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선발기준 점수표 (표준안)

(앞면)

고려요소	판단기준	배점	비고
총점 155점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취업보호‧지원대상 증명서	10 (10,0)	□해당 법률규정 : 뒷면참조
세대원수 (세대주‧동거인 제외)	3명이상, 2명, 1명, 없음	15 (15,10,5,0)
장애인 및 가족	여, 부	5 (5,0)
세대주	여성세대주(가장), 일반세대주, 세대원	10 (10,5,0)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 주민 등록확인	20 (20,0)	□참여자 본인이 증명
결혼이주여성	여, 부	20 (20,0)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모집기간 마감일 기준 전 1년간)	여, 부	15 (15,0)	□장기실업자 : 구직등록일 기준 실업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휴·폐업증명서 제출
재산기준	재산액 없음	30
	재산액 5,000만원 미만	20
	재산액 5,000～10,000만원	10
	재산액 10,000～20,000만원	0
기타 자치단체 판단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30～0	□단위사업별 특성 등을 고려 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감점사유 △50점
동일유형의 재정일자리 사업참여자	최종접수일 기준 최근2년간 1년 참여자	△10	□매년 1일이상 임금을 받은 경우임 * 1년 참여자 : 참여중 중도 포기자 포함
	최종접수일 기준 최근2년간 연속참여자	△20
	최종접수일 기준 최근3년간 연속참여자	△30
기타 자치단체 판단	자치단체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 - 근로능력 미달자, 종전 일자리 사업 참여 중 근무태만 등	△20～0	□참여자의 근로능력 등을 고려 자치단체의 장이 정함

(뒷면)

① 취업보호ㆍ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특수임무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

② 유사 목적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는 실직에 포함되지 않음

③ 세대주의 사실관계가 다를 경우는 자치단체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세대주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는 세대주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지 않을 수 있음

④ 자치단체 여건과 실정에 따라「자치단체의 장」이 선발기준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