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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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436		발의연월일 : 2017. 11. 27. 발 의 자 : 설 훈․박 정․윤관석 소병훈․민홍철․박경미 표창원․김정우․김병욱 김민기․박주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권과 그에 대한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를 규정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개대상 정보를 비공개하거나, 임의로 편집 또는 수정한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공공기관을 제대로 감시ㆍ감독할 수 없도록 하여 현행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국민의 알권리를 확대하고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와 위법한 공개거부 행위 등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9조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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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자

2. 제10조에 따라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개대상인 것을 알면서 이를 은닉할 목적으로 공개를 거부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자 2. 제10조에 따라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개대상인 것을 알면서 이를 은닉할 목적으로 공개를 거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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