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 용 허 가 조 건

점용인은 점용지를 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규를 준수함은 물론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2. 점용시설물에 의하여 인적, 물적 피해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점용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및 조치하여야 하며,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본 점용허가 건에 대하여 우리 공원 관계 직원은 항시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우리 공원의 필요에 의거 조사·확인 및 자료제출 요구 시 점용인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본 건의 허가를 득한 후 관계법규 및 조례의 개정이 있거나 기타 새로운 사실과 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허가의 취소, 변경, 효력의 정지, 사업의 정지, 시설물의 이전 등 필요한 처분을 우리 공원에서 일방적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5. 우리 공원에서 대공원재조성 등 공공사업 추진, 공원조성계획 변경, 유지관리 또는 별도의 이용계획상 필요 시에는 언제든지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6. 점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점용허가가 취소되었을 때에는 즉시 공원 직원 입회 하에 점용인 부담으로 즉시 점용시설 철거 및 원상복구하여야 합니다.

7. 계속 점용을 위하여 기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 전에 기간연장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8. 타 법률에 의한 제한사항은 별도의 허가를 받거나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9. 특별허가조건

- 점용료(매년)는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장수목 및 지장시설물 발생 시 우리공원과 별도 협의 후 처리해야 합니다.

10.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관계 법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할 시 또는 우리 공원의 지시에 불응할 시는 언제든지 본 허가를 취소 및 변경할 수 있으며,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에 의견차이가 있을 경우 우리 공원의 결정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