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점검 체크리스트

점검분야	점검내용	조치계획	비고
단체계약 가입동의서 접수 현황표 관리	� 가입동의서 접수 현황표 작성여부 - 2014년 : 단체계약 총 ( )건	� 미 작성 현황표 조치계획 ( . )까지 작성 및 현황표 제출 향후 관리 철저	접수 현황표
가입동의서 작성여부	� 가입동의서 작성 누락 ( )건 - 일반사항, 보험가입기재사항, 보험사 선택,계약 전 알릴사항, 개인정보동의, 서명 등	� 가입동의서 작성 누락 00건 조치계획 - ( . )까지 누락사항 징구 ( )건 不동의자 계약해지 ( )건	가입동의서
단체계약 체결 및 관리	� 단체계약 계약서 확인 � 단체계약 보험증권 수령 ( )건 � 단체계약 보험증권 미 수령 ( )건	� 단체계약 계약서 및 보험증권 관리계획 - 단체계약 계약서 및 보험증권 보험사 요청 - 향후 서류관리 철저	계약서, 보험증권
단체계약 피보험자 자격 및 보험목적물 면적 확인	� 기초수급자 확인( )건 � 차상위계층 확인( )건 � 자격 미 확인 ( )건	� 자격 미 확인 건 조치계획 자격정상 ( )건 계약해지 또는 변경계약 ( )건	자격확인 증빙자료
	� 건축물대장상 면적기준 가입 여부 - 대장상 면적과 불일치 ( )건	� 건축물대장상 면적과 상이한 00건 조치계획 - ( . )까지 변경계약	건축물대장
보험목적물 적법 및 피보험자 거주여부(현장점검)	� 보험목적물 적법, 피보험자 거주 여부 등 - 보험목적물 부적합 00건 - 피보험자 미거주 00건 ※ 현장점검 보험목적물 점검표 별도 작성	� 보험목적물, 피보험자 부적합 00건 조치계획 - 계약해지 ( )건 - ( . )까지 변경계약 등	관계서류, 현장점검

□ 현장점검 보험목적물 점검표

* 지자체 보험가입자 리스트 중 단체계약(주택) 5건 임의선정 현장점검 실시

점검사항	점검내용	조치계획	비고
주택#1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자 : �주택(목적물) 주소 : �주용도 건물여부(주건물, 부속건물) �실제 거주여부 확인(실거주, 빈집) �시설구분(단독, 공동주택 총 층 中 층) �주택 면적( )㎡ *건축물대장 등재 기준	�계약내용과 상이한 경우 조치계획 ( , )한 _____ 예정 계약해지 ( )건 계약변경 ( )건 -...	증빙자료첨부 (사진, 건축물대장 등)
주택#2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자 : �주택(목적물) 주소 : �주용도 건물여부(주건물, 부속건물) �실제 거주여부 확인(실거주, 빈집) �시설구분(단독, 공동주택 총 층 中 층) �주택 면적( )㎡ *건축물대장 등재 기준	�계약내용과 상이한 경우 조치계획 ( , )한 _____ 예정 계약해지 ( )건 계약변경 ( )건 -...	증빙자료첨부 (사진, 건축물대장 등)
주택#n (건축물대장 확인)	�계약자 : �주택(목적물) 주소 : �주용도 건물여부(주건물, 부속건물) �실제 거주여부 확인(실거주, 빈집) �시설구분(단독, 공동주택 총 층 中 층) �주택 면적( )㎡ *건축물대장 등재 기준	�계약내용과 상이한 경우 조치계획 ( , )한 _____ 예정 계약해지 ( )건 계약변경 ( )건 -...	증빙자료첨부 (사진, 건축물대장 등)

붙임 2

지적사항 조서

□ 지적사항 총괄 현황

(○○ 시․도)                                                               (단위 : 건)

점검분야 시·군·구	계	1. 단체계약 가입동의서 접수현황표 관리	2. 가입동의서 작성여부	3. 단체계약 체결 및 관리	4. 단체계약 피보험자 자격 및 보험목적물 면적 확인	5. 보험목적물 적법 및 피보험자 거주여부 (현장점검)
합계
○○시
○○군
○○구
…

□ 세부 지적사항

<○○시·도, ○○시·군·구>

구 분	지 적 사 항	지자체 조치계획	담당
계	건
중점점검항목 (서류점검)	<개 요> 제 목 : 세부 점검사항 <지적사항>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지적사항 조치> ○조치계획 : ○조치기한 : ’14.00.00까지	○○과 홍길동 (연락처)
중점점검항목 (현장점검)	<개 요> 제 목 : 세부 점검사항 <지적사항>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지적사항 조치> ○조치계획 : ○조치기한 : ’14.00.00까지	○○과 홍길동 (연락처)
중점점검항목 (현장점검)	<개 요> 제 목 : 세부 점검사항 <지적사항>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지적사항 조치> ○조치계획 : ○조치기한 : ’14.00.00까지	○○과 홍길동 (연락처)

□ 현장점검 사진

※ 사진은 가능한 용량을 축소해서 입력 요망
사진설명

※ 사진은 가능한 용량을 축소해서 입력 요망
사진설명

붙임 3

29(

풍수해보험사업 운영실태 및 가입목표량 달성여부

○○구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 점검기간 : ‘14. 10.  . ~ 10.  .  (  일간)

○ 점 검 자 : 총     명

- 소 속          직급          성명

- 소 속          직급          성명

- 소 속          직급          성명

보고자(반장)  직급         성명           (인)

풍수해보험사업 운영실태 및 가입목표량 달성여부

○○구 자체점검 결과보고서(작성양식)

Ⅰ. 총  평

□

-

□

-

□

-

Ⅱ. 분야별 점검결과

□ 단체계약 가입동의서 접수현황표 관리

□ 현황 및 문제점 위주로 기술

-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또는 개선대책(계획) 기술

□ 가입동의서 작성여부

□ 현황 및 문제점 위주로 기술

-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또는 개선대책(계획) 기술

□ 단체계약 체결 및 관리

□ 현황 및 문제점 위주로 기술

-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또는 개선대책(계획) 기술

□ 단체계약 피보험자 자격 및 보험목적물 면적 확인

□ 현황 및 문제점 위주로 기술

-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또는 개선대책(계획) 기술

□ 보험목적물 적법 및 피보험자 거주여부(현장점검)

□ 현황 및 문제점 위주로 기술

-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또는 개선대책(계획) 기술

Ⅲ. 가입목표량 점검결과

□ 달성여부 및 미달성 사유 위주로 기술

-

⇒ 미달성 사유에 대한 조치 또는 개선대책(계획) 기술

Ⅳ.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

□ 제도개선 사항

□ 현황 및 실태

-

-

□ 문제점

-

-

□ 개선사항(건의사항)

-

-

□ 미담․수범사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