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 정기 연구과제 재심의 신청서

연구과제명	공산품(의류) 원산지 세탁 국내 의류 제조업체에 미치는 영향분석 (당초 : 불법제품 유통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근절방안 연구)
제안부서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민생경제과
연구 과제 부적합 사유 (서울연구원 통보사항)	- 과제의 제목과 연구내용이 행정적인 처리나 관리, 감독, 관련 기관과의 협조, 조례 등의 수정 등 실무적인 성격이 강함 - 유통 관련 법령, 조직, 중앙부처와 의 협조 등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의 행정적인 자문 등이 필요
재의사유 (연구수행의 필요성, 서울연구원 검토의견에 대한 이의 내용)	○ 의류 원산지 세탁이 국내 의류 제조업체 미치는 영향 분석 - 의류 원산지 세탁이 국내 의류 제조업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되고,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연결되어 피해규모에 대한 연구 분석이 필요하고 ○ 국내 의류 원산지 표시 위반 규모는 파악조차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고, 국내 의류 제조업체 피해 실태를 파악하여 합리적인 정책방안을 수립하고자 함
주 요 연구내용	○ 의류 원산지 세탁이 국내 의류 제조업체 미치는 영향 분석 - 국내 의류 산업 규모 - 서울 주요도매상가 매출 규모 - 서울시 국내 의류 도매상가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