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정기 연구과제 재심의 신청서

연구과제명	○ 서울시 복지 및 건강 격차 실태조사 및 해소방안 연구
제안부서	○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연구 과제 부적합 사유 (서울연구원 통보사항)	○ 연구의 범위가 넓고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연구로 별도의 학술용역으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함
재의사유 (연구수행의 필요성)	○ 별도의 학술용역을 신청한바 있었으나, 부서자체 수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와 서울연구원 정기 연구과제로 다시 신청한 것임 ○ 『서울특별시 복지 및 건강 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4년마다 복지 및 건강격차 해소 종합대책 수립 실태조사 실시가 의무화되어 있으며, ○ 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자치구간 복지 및 건강격차, 자치구별 복지 및 건강 수요와 재정여건 및 격차해소를 위한 정책에 대한 폭넓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 ○ 또한, 근로자간 복지격차 및 학력격차 해소방안 연구 등 유사 연구사례를 진행한 바 있으며 ○ 기존 조례에 대한 복지 및 건강격차 해소 종합계획 수립 등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본 과제에 대한 연구수행이 반드시 필요함.
주 요 연구내용	1) 복지 및 건강수준 측정 영역 및 지표 개발 ○ 복지 및 건강격차 측정의 범위 설정 ○ 복지 및 건강격차 측정지표 개발 및 서울시민복지기준의 5대 분야별 성과지표 분석 ○ 현 조례 및 기존 복지 및 건강 (격차) 관련 조례 내용 분석 2) 활용가능 데이터 조사 및 분석 ○ 자치구 생성 행정데이터 조사 및 분석 ○ 선행 실태조사 데이터 조사 및 분석 및 통계청 데이터 분석 3) 자치구별 기초복지 수준 실태조사 및 분석 ○ 복지 및 건강격차 실태조사 실시 ○ 조사결과 분석 및 시사점 도출 4) 현 조례와 서울시민복지기준 사업 등 서울시 관련 시책 분석 ○ 서울 복지 및 건강 관련 주요 정책의 격차해소 관련성 분석 ○ 현 조례 및 기존 복지 및 건강 (격차) 관련 조례 내용 분석 ○ 서울시민복지기준 관련사업의 관련성 분석 등 5) 복지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종합계획 및 정책 방향 설정 ○ 내실 있는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방향성과 전략에 대한 모색 ○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거 등 추가적 영역에 대한 정리 ○ 관련 기존 복지 및 건강계획과의 정합성 및 추가사항 검토 ○ 서울시민복지기준과 복지∙건강 격차해소 정책의 연계 전략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