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응대서비스 향상을 위한

예상질문 및 응답

마 포 소 방 서

<차    례>

여행사 창업 시 소방시설 설치는?	1

소방서에서 소화기 충전 문의	1

소방서에서 소화기 구입 문의	1

비상구신고포상제 문의	2

학원 완비증명서 발급에 관한 문의	2

건물인수 등 필증 교부 문의	3

소방완비증명이란?	4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 거치 문의	4

오래된 소화기 사용가능 확인 여부	5

오래된 소화기 사용가능 확인 여부	6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문의	7

소방기술자의 이중취업 및 겸임 가능여부	7

아파트 옥상출입문 잠금 여부	7

소방서 출산 도우미 이용 방법 문의	8

심폐소생술이 뭔가요?	9

심폐소생술을 배우려면?	10

독거노인들을 위한 비상벨 설치여부	10

소방공무원의 불법주정차 단속 시행 문의	11

긴급자동차 진로방해 위반 단속 취지	11

과태료 부가 예시	12

의용소방대원이란?	15

의용소방대 응시자격은?	16

의용소방대 지원 방법	16

의용소방대 근무지는?	16

의용소방대원의 혜택은?	17

화졔예방교육 등을 받으려면?	19

유치원생 소방서 체험 가능여부	19

주말 및 공유일 교육 시행 여부	19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문의	20

화재 후 재난조사 진행 문의	21

교통사고도 소방서에서 조사를 하나?	21

화재조사는 누가하나요?	22

화재피해액은 어떻게 파악되나?	22

화재조사의 목적은?	22

화재시 소방차가 움직이는 순서는?	22

구조출동시 누가 출동하나요?	23

구급출동시 구급차만 출동하나요?	23

화재조사의 법적 근거 및 범위는?	24

화재조사 기간(결과)은?	25

화재증명원 발급은?	26

화재현장 보존 및 화재증거물 관리란?	26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27

Q1		여행사 창업 시 소방시설 설치는?

우선 여행사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의 다중이용업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여행사는 다중이용업소에 해당이 되지 않으므로 특별히 소방시설을 설치할 필요는 없고 기존 건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훼손하거나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여 여행사로 이용하시면 되고 소화기는 층마다 설치하고 바닥면적 33㎡이상으로 구획하여 사용 시 추가로 소화기를 설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Q2		소방서에서 소화기 충전 문의

우선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에 의한 소화기 종류에는 수동식소화기, 자동식소화기, 소형소화기, 대형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소화용구 등이 있으며, 소화약제의  가압방식에 따라 가압식소화기, 축압식소화기가 있습니다. 수동식소화기에는 분말소화기(ABC급), 이산화탄소 소화기, 화론소화기 등이 있습니다. 소화기는 한번 사용했다 하더라도 약제나 압축가스를 충전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축압식소화기는 지시압력계가 녹색일 때(약7~9.8㎏/㎠)가 정상 사용가능하며, 빨간색부분은 과압상태이며 또한 노란색부분에 있을 때는 압력이 부족하여 사용 시 정상적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 약제교환은 소화기 생산 보급한 날로부터 5년이 넘으면 정밀점검을 받아야 하며 한번 정밀점검을 받은 소화기는 그 후 2년 주기로 정밀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소방서에서는 소화기를 충전할 수 없습니다. 압축가스를 충전할 때에는 전문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에서 정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3		소방서에서 소화기 구입 문의

우선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에 의한 소화기 종류에는 수동식소화기, 자동식소화기, 소형소화기, 대형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간이소화용구 등이 있으며, 소화약제의  가압방식에 따라 가압식소화기, 축압식소화기가 있습니다. 수동식소화기에는 분말소화기(ABC급), 이산화탄소 소화기, 화론소화기 등이 있습니다. 소화기는 한번 사용했다 하더라도 약제나 압축가스를 충전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가장 많이 보급되어 있는 축압식소화기는 지시압력계가 녹색일 때(약7~9.8㎏/㎠)가 정상 사용가능하며, 빨간색부분은 과압상태이며 또한 노란색부분에 있을 때는 압력이 부족하여 사용 시 정상적 작동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소화기는 국가공인기관인 한국소방검정공사로부터 검정을 필하여 보급된 제품(중국 등 외국생산 제품도 한국소방검정공사의 검정을 받아야 함)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오프라인(구로공구상가 등) 구매 및 인터넷에서 “소화기”를 검색하신 후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그리고 금액은 품목별로 다소 가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품목별	가 격		비 고
ABC 분말소화기	1kg미만	약 11,000 ~ 15,000원	가격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5kg ~ 2.5kg	약 15,000 ~ 20,000원
	3.3kg ~ 4.5kg	약 20,000 ~ 30,000원
이산화탄소 소화기	2.3kg	약 60,000원
	4.6kg	약 80,000원
	6.8kg	약 90,000원
하론 소화기	1kg	약 70,000원
	2kg	약 100,000원
	3kg	약 120,000원

