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장 하천점용허가 연장에 따른 점용료 산출내역

□ 근거 :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37조 「점용료 등 징수 및 감면」,

동법 시행령 제42조「점용료등의 징수」및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

□ 수허가자 : ㈜선스톤쉬핑 (대표 신용석)

□ 점용지역 :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378번지(한강)

○ 공시지가 : 279,000원  / 적용주소 : 압구정동 379-1

압구정동 378 (기재주소)	압구정동 379-1(적용주소)

□ 점용면적 : 유선장 3,030㎡(간접점용 3,823㎡), 선박 2척(유선1, 구조선1)

전기, 상․하수도 관로 97㎡

□ 허가기간 : 2016. 07. 01. ~ 2016. 12. 31.(6개월)

□ 점용료 부과액 : 금27,777,790원(부가가치세 포함)

○ 상하수도 관로 370,770원, 유선장 26,087,020원, 선박 1,320,000원

□ 관로 점용료 산출내역 : 점용면적 x 공시지가 x 점용기간 x 산정요율

점 용 목 적	산 출 내 역
상‧하수도 관로	97㎡ x 278,000원 x 6/12(월) x 2.5/100 = 337,070원 (5원 절사)
부가가치세	33,700원 (7원 절사)
총액(점용료+부가가치세)	370,770원

□ 유선장 점용료 산출내역 : 점용면적 x 공시지가 x 점용기간 x 산정요율

점 용 목 적		산 출 내 역
유선장	직접점용 (3,030㎡)	3,030㎡x278,000원x6/12(월)x5/100 = 21,058,500원
	간접점용 (3,823㎡)	3,823㎡x278,000원x6/12(월)x0.5/100 = 2,656,985원
점용료 계		23,715,480원(5원 절사)
부가가치세		2,371,540원(8원 절사)
총액(점용료+부가가치세)		26,087,020원

□ 점용료 산출내역(5톤이하 유선) : 동력선100,000원/월액

종 류	선 명	톤 수	승선 인원	산 출 내 역
유선	용성9호	0.90톤	5	100,000원 x 6개월 = 600,000원
구조선	용성10호	0.93톤	4	100,000원 x 6개월 = 600,000원
계				600,000원 + 600,000원 = 1,200,000원
부가가치세				120,000원
총액(점용료+부가가치세)				1,32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