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료 산출내역

□ 관련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7조,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점용허가 내역

○ 대상공원 : 선유도공원(영등포구 당산동1)

○ 수허가자 : ㈜엘지유플러스 대표 이상철

○ 점용면적 : 10㎡

○ 점용(허가) 기간 : 2015. 06. 22. ~ 2017. 06. 21.(2년)

○ 점용목적 :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 금회(2차년도) 점용료 산출내역

○ 산정기간 : 2016. 06. 22. ~ 2017. 06. 21.(1년)

○ 점용료 산출

- ((304,000원(개별공시지가)+421,520(㎡당 시가표준액))×10㎡(면적)

×60/1,000(요율)× 1년(기간)= 435,310원

○ 부가가치세(점용료의 10%) = 43,530원

※ 부과액 합계 : 금478,84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