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14호

정 관 변 경 허 가 서

「민법」제45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라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의 정관 중 일부의 변경을 아래와 같은 허가조건으로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 허가조건 등

- 정관 개정안 제5조의2에 따른 대행사업은 정관 제4조에서 정한 사업범위 내에서만 수행 가능

- 정관 개정안 제9조제1항 단서 규정 중 “법”이 어떠한 법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아울러 정관 상 “상근”과 “상임”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정관을 정비할 것

- 근로자이사의 경우 정관상 제9조제1항 단서에서 연임과 관련된 사항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최초 선임과 관련된 조문은 부재한 상황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정관을 정비할 것

- 정관상 당연직 이사는 정관에 따라 이미 정하여진 사람으로서 시장의 지정 여부와 무관하게 당연직 이사가 되는 것이므로, 개정안 제16조제2항의 개정 부분의 “지정”은 당연직 이사 중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지정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본 건 정관변경 허가의 효력이 있음

2018년    월    일

보건복지부장관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일부개정정관

재단법인 서울시복지재단 정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대행사업) ① 재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근로자 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를 “법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임원을 연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두 사람 이상”을 “예정 결원 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6.「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재단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3조제1항 중 “임명 또는 해임”을 “임면”으로 한다.

제16조제2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이사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사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30조제2항제2호 중 “할 것을”을 “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호를 제4호로 하며, 제2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또는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

제34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전	개 정 후
<신 설>	제5조2(대행사업) ① 재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3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면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인한 결원발생시 근로자투표 등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 법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의해 임원을 연임할 경우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를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11조(임원 후보의 추천절차) ① 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두 사람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11조(임원 후보의 추천절차) ① --------------------------------------------------------------- 예정 결원 직위에 대하여 2배수 이상-------------------.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2조의2(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6.「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재단의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3조(직원의 임면) ① 재단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3조(직원의 임면) ① ---------------------------- 임면----.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임･직원의 보수) ① (생 략)	제16조(임･직원의 보수) ① (현행과 같음)
② 비상임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법위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 설>	② -------------------------------------------------------------------------------------------------------------------.이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이사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 설>	③ 이사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또는 실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급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30조(재산) ① (생 략)	제30조(재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2. 설립 후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또는 토지⋅건물 등의 부동산
<신 설>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결산상 잉여금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
2. 기타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하도록------------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사업계획과 예산) (생 략)	제34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현행 본문과 같음)
<신 설>	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결산) (생 략)	제35조(결산) ① (현행 본문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