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5- 호 도시공원 점용허가증
점용자	성 명	서울시 중구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201-83-00251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예관동 120-1 중구청 안전치수과 ☎ 02-3396-6143
공원의 명칭		장충단공원
허가사항	점용목적	빗물저류조 설치공사에 따른 공원점용
	장 소	서울특별시 장충동2가 산7-22 등 6개필지
	면적 및 시설규모	총면적 1,413.6㎡ (세부내용 별첨 참조) ① 장충동2가 산7-22 : 947.57㎡ ② 장충동2가 산7-4 : 58.78㎡ ③ 장충동2가 산6-5 : 334.75㎡ ④ 장충동2가 197 : 4.9㎡ ⑤ 장충동2가 197-3 : 25.5㎡ ⑥ 장충동2가 6-5 : 42. 1㎡
	기 간	2013. 12. 16 ~ 2015. 4. 30(501일)
허가조건		별 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공원 점용을 허가합니다. 2015년 1월 29일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도시공원 점용허가 일반조건

제1조 【점용목적】

서울시민의 침수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저류조 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20조(점용료)에 의거 전액 면제한다.

제3조 【점용허가기간】

점용허가 기간은 최초 점용개시일 ~ 2015. 4. 30 까지로 하고, 공사준공연장사유 발생시 연장사유서 제출 및 우리사업소 검토 후 연장허가 할 수 있다.

제4조 【점용허가의 기준】

가. 점용 목적물은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과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나.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재정비사업 등 공사구간 내 또는 공원관리청의 공사시행에 저촉될 시에는 점용허가 취소 및 점용시설을 철거 또는 이설하여야 한다.

다. 점용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설노후 등으로 공원경관저해요인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외관은 남산공원에 어울리는 색상과 디자인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허가권자의 지시에 의거 변경․설치하여야 한다.

라. 금회 점용허가로 제출된 도서에 한하며,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별도로 점용허가 신청하여야 한다.

마. 공사구간 전·후로 보행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공원이용 등 보행자 및 공원이용객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한다.

제5조 【행위제한】

수허가자는 본 사업소(공원관리청)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점용허가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점용허가 면적 이외에서의 일체의 행위

제6조 【점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언제든지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 5조를 위반한 때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령이나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제7조 【손해배상 책임】

위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시는 허가권자는 공익을 위하여 즉시 허가 취소와 함께 강제 철거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철거로 인한 수허가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 【기간 만료 후의 조치】

점용허가 기간 만료 후에는 즉시 시설물을 철거 지표면을 원 상태로 회복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 사업소 직원 입회하에 원상복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제9조 【설치 시설물의 책임관리】

설치 시설물은 안전하게 설치하고 공원이용 시민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수시점검 관리하여 시설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없어야 하며 만약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는 수허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타 법률 적용】

그 밖에 타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타 법률에 관한 사항은 수허가자가 별도로 그 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해당 부지상 국유지는 재산관리기관과 사전협의하여 행정절차 진행

제11조 【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허가권자의 결정에 의한다.

도시공원 점용허가 특수조건

□ 건축, 조경, 토목, 기전분야

○ 공사로 인하여 공원내 시설물을 손괴, 파손시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할 것.

○ 공사로 인한 수목 및 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부득이한 경우 사전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하여 우리사업소의 승인을 득한후 입회하에 벌목, 철거 등의 작업을 하여야 한다.

○ 녹지대 이설 면적을 최소화하고, 훼손 예정 녹지대는 기조성된 녹지대 수준으로 원상복구

○ 다담에뜰 건물에 균열, 소음 등 시설물 및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공사중 공사구간 시․종점에 통행안내원을 양쪽에 고정 배치하고 공원이용객, 동국대 학생, 관광객 등 통행이 많은 구간과 관광버스 등 교통이 혼잡한 구간은 통행안내원을 추가로 배치하고 그 외 허가기관이 통행안내원을 추가로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 배치를 지시할 수 있으며 시행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 남산공원(장충단공원) 내 축제 행사 또는 행락객이 많은 시기에는 공사를 일시중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시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공사시기(주,야) 또한 공원이용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 판달될 때 허가기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 공사는 전면책임감리원을 선임하여 공사를 시행할 것.

○ 공사착공전 안전관리, 시공관리(하자관리계획서 포함), 품질관리, 공정관리, 교통처리계획서 및 비산먼지, 유해가스,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없도록 환경관리계획서를 제출할 것.

○ 공사는 관련법규, KS규정, 설계기준 등을 준용하고 공사시방서는 서울특별시 전문시방서 등을 참고하여 설계 시공할 것.

○ 아스팔트 포장의 표층은 『서울특별시 개질아스팔트포장시방서』에 의한 시공법에 의해 시공할 것. 다만, 현장상태가 상이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기관의 승인후 변경시공을 하여야 한다.

○ 허가기관의 요청으로 포장의 색상, 범위, 구간 및 시공 재질,공법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시행기관의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 공사중 시민안전, 품질관리 등 허가조건과 상이하게 사업을 진행하거나 지시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을 취소, 변경할 수 있으며 원상복구와 이로 인한 손해는 시행자가 부담할 것.

□ 빗물 활용방안 관련 추가면적 점용분야

○ 빗물 재활용시 빗물저류조 수위는 평상시 빗물저류조 기능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기존 수위 1m를 약 2m ~ 3m 정도를 조정하고 다만, 장마철에는 평상시 수위보다 낮추어 탄력적으로 운영관리

○ 펌프는 견고한 좌대를 설치하고 그 위에 펌프를 설치하고 오물등이 흡입되지 않도록 스크린 또는 철망을 설치하고 펌프는 바닥에서 약 50Cm이상 높이에 설치

○ 빗물 재이용수 제수변실은 공원경관을 고려하여 돌출부위는 목재로 마감시공

○ 빗물저류조에 전자 수위계를 설치하여 우리사업소에서도 수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

○ 공원내 수목 급수 등을 위하여 다담애뜰 인근에 배관설치

○ 집수정 개량공사시 방수작업을 철저히 시공하여 장충단공원 연못 담수 용수가 누수되지 않도록 정밀시공

○ 수문개방, 비상방류시 사전에 우리사업소에 통보 요청

○ 빗물저류조의 부속시설물로서 제수변실 및 펌프 등 일체 시설물 유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