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

Ⅰ		정당현수막 개요

□ 관련규정

○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정당 현수막에 대한 옥외

광고물법 개정 (22.6.10.)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35조의2	정당법 제37조 제2항
정당이 법 제8조제8호에 따라 현수막에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현수막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 가. 정당의 명칭 나. 정당의 연락처 다. 설치업체의 연락처 라. 제2호에 따른 표시기간 2.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할 것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 (호별방문을 제외한다)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 정당현수막의 의미

○ 정당법 제2조에 따른 정당으로서,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 정당명으로 표시하는 현수막을 의미

-  정당명과 함께 당대표,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의 직･성명을 포함하여 게시하는 경우를 포함

- 정당 경비에 따라 제작, 설치하는 현수막만을 의미하며, 의원이나 당원 등 개인 경비로 설치하는 현수막을 포함하는 것은 아님

- 현수막을 표시･설치하고자 하는 정당의 명칭과 사무실 연락처를 현수막에 반드시 기재(시행령의 표시방법에 따름)

Ⅱ		구체적 설치‧관리 방안

□ 현수막의 제작 및 설치

○ 정당 명칭‧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표시기간을 작성하여 게첨

- 일반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위치에 작성

· “정당의 명칭·연락처, 설치업체의 연락처, 현수막의 표시기간”의 크기는 현수막의 가장 큰 글자의 10%이상 크기로 작성

- 정당 연락처는 설치하는 정당 사무소의 연락처를 작성

(중앙당에서 설치시 중앙당 사무소, 시도당에서 설치시 시도당 사무소 연락처)

※ 주의 : 현수막에는 반드시 “현수막 설치자의 연락처” 기재

- 단순 제작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어 설치된 현수막으로 인한 인적·물적 사고발생시 조속한 조치 지연

정당이 별도 업체에 설치 등을 의뢰하는 경우	정당에서 직접 설치하는 경우

□ 표시기간 및 정비

○ 정당현수막 표시기간은 15일 이내이며, 표시기간 경과시 정당 또는 설치업체에서 직접 자진 정비

- 표시기간이 경과한 현수막은 적용배제광고물이 아니므로 과태료 부과

및 정비대상임.

(부과대상자 :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광고주, 옥외광고사업자 등)

- 현수막 제작 의뢰시 설치자가 기간경과 후 철거하도록 계약

○ 표시기간이 지난 현수막을 표시기간만 바꾸어 재게첨할 경우

- 천 등을 덧대어 표시 기간을 수정한 경우라면 인정하기 어려움

□ 게첨장소

○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최소 제한

- 법 제8조(적용 배제)에 따른 광고물은 법 제3조(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및 법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법 제5조(금지광고물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 교통안전과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치에는 설치 금지

- 교통 신호등을 가리거나, 사고에 취약한 지역(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설치를 자제하며, 높이 2~3m 이상(사람 키 높이 이상) 위치에 설치

- 가로등주 등에 설치하였을 경우, 태풍 등 기상 상황이 발생하거나, 가로등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한 철거 요청 등에 협조, 자진 철거

Ⅲ		설치‧관리 주체의 역할

□ 정당

○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경우에 한해 설치

- 정당명칭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고, 정당 로고만 표시하는 경우는 적용배제 현수막이 아님

- 선관위 유권해석 등에 따라 통상적 정당활동에 의한 정당 현수막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적용배제 현수막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광고물로서 철거명령･조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표시방법과 기간

- 시행령 제35조의2에 따른 현수막 표시방법(정당 명칭‧연락처, 설치업체 연락처, 표시기간 명시) 및 표시기간(15일) 위반시, 적용배제 현수막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광고물로서 철거명령･조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표시기간(15일 이내) 경과시, 현수막 자진 철거

- 설치업체 대행시, 설치 및 철거 업무까지 의뢰하여 자진 철거

○ 교통안전과 이용자의 통행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위치에는 설치 금지

- 교통 신호등을 가리거나, 사고에 취약한 지역(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설치를 자제하며, 높이 2~3m 이상(사람 키 높이 이상) 위치에 설치

- 가로등주 등에 설치하였을 경우, 태풍 등 기상 상황이 발생하거나, 가로등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한 철거 요청 등에 협조, 자진 철거

□ 지자체

○ 정당이 설치했는지, 표시방법, 기간이 작성되었는지 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적용 배제) 8. 정당이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장되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다만, 현수막의 표시 방법 및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5조의2(적용 배제) 정당이 법 제8조제8호에 따라 현수막에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현수막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표시할 것

가. 정당의 명칭.   나. 정당의 연락처.   다. 설치업체의 연락처.   라. 제2호에 따른 표시기간

2.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할 것

○ 적법하게 설치한 게시기간이 지난 현수막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2(행정대집행의 특례) ① 시장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 또는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정당현수막 여부(내용) 판단에 대해서는 각급 선관위에 질의 요청

○ 안전사고 발생이 심히 우려되는 경우, 정당 또는 설치업체 연락을 통해 철거 또는 이동 게첨 요청

○ 현수막의 단순 제작업체와 현장 설치업체는 사고발생시 책임정도의   차이가 있으므로 책임보험에 가입한 업체가 설치하였는지 확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0조의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ㆍ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설치업체 (정당에서 업체에 설치를 위탁하는 경우)

○ 옥외광고물법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하고,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자가 설치할 것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의3. 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 현수막 표시기간 경과시 자진 정비, 미정비시 과태료 부과대상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 및 전단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 현수막의 표시기간은  “○○년 ○○월 ○○일 ~ ○○년 ○○월 ○○일”의 형식으로 표시

