1.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본인(상속인을 포함한다)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2. 개인이나 단체가 권리구제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아니면 관련 사안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공기관에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아니면 관련 사안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이나 단체가 학술연구 등 비영리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아니면 관련 사안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장의 제목 중 “절차”를 “절차 등”으로 한다.

제4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고충처리) ① 청구인은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보공개처리와 관련하여 제22조에 따른 정보공개위원회에 고충처리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우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충처리 심사를 청구받은 정보공개위원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위원회는 고충처리 심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정보공개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제3항 본문 및 단서 중 “7일”을 각각 “10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국무총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7조의2에 따른 청구인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4. 제23조의3에 따른 정보공개처리에 관한 감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2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이”를 각각 “국무총리가”로 한다.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위원회 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3(정보공개처리에 관한 감사) 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보공개처리의 적정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지체 없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과 관계 직원의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권고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정보공개전문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정보공개전문관을 두어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운영

2. 정보공개에 관한 세부기준의 수립

3.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

4.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5.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지원

② 정보공개전문관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장 벌칙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정보를 공개하거나 거짓정보를 공개할 것을 지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의 신상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출할 것을 지시한 자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보공개처리를 악의로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킬 것을 지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회의 결정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정보공개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해당 정보를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개”란 공공기관이 이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2.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전산파일·사본·복제물--------------------------------------------------------------------------------------------------------------------------------------.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에 부여된 의무의 이행상황에 관한 정보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6.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마. 법령에------------------------------------------------------------------------------
7.⋅8. (생 략)	7.⋅8.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 청구인은------------------------------------------------------------------------------------------------------------------------------------------.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등) ①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여부 결정을 통지---------------------------------------------------------------------------------------------결정 통지기간-----------------.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② (생 략)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 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해당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그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 전문가의 위촉 비율을 따로 정하되, 최소한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 <단서 삭제>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 심의회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심의 결과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를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신 설>	⑦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⑥ (생 략)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제14조(부분 공개) <신 설>	제14조(비공개 대상 정보의 공개 및 부분 공개) ①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한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정보공개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1.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본인(상속인을 포함한다)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 2. 개인이나 단체가 권리구제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아니면 관련 사안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공공기관에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아니면 관련 사안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개인이나 단체가 학술연구 등 비영리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아니면 관련 사안의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생 략)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제4장 불복 구제 절차	제4장 불복 구제 절차 등
<신 설>	제17조의2(고충처리) ① 청구인은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보공개처리와 관련하여 제22조에 따른 정보공개위원회에 고충처리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우나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충처리 심사를 청구받은 정보공개위원회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위원회는 고충처리 심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시정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은 시정권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정보공개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이의신청) ①⋅② (생 략)	제18조(이의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10일-------------------------------------------------------------------------------------------. ------------------------------------------------------------------------------------------------------------10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국무총리-------------------------------------------------------.
1.․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제17조의2에 따른 청구인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신 설>	4. 제23조의3에 따른 정보공개처리에 관한 감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3.ㆍ4. (생 략)	5.ㆍ6.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2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국무총리가----------------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3. -------------------------------------------------------------------------------------------------국무총리가-------------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2(위원회 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부위원장이 사무처장을 겸한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그 밖에 사무처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의3(정보공개처리에 관한 감사) ①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보공개처리의 적정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관계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지체 없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시정과 관계 직원의 징계를 권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권고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26조의2(정보공개전문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정보공개전문관을 두어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심의회의 운영 2. 정보공개에 관한 세부기준의 수립 3. 소속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지원 4.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능력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 5.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지원 ② 정보공개전문관의 자격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장 벌칙
<신 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정보를 공개하거나 거짓정보를 공개할 것을 지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청구인의 신상정보를 유출하거나 유출할 것을 지시한 자
<신 설>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보공개처리를 악의로 지연시키거나 지연시킬 것을 지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회의 결정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정보공개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해당 정보를 사용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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