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점용 허가증
점용자		성명(명칭)		한전 남서울본부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120-82-00052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1번지 한전 남서울본부 재무자재팀
도시공원(녹지)의 명칭 및 위치			명 칭	보라매공원
			위 치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길33(신대방동)
허가사항	점 용 목 적			전기공급관로(신길변전소)
	장소 및 면 적		장소	보라매공원 내
			면적	1167.08㎡
	기 간			2015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
조 건				별 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1항, 제22조의 규정에 상기와 같이 허가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동부푸른도시사업소장(인)

점용허가 승인조건

제  1 조  본 조건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에 정한 공원점용 허가시 수허가자가 지켜야 할 조건으로 한다.

제  2 조 점용허가 기간은 3년간으로 하며 점용허가 기간을 다시 연장코자 할 때에는 반드시 1개월 전 기간연장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조  점용료는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17조(별표3)의 규정을 적용하여 고지서에 의거 시중은행에 납부하고 2015, 2016, 2017년분은 회계연도별로 당해년도 초에 별도 고지서에 의거 납부한다.

제  4 조  기 납부된 점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변경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기 징수한 점용료는 산출에 착오가 있을 때에는 재조정 할 수 있다.

제  5 조 수허가자는 공원의 점용과 관련하여 각종사고가 발생하였을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6 조  허가된 면적 이외의 점용이 필요할 시는 추가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된 점용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 조  점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점용을 폐지 또는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는 수허가자 부담으로 공원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  8 조  점용기간 중 공원시설을 손괴하였을 때에 즉시 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복구 비용을 부담한다.

제  9 조 본 점용허가와 관련 발생한 권리는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여 수허가자의 권리 의무를 양도․양수코자 할 때에는 사유 발생 1개월 전 이내에 공원 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10 조  수허가자는 공원관리청이 공원관리상 지시, 요구하는 제반사항을 준수, 이행하여야 하며, 이때 복구비 등 비용을 수허가자가 부담한다.

제 11 조  공원관리청은 허가기간 중이라도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공원 조성계획이 변경되어 점용시설이 불가피할 때에는 변경하거나 허가를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허가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즉시 이전 또는 철거하여야 한다.

제 12 조  기타 도시공원 관계법규 및 기타 관련되는 법규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3 조  위 허가조건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위반 시는 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014.  11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