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자료제공 시 선거법 위반 유의사항 검토

《 기획조정실, 행정국 》

작 성 자	기획담당관 :이해선 ☎2133-6610	기획조정팀장 : 유미옥 ☎6612	담당 : 유성근 ☎6616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2133-5800	행정관리팀장 : 손인호 ☎5820	담당 : 구성모 ☎5823

서울시장 보궐선거일(’21. 4. 7.) 임박에 따라 외부 자료제공 행위별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허용‧금지 사항을 안내하고자 함

□ 관련 법령

○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1항

2.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255조 제1항)

※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 확정시 당연퇴직(266조)

□ 자료제공의 공직선거법 위반 요건 검토

○ (주체)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작성‧보관하는 자료

－ 담당 사무 및 이와 관련해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거나, 작성한 자료 제공

○ (대상)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정당)에게 직‧간접 전달

－ 후보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은 물론 정당, 보좌관, 비서 등에게도 제공 금지

○ (내용)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하는 자료 제공

－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일체의 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행위(판례)로, 선거운동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 포함

○ (시기) 기간에 상관없이 상시 적용

○ (허용) ① 국회‧시의원 요구자료 등 공식적인 요청에 대한 자료제공
② 현안 해결을 위한 공약 채택을 위해 모든 정당에 제공하는 공약자료 ③ 대시민 공개된 자료를 활용한 객관적 사실 설명 등

□ 제한‧가능 사례 예시

제한 예시	가능 예시
◆ 국회의원(정당) 및 후보자의 자료 제출요구 대응
○ 국회의원(정당) 또는 후보자가 비공식적(사적)인 경로로 자료 요구한 경우 ○ 특정 국회의원(정당) 또는 후보자를 위해 자료를 가공하거나 요구한 내용 이상의 불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 제출양식이 있을 경우 편집가능	○ 공식적인 자료요구에 따라 결재권자의 결재를 득한 후 공문, 이메일 등으로 자료 송부
◆ 국회의원(정당) 및 후보자에 대한 선제적 자료 제공
○ 기획, 평가 등 시정관련 보관 중인 자료를 국회의원(보좌관)에게 개인적으로 이메일 등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행위 ○ 입후보 예정자에게 출마의 변, 인터뷰 자료, 선거공보 제작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 입후보 예정자에게 선거홍보 영상 제작에 필요한 동영상 제공 및 제작에 참여	○ 주요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약으로 채택되게 하려고 공약자료를 개발하여 모든 정당(후보자)에 전달 ※ 건의한 공약자료가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채택된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금지
◆ 국회의원(정당)의 시정 브리핑 요구
○ 브리핑을 위해 시민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개자료 외 별도의 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하는 행위 ○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설명 외에 개인적 의견, 특정정책이나 특정인 지지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	○ 국회 등에서 국회의원이 주최하거나 참석하는 토론회 등에 업무담당 공무원의 자격으로 참석 ○ 시민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개자료를 활용하여 객관적 사실에 대한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