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격서에 관한 의견등록

□ 개  요

1. 사 업 명 : 2020년~2021년 실내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록번호 : 790069, 금액 : 152,606,000원)

2. 발주기관 : 서울특별시

3. 주요내용

o “2020년~2021년 실내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내용을 보면, 서버, 스위치, 스토리지, 백업시스템 등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장비의 유지보수로 정보통신공사에 해당

□ 관련규정

o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자·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제어·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기구·선로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 "정보통신공사업"이란 도급이나 그 밖에 명칭이 무엇이든 이 법을 적용받는 정보통신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 "정보통신공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이하 "공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고 공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말한다.

o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4호, 시행령 별표 1

※ 공사의 종류 중 해당 공사 명시
공사의 종류(제2조제2항 관련)
구분	공사의 종류	공사의 예시
통신 설비 공사	통신선로 설비공사	통신구설비, 통신관로설비, 통신케이블(광섬유 및 동축케이블·전주·지지철물·케이블방재·철탑·배관·단자함 등을 포함한다)설비 등의 공사
방송 설비 공사	방송국 설비공사	영상·음향설비, 송출설비, 방송관리시스템설비 등의 공사
	방송전송· 선로설비 공사	방송관로설비, 방송케이블(전주·철탑·배관·단자함 등을 포함한다)설비, 전송단국설비, 송·수신설비, 중계설비, 다중화설비, 분배설비, 구내전송선로설비, 위성방송수신설비 등의 공사
정보 설비 공사	정보제어·보안설비공사	인공지능빌딩시스템(IBS)설비, 관제(항공·교통·기상·주차)설비, 원격조정·자동제어(SCADA, TM/TC, 공장자동화 등의 정보통신설비를 포함한다)설비, 정보시스템관리설비, 방향탐지설비, 위치측정설비, 전자신호제어설비,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설비, 경비보안설비, 터널군관리(TGMS)설비, 수계통합자동제어설비, 수문제어설비, 홍수예경보설비, 민방공경보설비, 수도시설제어설비, 재해방지설비, 수처리(상수·하수 및 폐수 등을 포함한다)계측제어설비, 긴급구조시스템설비, 텔레메틱스(Telematics)설비 등의 공사
	정보망 설비공사	근거리통신망(이더넷LAN·ATM-LAN·기가비트LAN 등을 포함한다)설비, 부가가치통신망(VAN)설비, 광역통신망(WAN)설비, 정보시스템망관리(TMN)설비, 무선통신망설비, 전산시스템(CPU·C/S·제어장치 등을 포함한다)설비, 인터넷(인트라넷·엑스트라넷·방화벽 등을 포함한다)설비, 멀티미디어설비, 컴퓨터·통신통합(CTI)설비, 종합정보통신망(ISDN)설비, 초고속정보망(xDSL·케이블모뎀 등을 포함한다)설비,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 유비쿼터스설비 등의 공사
	정보매체 설비공사	화상(영상)회의시스템설비, 홈뱅킹시스템설비, 원격의료시스템설비, 원격교육시스템설비, 주문대응형비디오시스템(VOD)설비, 홈오토메이션시스템설비, 전자식전광판설비, 지리정보시스템(GIS)설비, 원격자동검침(AMR)설비, 홈네트워크(디지털홈)시스템설비, 동시통역시스템설비, 도시정보체계(UIS)설비, 공간영상정보시스템(SIIS)설비, 객실관리시스템설비 등의 공사
기타 설비 공사	정보통신전용전기시설설비공사	정보통신전기공급설비, 전기부식방지설비, 전력·전철유도방지설비, 무정전전원장치(UPS)설비, 충방전·전압조정설비, 전동발전기설비, 접지설비, 서지설비, 낙뢰방지설비, 잡음·전자파(EMI·EMC·EMS 등을 포함한다)방지설비 등의 공사

o「정보통신공사업법」제3조(공사의 제한)

-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다.

o「정보통신공사업법」제29조(공사의 도급)

- 발주자는 공사를 공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o 「정보통신공사업법」제76조(벌칙)

- 제29조를 위반하여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한 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의  견

o 귀 시에서 사전규격 등록한 “2020년~2021년 실내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내용을 보면, 서버, 스위치, 스토리지, 백업시스템 등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 장비의 유지보수로 정보통신공사에 해당되며,

- 상기 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에 해당합니다.

o 따라서, 귀 시에서 사전규격 등록한 “2020년~2021년 실내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의 입찰 참가자격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를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요청사항

o 귀 시에서 사전규격 등록한 “2020년~2021년 실내공간정보시스템 유지보수”의 입찰 참가자격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를 포함 요망

[붙임 1]

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권해석

□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 통합유지보수의 정보통신공사 해당여부

	질 문
o (질의)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네트워크장비, 보안장비, 백업시스템, 스위치, 라우터, 홈페이지등)에 대한 통합유지보수가 정보통신공사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 신문고 민원, ○○○(2011.2.23)

		답 변
o「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1호에서 "정보통신설비"란 유선, 무선, 광선,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ㆍ문자ㆍ음향 또는 영상 등의 정보를 저장ㆍ제어ㆍ처리하거나 송수신하기 위한 기계ㆍ기구(器具)ㆍ선로(線路) 및 그 밖에 필요한 설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 제2호에서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附帶工事)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o 질의하신 정보시스템 및 전산장비의 유지보수중 단순히 소프트웨어(서버OS,DBMS 보안소프트웨어 및 상용소프트웨어 등) 만을 유지 보수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에 따라 신고한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 네트워크(망) 장비(서버, 라우터 등)에 대한 유지·보수가 포함될 경우 이는 정보통신공사업에 해당되어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수행하여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기획보호과 (2011.3.10)

[붙임 2]

정보통신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권해석

□ 서버 등의 ‘물품구매’가 정보통신공사인지의 여부?

		질 의
o 시설공사가 아닌 서버 등의 물품구매가 정보통신공사의 범위인 ‘정보설비공사-정보망설비공사-전산시스템설비’에 해당되는지 여부?
						정보통신부 인터넷 민원, ○○○(2001.4)

		답 변
o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의 “공사”라 함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 말함. o 또한, “공사” 또는 “구매설치”는 발주자가 선택하는 발주방법의 형태일뿐 “구매설치”로 발주하여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라도 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정보통신공사에 포함됨. o 이는 단순히 전원만을 연결하여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설비가 아니고 통신망과 연결되어 전체 시스템과 연동하여 작동되는 설비이므로 “경미한 공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정보통신부(2001.5.4)

[붙임 3]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권해석

□ 서버, 스위치, 라우터 등 납품사업의 정보통신공사 해당 여부

		질 의
o 정보통신 시설공사가 아닌 서버, 스위치, 라우터 등의 물품구매 납품사업이 정보통신공사업법의 정보통신공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신문고 민원, ○○○(2013.11.14)

		답 변
o「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정의)제2호에서 “정보통신공사란 정보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 "공사" 또는 "납품" 등은 발주방법의 한 형태일 뿐이며, 질의하신 전산장비 납품계약이 해당 장비(자재)의 단순납품이 아니라 설치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에 해당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네트워크기획과(2013.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