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정기 연구과제 재심의 신청서

연구과제명	○ 서울시 사회복지전담인력 통합 운영방안(과제명 변경)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 지원기준 일원화 방안
제안부서	○ 복지정책과
연구 과제 부적합 사유 (서울연구원 통보사항)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인거비 지원체계가 상이하여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고, 신규 사회복지인력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고 중앙정부 지원도 한시적인 상황에서 사회복지전담 인력 관리에 대한 연구 필요함 ○ 이 연구는 서울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인건비 지원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정책연구보다는 서울시 수탁연구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함. ○ 정책연구로 추진한다면, 인건비 지원기준 마련에 한정하기 보다는 서울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력 운용방안으로 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직렬 및 직급체계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재의사유 (연구수행의 필요성)	○ 집행부서 입장에서 사회복지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체계 정비가 시급한 과제이나, ○ 이를 포함하여 복지부 공공복지전달체계 개선 및 서울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으로 대규모 확충되는 신규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통합적 인력 운용 방안 필요함
주 요 연구내용	○ 기존인력, 다양한 경로(민경채, 공채, 임기제 등)로 진입하는 신규인력 등 통합적인 인력운영방안 마련 ○ 시 및 자치구 재정 부담에 대한 중장기적 예산 추계 및 대응 방안 검토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면서 사업비로 보조되는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지원체계에 대한 개선방안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