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4- 호 도시공원 점용허가증
점용자	성 명	SK텔레콤(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104-81-37225
	주 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11번지 SK텔레콤(주) (점용료 납부 연락처 : 관악구 보라매로 5길 1(봉천동, SK텔레콤빌딩 수도권Network본부 수도권구축팀 ☎ 02-829-2721)
공원의 명칭		남산공원
허가사항	점용목적	통신관로 매설
	장 소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동 산7-22 외 24필지
	면적 및 시설규모	총면적 59.95㎡ (세부내용 별첨 참조) ○ 100ØCOD관 관로 : 59.95㎡ 장충동 : 산7-22(20.58㎡) 이태원동 : 262-43(0.41㎡),262-3(0.14㎡),262-31(4.33㎡) ,262-32(0.69㎡),262-1(1.45㎡)262-26(0.29㎡) 용산동2가 : 5-480(0.11㎡),5-1243(0.57㎡),5-423(2.15㎡), 5-1261(0.53㎡),5-1783(0.94),5-1785(0.08㎡) 5-1784(0.78㎡),5-420(0.40㎡),5-1925(0.15㎡) 5-1846(0.74㎡) 회현동1가 : 145-14(0.90㎡),145-6(0.38㎡),145-11(0.90㎡) ,145-7(4.50㎡),145-8(1.11㎡),145-14(1.98㎡) ,산1-16(1.80㎡),산1-31(0.96㎡) 한남동 : 772-3(2.49㎡),772-17(10.59㎡)
	기 간	최초년도 : 2014. 9. 1 ~ 2014. 12. 31 (122일) ※ 위 기간 이후 1년 단위 연장가능
허가조건		별 첨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시공원 점용을 허가합니다. 2014년 8월 26일 서울특별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도시공원 점용허가 일반조건

제1조 【점용목적】

남산공원 내(남산 제1,2,3호터널 주변) 이동통신 관로 등 시설설치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7조 및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충동 산7-22 등 25필지의 점용료는 금 611,100원/1년(부가세포함)으로 한다.

※ 최초년도 점용료는 점용개시일로부터 2014.12.31까지의 금액(일자계산)으로 고지서발부

제3조 【점용허가기간】

점용허가 기간은 최초 점용개시일 ~ 2014. 12. 31 까지로 하고, 이후 1년단위로 연장신청(점용료 재산정) 하면, 검토 후 연장허가 할 수 있다 .

제4조 【점용허가의 기준】

가. 점용 목적물은 도시공원의 풍치 및 미관과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나. 공원조성계획에 의한 재정비사업 등 공사구간 내 또는 공원관리청의 공사시행에 저촉될 시에는 점용허가 취소 및 점용시설을 철거 또는 이설하여야 한다.

다. 점용시설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시설노후 등으로 공원경관저해요인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시설물의 외관은 남산공원에 어울리는 색상과 디자인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필요시 허가권자의 지시에 의거 변경․설치하여야 한다.

라. 금회 점용허가로 제출된 도서에 한하며, 변경사항이 발생될 경우 별도로 점용허가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행위제한】

수허가자는 본 사업소(공원관리청)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점용허가 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행위

2. 점용허가 면적 이외에서의 일체의 행위

제6조 【점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언제든지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조, 5조를 위반한 때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명령이나 이 조건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

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제7조 【손해배상 책임】

위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시는 허가권자는 공익을 위하여 즉시 허가 취소와 함께 강제 철거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철거로 인한 수허가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8조 【기간 만료 후의 조치】

점용허가 기간 만료 후에는 즉시 시설물을 철거 지표면을 원 상태로 회복하고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 사업소 직원 입회하에 원상복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

제9조 【설치 시설물의 책임관리】

설치 시설물은 안전하게 설치하고 공원이용 시민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수시점검 관리하여 시설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없어야 하며 만약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시는 수허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 【타 법률 적용】

그 밖에 타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타 법률에 관한 사항은 수허가자가 별도로 그 절차를 필하여야 한다.

제11조 【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에 이의가 있을 때는 허가권자의 결정에 의한다.

도시공원 점용허가 특수조건

□ 시설물 설치공사 시

○ 시설물 분야

- 산책로 굴착에 의한 쉔스, 포장면, 공원등, 배수로 등 공원시설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 기존과 같은 상태로 원상복구

- 공사중 산사태 및 토석류 등 재해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 시설물별 협조사항이 필요할 경우, 각 담당과 별도 협의

○ 녹지대 분야

- 녹지대와 임야 훼손 최소화 및 훼손사항 발생시 기족 녹지 이상으로 복구 될 수 있도록 할 것

- 향후 임야 등 유지관리로 관로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중구간에 관로 표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