○ 지자체의 철거 또는 이동 게첨 요청에 적극 협조

Ⅳ		현수막 설치 사례

□ 정당 현수막 (적용배제 대상)

○ 정당 현수막 게첨 가능자

-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정당명과 함께 표시한 당대표)

-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직을 겸하는 국회의원

- 직위, 성명을 표시한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

○ 정당 현수막 표시 내용

- 정당이 개인 치적이 아닌, 객관적 사실을 기술한 국비 확보 등을 홍보‧축하하는 내용

- 정당이 명절 인사, 수능 응원 등 의례적인 내용

- 정당이 주요 정책 홍보, 자당 정책 홍보․축하, 의결 법률 홍보 등의 내용

※ 공직선거법 등 선관위 소관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선관위 방침에 따름

○ 정당 현수막 설치 사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ㅇㅇㅇ (ㅇㅇ당 국회의원, 또는 ㅇㅇ(을) 당협위원장) 표시기간: ㅇㅇ.ㅇㅇ~ㅇㅇ.ㅇㅇ, 연락처(정당)ㅇㅇㅇ-ㅇㅇㅇㅇ, (설치업체)ㅇㅇㅇ-ㅇㅇㅇㅇ	즐거운 한가위 보내세요 ㅇㅇㅇ당 표시기간: ㅇㅇ.ㅇㅇ~ㅇㅇ.ㅇㅇ, 연락처(정당)ㅇㅇㅇ-ㅇㅇㅇㅇ, (설치업체)ㅇㅇㅇ-ㅇㅇㅇㅇ
ㅇㅇ 협상 무효! ㅇㅇㅇ당 표시기간: ㅇㅇ.ㅇㅇ~ㅇㅇ.ㅇㅇ, 연락처(정당)ㅇㅇㅇ-ㅇㅇㅇㅇ, (설치업체)ㅇㅇㅇ-ㅇㅇㅇㅇ	ㅇㅇ 도민과 함께 토크콘서트 ㅇㅇ당대표 ㅇㅇㅇ 표시기간: ㅇㅇ.ㅇㅇ~ㅇㅇ.ㅇㅇ, 연락처(정당)ㅇㅇㅇ-ㅇㅇㅇㅇ, (설치업체)ㅇㅇㅇ-ㅇㅇㅇㅇ
ㅇㅇ 대통령 서거 ㅇ주기 ㅇㅇㅇ당 표시기간: ㅇㅇ.ㅇㅇ~ㅇㅇ.ㅇㅇ, 연락처(정당)ㅇㅇㅇ-ㅇㅇㅇㅇ *정당 직접 설치	기름값 더 내립니다 ㅇㅇㅇ (ㅇㅇ당 국회의원, ㅇㅇ(을) 당협위원장) 표시기간: ㅇㅇ.ㅇㅇ~ㅇㅇ.ㅇㅇ, 연락처(정당)ㅇㅇㅇ-ㅇㅇㅇㅇ *정당 직접 설치

○ 정당 현수막에 타 정당 및 타 단체명을 표시한 경우

- 시행령에서 정한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자당 외 타 정당 및 타 단체명를 표시 할 경우, 현수막을 게첨한 당(자)의 동의가 있었을 경우 게첨 가능

· 정당 경비에 따라 제작, 설치하였는지 확인

□ 정당 현수막이 아닌 사례 (적용배제 대상 아님)

○ 당원협의회장(지역위원장)이 아닌 지방 의원, 지자체장, 일반 당원 등이 자신의 이름을 정당 이름과 함께 게첨한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으로 볼 수 없으며, 개인 현수막에 해당

○ 지역위원장이 아닌 비례대표의 현수막은 정당이 설치한 것이 아니므로 적용배제 대상이 아님.

○ 정당 현수막이 아닌 사례

ㅇㅇ 대통령 서거 ㅇ주기 ㅇㅇㅇ (ㅇㅇ당 지역위원회 부위원장) 표시기간: ㅇㅇ.ㅇㅇ~ㅇㅇ.ㅇㅇ, 연락처(정당)ㅇㅇㅇ-ㅇㅇㅇㅇ, (설치업체)ㅇㅇㅇ-ㅇㅇㅇㅇ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ㅇㅇ당, ㅇㅇㅇ (ㅇㅇ시의원) 표시기간: ㅇㅇ.ㅇㅇ~ㅇㅇ.ㅇㅇ, 연락처(정당)ㅇㅇㅇ-ㅇㅇㅇㅇ, (설치업체)ㅇㅇㅇ-ㅇㅇㅇㅇ
→ 정당이나 당대표, 당협위원장에 의한 정당 현수막이 아닌 개인 현수막	→ 정당이나 당대표, 당협위원장에 의한 정당 현수막이 아닌 개인 현수막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정당 로고 ㅇㅇㅇ (국회의원) 표시기간: ㅇㅇ.ㅇㅇ~ㅇㅇ.ㅇㅇ, 연락처(정당)ㅇㅇㅇ-ㅇㅇㅇㅇ, (설치업체)ㅇㅇㅇ-ㅇㅇㅇㅇ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ㅇㅇㅇ (ㅇㅇ당 국회의원, ㅇㅇ(을) 당협위원장)
→ 정당 명칭 없이 정당의 로고만 표시한 경우	→ 표시기간, 정당 연락처 등을 명시하지 않아 표시방법 위반

붙임 : 1. 정당 등록현황

2. 선거관리위원회 질의 응답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