참고적으로 우리 소방서에서는 소화기를 판매하거나 충약하지 않습니다. 간혹 소방관을 사칭하여 판매 하려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Q4		비상구신고포상제 문의

비상구 신고포상제는 2010.07.15 서울시 조례 4998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약 2여년 동안 시행하다가 2012.07.30 서울시 조례 5350호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로 인하여 현재는 폐지되어 운영하지 않습니다.
비상구신고포상제는 폐지되었지만 비상구 폐쇄 등의 행위는 소방시설설비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0조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거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받을수 있습니다.

Q5		학원 완비증명서 발급에 관한 문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다중이용업의 범위)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인 학원의 완비증명서 발급 대상은 수용인원 300명 이상 (사용면적 570㎡ 이상)인 것이며, 영업장이 방화구획 되지 않은 경우로서

1.하나의 건축물에 운영권자가 동일인인 경우 (예 학원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수용인원 300인 이상), 2.다른 다중이용업소와 함께 있는 경우는 학원 완비증명서 발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 외 대상은 서부교육청에서 허가부서에서 허가 인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Q6		건물인수 등 필증 교부 문의

1. 건물 인수 후 및 학원개설 후 에는 필증을 받으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학원이 다중이용업소인 경우로서 구조변경을 하였을 경우 신규 완비증명서 발급 받으셔야 하며, 단순 대표자 및 상호 변경 또는 분실 시에는 제교부 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물 내 단순 소방시설 공사(유도등 및 감지기 설치) 후 완비 필증을 받을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수신기 및 펌프 교체 시에는 완공필증 교부 받아야합니다.

※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해당 건물에 위험물이 있을시 해당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해임,신고 및 자격 ***

1. 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시 선임

2. 선임 또는 해임 및 퇴직한 경우, 14일이 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신설)

<예시> 기존 위험물안전관리자가 7월 1일 퇴직하였다면, 7월 15일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퇴직신고를 하고, 7월 31일까지 자격자를 자체 선임하여, 8월 14일까지 관할소방서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함.

3. 안전관리자의 직무 미수행시, 미선임시 : 위험물취급자격취득자나 대리자가 직무 수행 → 대리자의 직무 대행기간 : 30일이내.

4. 제조소등에 있어서 위험물취급자격자가 아닌 자는 안전관리자 또는 대리자가 참여한 상태에서 위험물을 취급하여야 한다. → 이동탱크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 하는 것이 아니라 운행할 때 자격자가 반드시 탑승하여야 함

5. 안전관리자의 대리자

① 안전교육을 받은 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안전교육을 받은 자

③ 제조소등의 위험물 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6.위험물취급자격자의 자격

위험물취급자격자의 구분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	위험물관리기능장	모든 위험물(1류～6류)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모든 위험물(1류～6류)
	위험물관리기능사	국가기술자격증에 기재된 류의 위험물
안전관리교육이수자		제 4류 위험물
소방공무원경력자(근무경력 3년이상)		제 4류 위험물

Q7		소방완비증명이란?

다중이용업소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11,13,14조에 의거 다중이용업소를 하고자 하는자는 먼저 다중이용업소 설치신고서(설계도서, 설치내역서, 평면도 포함)를 소방서에  접수 하시고 ⇒ 공사후 소방시설 등 설치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 소방서에 다중이용업소 완공신고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 소방서에서는 담당자가 현장확인후에 ⇒ 완비증명서 발급합니다.

