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요구에 대한 검토서

11월 정보공개 모니터링 결과 우리부서가 Worst부서에 선정됨에 따라   채용관련 문서들의 정보공개와 관련한 검토 의견입니다.

□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조직 및 업무

○ 조직 : 1과 4팀(역량평가팀, 공개채용팀, 경력채용팀, 출제관리팀)

○ 주요업무 : 5급 승진역량평가 및 서울시 공무원 신규 채용

- 5급승진 역량평가과제 개발 및 평가시험 운영 관리

- 서울시 공무원 신규채용시험, 민간경력 채용시험, 전직시험

- 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 변호사/전문경력관/의무직 등 전문직 경력경쟁채용시험

- 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출제

□ 생산문서 공개여부 검토

○ 인재채용과는 우리 시의 우수인력 확보 및 역량있는 관리자를 선발하기 위한 시험 및 평가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로서 조직 내․외의 지대한 관심과 그에 따른 민감성 등으로 인해 막중한 책임 하에 철저한 보안과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 생산문서의 주요내용은 채용(평가)계획 및 이와 관련한 세부 추진계획, 평가(평정)방법, 평정요소, 면접(평정)위원 구성 및 채점기준 및 방법, 성적, 개인별 순위, 검증, 결과 통보 등 계획단계에서 최종결과 발표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이 유출 또는 공개될 경우 상업적인 이용 및 왜곡된 해석 등으로 인해 공정한 업무수행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크기에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인사혁신처, 각 시도 등 대부분의 기관이 시험관련 문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5호에 의거 비공개로 정보공개 요구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case by case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에 관한 사항 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또한, 지난번 인사혁신처 침입사건으로 사회문제화 되었던 사례와 관련하여 인사혁신처 기능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우리 시 인재채용과의 경우에도 보안에 철저를 기하라는 시장님 지시에 따라, 인재채용과에서 생산되는 모든 문서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해 인재개발원에 청원경찰 3명을 배치하고 인재채용과는 인재채용과 직원 외 다른 부서 직원, 교육생, 외부인 누구도 출입을 할 수 없도록 복도 및 출입문에 세컴장치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 우리부서는 채용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수험생이 꼭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채용시험 이전단계에서는 시험관련 필요한 사항(선발분야,인원, 시험일시․장소, 진행방법 등)을 우리부서가 직접 운영하는 시험안내사이트(http://gosi.seoul.go.kr) 등을 통한 시험공고, 유선 및 e-메일 등 다양한 수단으로 자세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필기시험 이후에도 시험문제 및 정답가안, 시험 가채점 결과 등을 사전 공개하여, 이의제기 접수 후 최종 확정하고 있으며, 최종 합격자 발표 후에도 합격선, 합격자 현황 등 관련 통계를 제공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상기한 채용(평가)업무의 특성을 적극 감안하여 감사관련 업무의 경우처럼 기관별 실적 비교 대사에서 제외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보안과 시험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재채용과의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