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5- 호 도시공원 점용허가증
점용자	성 명	국립중앙극장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203-83-00465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59
공원의 명칭		남산공원
허가사항	점용목적	우수관로 이설에 따른 공원부지 일시점용
	장 소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산14-67
	면적 및 시설규모	총면적 22㎡ - 장충동2가 산14-67
	기 간	2015. 4. 13 ~ 2015. 4. 24(12일)
허가조건		별 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공원 점용을 허가합니다. 2015년 4월 일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도시공원 점용허가 일반조건

제1조 【점용목적】

우수관로 이설에 따른 공원부지 일시점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조(점용료의 징수) 및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제20조(요금의 감면)에 의거 전액 면제한다.

제3조 【점용허가기간】

점용허가 기간은 2015. 4. 13 ~ 2015. 4. 24(12일)까지로 하고, 공사준공연장사유 발생시 연장사유서 제출 및 우리사업소 검토 후 연장허가 할 수 있다.

제4조 【점용허가의 기준】

가. 점용 목적물은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과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나.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재정비사업 등 공사구간 내 또는 공원관리청의 공사시행에 저촉될 시에는 점용허가 취소 및 점용시설을 철거 또는 이설하여야 한다.

다. 점용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설노후 등으로 공원경관저해요인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외관은 남산공원에 어울리는 색상과 디자인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허가권자의 지시에 의거 변경․설치하여야 한다.

라. 금회 점용허가로 제출된 도서에 한하며,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별도로 점용허가 신청하여야 한다.

마. 인도부분이 공사구간으로 되어있어, 봄철 성수기 공원이용객 통행의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 후 착공하여야 하며, 공사구간 전·후로 보행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공원이용 등 보행자 및 공원이용객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한다.

제5조 【행위제한】

수허가자는 본 사업소(공원관리청)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점용허가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점용허가 면적 이외에서의 일체의 행위

제6조 【점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언제든지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 5조를 위반한 때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령이나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제7조 【손해배상 책임】

위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시는 허가권자는 공익을 위하여 즉시 허가 취소와 함께 강제 철거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철거로 인한 수허가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 【기간 만료 후의 조치】

점용허가 기간 만료 후에는 즉시 시설물을 철거 지표면을 원 상태로 회복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 사업소 직원 입회하에 원상복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제9조 【설치 시설물의 책임관리】

설치 시설물은 안전하게 설치하고 공원이용 시민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수시점검 관리하여 시설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없어야 하며 만약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는 수허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타 법률 적용】

그 밖에 타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타 법률에 관한 사항은 수허가자가 별도로 그 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해당 부지상 국유지는 재산관리기관과 사전협의하여 행정절차 진행

제11조 【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허가권자의 결정에 의한다.

도시공원 점용허가 특수조건

○ 공사시행은 민원을 감안하여 야간시행

○ 지하매설물 이격거리 준수(30cm이상)

○ 터파기 후 되메움시 환토재(모래) 치환

○ 포장면 원상복구(원인자 시행)

○ 지장물(전기등)발견시 담당자 입회 후 공사시행

○ 기타 안전관리 철저 및 조경시설물 등 원상복구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