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허가 조건

1. 도시공원 점용허가 용도는 신림선경전철 111정거장 건설공사(도시계획시설사업 관련)에 한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이 허가를 함에 있어 타 법령이 정하는 인․허가, 신고사항은 관련법규에 정한 절차를 이행한 후 설치․사용하여야 합니다.

3. 점용자는 사전에 허가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합니다.

가. 허가사항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나. 점용허가 목적 외 사용행위

다. 허가된 지역 이외의 죽목의 벌채 및 재식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 및 시설물의 설치

4. 본 시설의 설치로 주변 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고 본 허가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시 수허가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처리하여야 합니다.

5. 다음 각 호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공원조성계획상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

나.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다. 점용허가 조건을 위배한 때

라.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 또는 공익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거나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점용허가 기간 만료 또는 본 허가가 취소(해지)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자기부담으로 즉시 제출된 원상복구계획에 의거 복구하여야 합니다.

7. 수허가자(관련 시공사 포함)는 위 허가조건 위반으로 인하여 우리구에서 조치하는 허가취소 등 행정조치에 따라야 합니다.

8. 본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현장협의를 통해 최종 우리구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하며, 필요시 우리구에서 허가조건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9. 점용기간(최초 3년)이 만료된 후 당해점용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주 사용승락을 받은 후 기간만료 30일전에 공원관리청에 그 기간을 연장 신청하여야 합니다.

10. 관악산의 경우 공원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수조건을 추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점용허가 특수조건

1. 공사 중 공원이용자 동선 확보 계획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가설물은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치하고 목재 등 친환경 소재의 외장재를 사용

나. 공사부지 일대의 주민들의 안전을 이동을 위한 통로 확보(바닥, 조명 등)

다. 주차장 내 공원이용자 통행로 바닥 노면표기 및 안전시설 설치

라. 굴착구간 방음벽은 미관상 불쾌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디자인 심의 등을 거쳐 설치

2. 점용허가대상지에 대한 환경관리는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점용허가구역 내 사업목적 이외의 차량이나 인원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철저관리

나. 점용허가구역 경계로 디자인 및 안전사항이 검토된 가설휀스 설치

다. 비산먼지 및 소음 등에 대한 방진‧방음대책 강구

라. 폭우, 폭설 등 점용허가 지역 외부로의 침수, 토사유출, 결빙사고 등 계절적 재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검토를 받아 시행

3.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처리계획은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현장민원은 현장관리소에서 응대하고, 우리구 관련 부서에 조치사항을 보고

나. 공사안내표지판과 안전시설 설치를 충분히 하여 민원사항 최소화

다. 지상굴착 및 지하구간 발파에 따른 인근 건물 등 시설피해(균열) 측정 및 조치

4. 공사 안내 홍보계획은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가. 공사 안내 표지판은 시민 보행 및 안전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

나. 문구 및 설치 위치는 우리구와 협의 후 진행

다. 변경된 동선 및 주차시설에 대한 안내 실시

5. 해당구간 내 공원시설 정비계획에 맞춰 경전철 시설연계에 적극 협조 바랍니다.

가. 우리구에서 추진 중인 관악산 휴게소, 광장(주차장) 등 정비계획(‘관악산입구 으뜸공원 조성사업’)에 맞쳐 경전철 연결통로 확보 등 경전철 111정거장이 공원시설과 복합 · 연계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구와 지속적 협의 및 설계변경 이행 철저(현재 제출한 원상복구 계획을 우리구 정비계획에 맞춰 설계변경 이행)

6. 본 공사와 관련한 비상연락망, 긴급상황시 조치계획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가. 본 사업 관련 조직도, 비상연락망 등 제출을 통해 원활한 소통관계를 유지협조

나. 수해, 설해, 화재, 기타 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시 조치계획 등 현장에 비치하는자료를 우리구에도 1부 제출

7. 공사중 확인되는 추가 공원시설물은 별도로 검토 받아 처리

8. 위의 사항 이외에 필요시 우리 구에서 조건을 변경 및 추가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