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1.1.] [환경부령 제584호, 2014.12.29., 타법개정]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부(환경기술경제과) 044-201-6671

제7조(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정도검사는 측정기기가 별표 2에 따른 구조와 성능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 전에 최초 정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최초 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이하 "정도검사주기"라 한다)마다 그 끝나는 날의 30일 전부터 끝나는 날의 30일 후까지(이하 "정도검사기간"이라 한다)의 기간에 검사기관에서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자가 정도검사기간 전에 측정기기의 성능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정도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정도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그 후의 정도검사기간은 정도검사를 받은 날부터 산정한다. <개정 2009.7.13., 2012.8.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오염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의 경우에는 정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정도검사주기를 정하는 경우에는 측정기기의 정밀도, 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사용환경 및 사용빈도 등을 고려하여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3.>

제8조(정도검사의 방법과 절차)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정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도검사 신청서에 정도검사 기록부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3.>

② 제1항에 따라 정도검사의 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별표 3에 따라 정도검사를 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정도검사 점검표와 별지 제8호서식의 정도검사 기록부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2.8.3.>

③ 제2항에 따른 정도검사 결과 측정기기가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별지 제9호서식의 정도검사 증명서에 정도검사 점검표와 정도검사 기록부(기준에 맞지 아니하면 정도검사 점검표와 정도검사 기록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1.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분야 : 20일

2.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분야 : 30일

부칙  <제633호, 2015.12.31.>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15.12.7]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5-16호, 2015.12.7, 일부개정]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환경과학원(환경측정분석센터), 032-560-8386

제2조의2(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정도검사의 적용을 받는 환경측정기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 오염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행정목적에 사용하는 환경측정기기

2. 환경 오염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외부에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환경측정기기

부칙  <제2015-16호, 2015.1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