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료(2차년도) 산출내역

□ 관련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점용료의 징수)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 제17조(점용료), 제18조(요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46조

□ 점용허가 내역

○ 대상공원 : 여의도공원(영등포구 여의공원로 68)

○ 수허가자 : ㈜케이티 대표 황창규

○ 점용면적 : 0.784㎡

○ 점용(허가) 기간 : 2015. 12. 14. ~ 2018. 12. 13.(3년)

○ 점용목적 : KT 통신관로 매설

□ 금회(2차년도) 점용료 산출내역

○ 산정기간 : 2016. 12. 14. ~ 2017. 12. 13.(1년)

○ 산출내역

-  0.784㎡(면적)×10/1,000(요율)×2,060,000원(개별공시지가)×365/365(기간)=16,150원

-  부가가치세(점용료의 10%)= 1,610원

∴ 부과액 합계 : 17,76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