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료(1차년도) 산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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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제17조, 제1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 기 점용허가 내역

○ 대상공원 : 여의도공원(영등포구 여의도동 2번지)

○ 수허가자 : 한국전파기지국(주)

○ 점용면적 : 66.90㎡

○ 점용(허가) 기간 : 2014. 8. 07 ~ 2017. 8. 06(3년)

○ 점용목적 : 이동통신 공용화기지국 전기관로

□ 금회(1차년도) 점용료 산출내역

○ 산정기간 : 2014. 8. 07 ~ 2015. 8. 06(1년)

○ 점용료 산출

- 66.9㎡(면적)× 10/1,000(요율)× 1,950,000원(개별 공시지가)× 365/365(기간)= 1,304,550원

○ 부가가치세(점용료의 10%) = 130,450원

※ 부과액 합계 : 1,435,000원

따로붙임  표준지 공시지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