또한 안전시설 등의 공사는 미리 소방서장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한후 공사를 마치셔야 하며 그리고 소방시설이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급되는 증명서가 소방완비증명서입니다.

- 완비증명 구비서류

1.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안전시설 등 설계도서

2. 안전시설등의 설치 내역서

3. 구획된 실의 세부용도 등이 표시된 영업장의 평면도

Q8		아파트 복도에 자전거 거치 문의

소방시설설치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1항 제2호(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의 사항은 건축물의 계단, 복도(통로), 출입구, 방화문(방화샷다) 주변 모두 포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일정거리 기준은 없으며, 건물내 계단, 복도 등에 물건을 적치 또는 고정 부착물을 설치하여 현저하게 피난장애를 주는 행위는 법에 반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비상구 단속지침에 의한 예외 사항이 있으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시설물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동주택

○ 복도(계단 제외) 자전거 등을 질서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복도(통로) 폭을 2사람이 피난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쓰레기봉투, 휴지통, 유모차, 소규모화분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 복도 끝이 막힌 구조로 그 끝쪽에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

대상	위반행위	과태료부과금액
특정소방 대상물	◦ 피난 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을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피난시설이나 방화시설을 폐쇄·훼손·변경하는 행위	30~200만원

Q9		오래된 소화기 사용가능 확인 여부

○ 소화기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소화기로는 축압식 소화기와 가압식 소화기가 있습니다.

- 축압식 소화기 : 본체 용기중에 소화약제와 압축가스(질소 등)를 봉입한 방식

- 가압식 소화기 : 본체 용기와 가압용 가스용기가 별도로 있는 방식으로 현재는 사용을 금지

요즘 대부분의 시설에서 사용하는 소화기는 3.3㎏ 축압식 소화기입니다. 노후된 가압식소화기는 마포소방서 예방과로 가져오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소화기 유효기간은 법령으로 정해진 사항이 아닌, 자율권고사항으로 8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간사용 소방용기계기구의 내용연수 지정 알림"(2010.10.08)에 따라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민간자율로 지정하였습니다.따라서 8년이 경과된 경우라도, 소화기의 정상사용이 가능한 경우라면 반드시 교체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8년 이전이라도 소화기 부식, 압력손실 등으로 인해 정상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반드시 교체해야 합니다.

○ 소화기 육안 점검시

1. 안전핀 유무

2. 도색&스티커

3. 가스충분여부(가운데 게이지가 정상)

4. 호스의 마모여부

5. 손잡이 파손여부

○ 사용가능여부 확인방법

축압식소화기	가압식소화기
- 소화기 외부의 압력계 지시침을 확인하시고 - 녹색 : 적합 - 빨간 : 과압 - 노랑색 : 압력부족(충전 필요)	- 소화기를 거꾸로 들어 소화기 내부의 소화약제가 응고 되었는지를 약제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확인한다.

※기타 문의는 검사지도팀 701-3494로 전화문의

Q10		오래된 소화기 사용가능 확인 여부

○ 소방서 주유취급소 소방검사 방법 및 일정

주유취급소는 소방검사는 관할 소방서에서 연1회 전수조사 소방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내용은 위험물시설의 불법변경 여부, 허가 외의 위험물 저장․취급 여부, 방화벽 높이 및 무단변경여부 등 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설치자․안전관리관리자 변경신고태만 여부 등 위험물법상 저촉행위 여부 등을 확인하며, 부적합 판정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등의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 주유소 자체점검(위험물안전관리자) 제도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점검이외에도 주유소에 소속된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수시로 점검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제도는 주유소의 관계인이 안전관리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안전한 주유소 운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하며 저희 소방관서는 안전한 주유소운영을 할 수 있도록 위험물안전관리자를 교육 및 계도 등을 통하여 자율적인 안전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중입니다.

<자율점검제도 절차도>

○ 가스충전소 소방검사

가스충전소는 허가청이 구청소관이나 연 1~3회 구청, 소방서, 가스공사 등이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소방관서에서는 가스충전소의 시설기준 보다는 화재예방을 위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시정토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Q1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문의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119안전센터에서도 가능한가요? ☞ 예! 가능합니다.

○ 수수료는? ☞ 없습니다.

