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수상레저사업)에 따른 점용료 산출서

○ 근   거 : 하천법시행령 제42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제2조

-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별표1〕의 4. 선박등의 운항

나. 5톤 이하 유선 : 동력선 월액 100,000원, 무동력선 월액 50,000원

※ 5톤 초과 유선은 1톤 증가시 마다 5톤 요금의 1/10을 가산

라. 고무보트 외에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사업등록선박은 나목에 준하여 결정하고

같은 법에 따른 나머지 레저기구는 다음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1) 자체동력으로 움직이는 기구 : 나목의 동력선의 반액

2) 견인이 필요한 무동력 기구 : 나목의 무동력선의 반액

○ 신 청 인 : ㈜서울마리나

○ 점용위치 : 한강(잠실대교~신곡수중보 상류 1㎞)

○ 허가기간 : 2017. 9. 7. ~ 2017.12. 31. (3개월 25일)

○ 점용면적 : 선박 11척(요트 10척, 구조선 1척)

○ 점용료 부과액 : 금4,187,090원 (부가가치세 10% 별도)

○ 점용료 산출내역 : 점용면적 x 공시지가 x 산정요율 x 점용기간

종 류	선 명	톤 수	산 출 내 역
요 트	-서울마리나 2호, 3호, -서울마리나 6호,7호, 8호,9호,10호,15호, 튤립, 릴리 -JP-3	5.77톤 4.05톤 0.60톤	11척 × 100,000원 × 3개월 + (11척 × 100,000원 × 25/31일) = 4,187,096원
점용료 계			4,187,090원 (원단위 이하 절사)
부가가치세			418,700원 (원단위 이하 절사)
총액(점용료+부가가치세)			4,605,79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