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호 도로점용 허가증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성명(명칭)	서울특별시장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등록번호)	104-83-00469
도로종류	고속국도	노선명	서해안선
점용장소	금천구 독산동 724-5
점용면적	ㅇ 점용면적 : 5㎡ ㅇ 점용목적 : 도로전광표지시스템(VMS)
점용기간	2021년 10월 31일부터 2031년 10월 30일까지
허가조건	허가조건은 별도 붙임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2022년 2월 일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 시흥지사장(인)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에서는 귀 기관의 만족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점용업무와 관련하여 불편하거나 개선하여야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시흥지사 도로안전팀(☏ 02-2084-1255)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귀 기관의 소중한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점용 허가조건

1. 본 점용이 완료될 경우에는 점용공사 완료 및 원상회복의 확인〔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 확인서〕을 받아야 합니다.【첨부#1 참조】

2. 본 공사 시행은 피허가자께서 제출한 도면(방법 및 위치)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도로점용허가 시설물중 현장여건에 따라 부득이 변경(시설규격, 공법, 물량, 위치 등)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재작성 할 경우는 우리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우리지사의 요구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본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사항과 기존 고속도로에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피허가자 책임으로 해결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시설물로 인한 민형사상 소송 발생시 피허가자가 책임지고 해결하여야 합니다.

4. 고속도로 확장 및 유지관리상 고속도로 시설물을 보강 또는 확장 필요시 본 시설물 일부나 전부의 철거가 불가피할 때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자진 철거하여야 합니다.

5. 점용구간에 전선관, 광케이블 등이 설치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설치위치 확인을 위하여 사전에 우리공사(지사) 전기 또는 통신 담당자의 협조를 받아  공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6. 점용구간의 고속도로 유지관리기관인 우리지사로부터 안전점검을 위해 현장안내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7. 우리공사 안전점검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귀 시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없이 불이행시 우리공사 임의로 허가를 취소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 도로점용 시설물을 필요로 하는 공작물․물건․기타 시설 등에 관한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 당해 도로점용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나 의무를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이전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우리지사에 신고(권리․의무의 승계신고)하여야 합니다.

9. 도로법 이외의 타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및 타 기관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따라 별도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10. 본 공사로 인하여 고속도로 시설물의 이설 또는 철거가 필요한 지장시설물에 대해서는 우리지사와 시기 및 위치 등을 협의한 후 조치하여야 합니다.

11. 점용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점용해야 할 경우에는 점용기간 만료 1개월전에 점용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2. 본 공사로 고속도로 시설물에 대한 피해 또는 위해요소 발생시 우리공사가 제시하는 방법으로 피허가자가 조치하여야 합니다.

13. 본 허가조건과 도로에 관한 법령 및 제반 지시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우리공사 임의로 허가를 취소하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 때에는 피허가자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합니다.

14. 본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시는 우리지사가 제시하는 방안에 따라 피허가자 부담으로 별도 조치하여야 한다.

15. 본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고속도로 교통통제가 필요한 경우 우리공사의 「고속도로 작업장 교통관리 기준」 및 관계 법령이 정한 안전규정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우리공사에서 미흡사항 발견으로 철수 또는 보완을 요청할 경우 즉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16. 상기 허가조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우리지사에 재협의 하여야 하며, 재협의 신청이 없을 시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완료 확인신청서 양식

도로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
	연락처	전화							휴대전화
도로의 종류
노선명
점용장소					점용면적
공작물 또는 시설물구조
허가연월일		년 월 일				준공연월일				년 월 일
공사내용
「도로법」 제38조제3항 및 제4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 점용공사(원상회복공사)를 완료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시행자) (서명 또는 인) 한국도로공사 시흥지사장 귀하
구비서류: 설계도면 1부													수수료
													없음

【첨부#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