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6- 호 도시공원 점용허가증
점용자	성 명	중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203-83-00859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공원의 명칭		남산공원
허가사항	점용목적	배수지 공사에 따른 공원부지 일시점용
	장 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72-12
	면적 및 시설규모	○ 총면적 40㎡ - 용산구 한남동 772-12 : 40㎡
	기 간	2016. 12. 16 ~ 12. 22(7일)
허가조건		별 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공원 점용을 허가합니다. 2016년 12월 15일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도시공원 점용허가 일반조건

제1조 【점용목적】

남산공원 내 배수지 공사에 따른 공원부지 일시점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조(점용료의 징수) 및 서울시 도시공원조례 제20조(요금의 감면)에 의거 전액 면제한다.

제3조 【점용허가기간】

점용허가 기간은 2016. 12. 16 ~ 2016. 12. 22(7일)까지로 하고, 공사준공연장사유 발생시 연장사유서 제출 및 우리사업소 검토 후 연장허가 할 수 있다.

제4조 【점용허가의 기준】

가. 점용 목적물은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과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나.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재정비사업 등 공사구간 내 또는 공원관리청의 공사시행에 저촉될 시에는 점용허가 취소 및 점용시설을 철거 또는 이설하여야 한다.

다. 점용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설노후 등으로 공원경관저해요인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외관은 남산공원에 어울리는 색상과 디자인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허가권자의 지시에 의거 변경․설치하여야 한다.

라. 금회 점용허가로 제출된 도서에 한하며,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별도로 점용허가 신청하여야 한다.

마. 인도부분이 공사구간으로 되어있어, 봄철 성수기 공원이용객 통행의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 후 착공하여야 하며, 공사구간 전·후로 안전휀스 설치 및 공사안내문 부착 등 공원이용 등 보행자 및 공원이용객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한다.

제5조 【행위제한】

수허가자는 본 사업소(공원관리청)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점용허가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점용허가 면적 이외에서의 일체의 행위

제6조 【점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언제든지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 5조를 위반한 때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령이나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제7조 【손해배상 책임】

위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시는 허가권자는 공익을 위하여 즉시 허가 취소와 함께 강제 철거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철거로 인한 수허가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 【기간 만료 후의 조치】

점용허가 기간 만료 후에는 즉시 시설물을 철거 지표면을 원 상태로 회복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 사업소 직원 입회하에 원상복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제9조 【설치 시설물의 책임관리】

설치 시설물은 안전하게 설치하고 공원이용 시민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수시점검 관리하여 시설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없어야 하며 만약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는 수허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타 법률 적용】

그 밖에 타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타 법률에 관한 사항은 수허가자가 별도로 그 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해당 부지상 국유지는 재산관리기관과 사전협의하여 행정절차 진행

제11조 【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허가권자의 결정에 의한다.

도시공원 점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 【공사시 유의사항】

기 점용기간 냄새(악취 등)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안내문 등 부착하여 사전 시민안내 철저

제2조 【점용지 외 사용불가】

해당 점용허가 지역에 안전휀스 설치를 하여 이용객 안전을 확보하고, 휀스밖으로 어떠한 지장물(자재, 차량 등)을 놓아서는 아니된다.

제3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준수】

해당 지역은 도시공원이므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흡연 및 지정된 구역 이외의 주차는 당연 과태료 부과 대상임

제4조 【공원 내 차량출입에 대한 안전조치 철저】

부득이 공원지역 내로 차량출입시 비상등 점등 및 반드시 서행(10km미만)을 하여야 하며, 장비세팅 공사차량(포터2대) 이외의 어떠한 차량도 출입을 금지한다. (예 – 현장대리인 자가용, 간단한 자재운반차량 등 허가받지 않은 모든 차량이 공원 내 진입시 과태료 부과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