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8352
결재일자	2018.5.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터널건설과장	토목부장
협 조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검토 보고

[성산대교 남단 성능개선공사 ]

2018. 5.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검토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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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대교 남단 성능개선공사]

‘성산대교 남단 성능개선공사’의 정기 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시행에   대한 실정보고 사항 검토보고 임.[퇴계(건)2018-255(2018.04.24.)]

Ⅰ		관련규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Ⅱ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성산대교 남단 성능개선공사(장기1차)

○ 공사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양화동(서부간선도로)

○ 공사규모 : 접속교(362m), 램프교 4개소(625m), 가교(462m)

- 구조물 보수·보강, 슬래브 교체, 교통우회용 가교 설치 등

○ 공사기간 : 2018. 1. 1. ~ 2019. 4. 30.(485일)

○ 도 급 비 : 16,360백만원(1차 3,300백만원)

○ 감 리 사 : ㈜ 도화엔지니어링 외 2개사

○ 시 공 사 : 한신공영㈜ 외 1개사

Ⅲ		보고내용

○ 공사중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시행

- 정기 안전점검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공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1항 1호]

- 초기점검은 시특법에 따른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서는 정기 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점검을  실시해야 함.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1항 3호]

○ 안전점검 시기

- 정기 안전점검 :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제21조의1항2호 및 별표1

건설 공사종류	정기안전점검 점검차수별 점검시기			비고
	1차	2차	3차
교량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시 (CON'C 타설 전)	하부공사 시공시	상부공사 시공시	성산대교 1종시설물

- 초기점검 :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제21조의 3, 제25조의 3항

· 건설공사를 준공하기 전에 완료하나, 준공 완료가 곤란한 경우 발주처  승인 후 3개월내 실시하여야 함.

○ 안전점검 비용

- 안전점검 비용 설계반영

·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함.

- 안전점검비용 계상 기준

구 분	관련 법령	적용 사례
	관련 지침
공사비 요율방식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10항	신규 건설공사
	건설공사안전관리업무수행지침 제47조
정 액 정산방식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준공시설물 보수·보강 등 성능공사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에 관한 지침 41조

- 안전점검비용 산정

(단위 : 천원, 부가세 제외)

구 분	정기 안전점검	초기점검		합 계	적용(안)
		기본 점검	추가항목 (재하시험)
공사비 요율방식	*****	*****	*	*****
정 액 정산방식	******	******	******	*******	◎

- 안전점검비용 산정

공 종	수량	단위	공사비(천원)			비 고
			당 초	변 경	증·감
정기 안전점검 초기 점검비용	1	식	*	*******	*********
공급가액			*	*******	*********
부가가치세	1	식	*	******	**********
도 급 비			*	*******	*********
이 전 비	1	식	*****	*	*********
총공사비			*****	*******	*********

Ⅳ		보고자 의견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서와 같이 “성산대교 남단 성능개선공사”는 정기안전점검 및  초기점검 대상시설물로서

○ 준공된 성산대교(남단)는 보수·보강 및 성능개선을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3조 및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에 관한 지침 41조에서 정하는 대가 산정기준인 정액정산방식 비용산정은 적정하므로 추후 설계변경시 반영하고자 함.

붙임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