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3.11.20>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공개 ［］부분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이의 신청인	성명(법인 등 명칭 및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소(소재지)	전화번호(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통지서 수령 유무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 ］정보(공개·부분공개·비공개)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귀기관의 정보공개(［ ］공개 ［ ］부분공개 ［ ］비공개)결정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	귀하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	결 재	□	결과 통보
신청인		처 리 기 관 : 각 접수기관 (정보공개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사무명	정보공개 이의신청 안내					처리부서
						각 실과 해당부서
사무 내용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 또는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당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청구인 및 제3자의 불복절차
처리과정	접 수 처	민 원 실	경 유 처	처리과로 청구서 송부	처 분 청	서울특별시
	대 조 공 부		비 치 대 장	이의신청 처리대장	처 리 기 간	7일이내 결정 (7일 연장가능)
	최 종 결 재	처리과의 장	수 수 료	별첨참조	면 허 세	없 음
	현장조사사항
	처 리 요 건
	후 속 민 원
	처 리 흐 름	청구서제출(결정통지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 → 청구서접수 → 청구서 처리부서 송부 →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 요청(처리부서⇒ 정보공개정책과)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 심의회 결과통보(정보공개정책과 ⇒처리부서) → 이의신청결정통지(7일 이내) → 청구인확인 → (인용 또는 부분인용의 경우)수수료징수→ 공개
근거 법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구비 서류
처리 요령 및 유의 사항	1. 이의신청의 취지를 그대로 처리부서에서 인용결정하는 경우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부서 자체 결정 가능 2.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제3조 관련[별표] (개정 2011.7.28) 정보공개 수수료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단 위	금 액	비 고
행정정보의 공개(67종)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1) 원본의 열람․시청
(가) 문서대장 등 열람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0매초과 5매마다	100원
(나) 카드․도면 등 열람	1매	2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다) 마이크로 필름 열람	1건(10컷 기준)1회	500원
	10컷초과 1컷마다	100원
(라) 사진․사진필름 열람	1매	200원
	1매초과마다	50원
(마) 녹음테이프 청취
1) 1건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60분기준)	1,500원
2)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분기준)	700원
(바) 녹화테이프(비디오) 시청
1) 1편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60분기준)	1,500원
2)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분기준)	700원
(사) 영화필름 시청
1) 1편이 1캔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캔마다 (60분기준)	3,500원
2) 여러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분기준)	2,000원
(아)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단 위	금 액	비 고
(2) 전산파일의 열람․시청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가) 문서대장 등 열람	1건(10매기준) 1회	200원
	10매초과 5매마다	100원
(나) 카드․도면 등 열람	1매	2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다)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 영화필름시청․청취	1편	1,500원
	30분초과 10분마다	500원
(라) 슬라이드 시청	1컷마다	200원
(마) 사진필름의 열람	1매	200원
	1매초과마다	50원
(3) 원본의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가) 문서대장 등 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50원
(나) 카드․도면 등 사본(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50원
(다) 녹음테이프 복제(매체비용별도)
1) 1건1개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개마다	5,000원
2) 여러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1건마다	3,000원
(라) 녹화테이프․비디오복제(매체비용별도)
1) 1편1롤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1롤마다	5,000원
2) 여러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1편마다	3,000원
(마) 슬라이드 복제(매체비용 별도)	1컷마다	3,000원
(바) 마이크로 필름(매체비용 별도)
1) 필름사본(출력물1매기준)	A3이상	300원
	1매초과마다	200원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150원
2) 필름복제	1롤마다	1,000원

수수료징수 대상사무	단 위	금 액	비 고
(사) 사진․사진필름(매체비용 별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1) 사진․필름의 인화	1컷	500원
(1매 초과마다)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2) 사진․필름의 복제	1컷마다	6,000원
(4) 전산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가) 문서․대장 등 (매체비용 별도)
1) 문서․대장의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초과마다	50원
2) 문서․대장의 복제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0매초과 5매마다	100원
(나) 카드․도면 등(매체비용 별도)
1) 카드․도면의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매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매 초과마다	50원
2) 카드․도면의 복제	1건(10매 기준)1회	200원
	10매초과 5매마다	100원
(다)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 영화필름․슬라이드 복제(매체비용별도)	1건(700MB기준) 마다	5,000원
	700MB초과 350MB마다	2,500원
(라) 사진․필름(매체비용 별도)
1) 사진․사진필름의 사본(종이출력물)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3×5	50원
	5×7	100원
	8×10	150원
2) 사진․사진필름의 복제	1건(1MB기준) 1회	200원
	1MB초과 0.5MB마다	1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