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4 - 호 도시공원 점용허가증
점용자 (수허가자)		성명(명 칭)	서울특별시 녹색에너지과	법인등록번호	104-83-00469
		주소(소재지)	서울시 중구 문학의집 11-1(예장동)
공 원 의 명 칭			서울어린이대공원
허가사항	점 용 목 적		100kw 건물용 연료전지 발전설비 설치
	장 소 및 면 적		정문 고객안내센터 주변(뒷편) 및 327.26㎡
	시 설 규 모		100kW급 건물용 연료전지 1기 설치 (2.87m X 6.43m X 2.5m)
	기 간		2014. 11. 17 ～ 2017. 11. 16(3년)
조 건			내 용 별 첨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2014년 11 월 16 일 서울특별시장

점 용 허 가  조 건

제 1 조 점용시설물은 공원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이며 시설물

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 2 조 점용허가대상 및 허가기간

1. 점용허가대상은 정문 고객안내센터 주변 뒷편 327.26㎡

2. 허가기간은 2014. 11.17 ~ 2017. 11.16까지(3년)로 하며, 허가기간             이 만료되어 다시 점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용기간만료  30일 전에            서울어린이대공원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 3 조 점용료는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20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1조             제5항 1호에 의거 면제한다.

제 4 조  수허가자가 관련 법규에 의거 시설물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인명과 타인의 시설물 훼손시는 수허가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보상하여야 한다.

제 5 조  공원임을 감안, 어린이 및 이용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인근 주민 생활에 위해감을 주지 않도록 한다.

제 6 조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수허가자가 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때

3. 점용허가 목적 이외의 시설물 설치

② 위 제1항에 의한 점용허가 취소의 경우 수허가자에게 피해가 있을지라도 공원에 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제 7 조 ① 본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시설물의 설치완료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는 수허가자는 지체없이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하며

공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수허가자가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공원이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수허가자가 부담한다.

제 8 조 수허가자는 점용재산에 대하여 공원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본 허가와 관련하여 타 법령에 규정된 의무사항은 수허가자가 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 10 조 수허가자는 본 허가조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공원에 피해를 주었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 11 조 본 허가조건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른다.

2014년  11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