○ 구비서류는? ☞ 자격수첩, 도장(건물주 본인 서명가능)

○ 선임신고기한은?

☞ 신축 건물인 경우 :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 선임하고, 선임후 14일내 신고함.

☞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선임대상물이 된 경우 :

증축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이내 선임하고, 선임후 14일내 신고함.

☞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방화관리자 해임한 날부터 30일이내 선임하고, 선임후 14일내 신고함.

○ 선임신고 기한내 미신고시?  ☞ 2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기준은?

☞ 소방설비기사, 산업안전기사, 전기기사 등의 자격증 소지자

☞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의 방화관리자 강습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기타 문의는 검사지도팀 701-3496으로 전화문의

Q12		소방기술자의 이중취업 및 겸임 가능여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7조의 “소방기술자는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여 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에서 업체는 모든 업체를 말함. 기술인력이 둘이상의 사업체에 취업하면 이중취업에 해당하게 됩니다.

소방기술자는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해서는 안됩니다. 동일한 법인의 회사이지만, 소방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업종별로 법령에서 정하는 기술인력이 있고 전기공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두 업종의 기술인력은 겸임(직)을 허용하지 않기에 업종별로 가각 기술인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Q13		아파트 옥상출입문 잠금 여부

○ 아파트의 옥상출입문은 소방법 제30조의2 규정에 해당되는 피난방화시설이 아니라 하더라도 소방목적상 상시개방이 바람직하나, 안전하고 예방 및 방법기능의 유지도 현실적으로 무시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한 합리적인 방안으로

-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 순찰을 강화하여 옥상출입문 개방 및 방범․안전사고 확인을 수시로 실시하여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되, 인력부족으로 인한 옥상출입문 관리에 한계가 있을 경우에는

- 다음과 같은 보조적인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상시개방 이외의 공동주택의 옥상출입문 안전관리 방법 "예시" 】

◦ 자동소화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 작동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

◦ 관리사무소(방재실)에서 수동조작에 의하여 자동 개방되는 구조

◦ 화재로 인한 정전시 옥상출입문이 자동 개방되는 구조

◦ 옥상출입문 직근에 열쇠(kye)보관함을 설치하여 보관함 개방시 관리실에 경보되는 구조

◦ 옥상출입문 열쇠(kye)를 각 세대에 미리 지급하여 유사시 직접 개방시키는 방안 등

※ 상기“예시”와 다른 안전관리방법이나 기술적 방법이라도 당해 공동주택의 위치․구조․관리의 상황에 가장 적합하여 화재시 신속히 개방시킬 수 있는 구조라면 적용이 가능할 것임.

Q14		소방서 출산 도우미 이용 방법 문의

현재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응급의사 의료지도를 직접 받으며 1급응급구조사 자격소지한 구급대원이 탑승하여 거동이 불편한 임산부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산부인과를 방문하고 퇴원하도록 이송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이용 방법은 임산부(임신 5개월 ～ 출산 3개월) 누구나 가능하며 119 또는 소방서로 전화예약하시면 예약일시에『119구급대』의 맞춤형 구급 이송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송범위는 서울시 관내 병원이면 다 이송 가능합니다.

부 서	전화번호	부 서	전화번호
구조구급팀	718-2119	상황실	701-3492
신 수	715-0119	성 산	304-0119
서 교	3143-2119	공 덕	3274-0976
염 리	713-0965	상 암	309-4119

Q15		심폐소생술이 뭔가요?

심장과 폐의 활동이 갑자기 멈추었을 때 실시하는 응급처치로 소생술은 심장과 호흡이 멈춘 지 4분 이내에 시작하면 살아날 가능성이 높으며, 시간이 갈수록 뇌가 손상되어 사망하게 되는데, 시간에 따른 환자의 상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0~4분 : 소생술을 실시하면 뇌손상 가능성이 거의 없다.

② 4~6분 : 뇌 손상 가능성이 높다.

③ 6~10분 : 뇌 손상이 확실하다.

④ 10분 이상 : 심한 뇌 손상 또는 뇌사상태가 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이 중요함

심폐소생술을 방법

가. 심정지 확인 및 119신고(자동제세동기 요청)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라고 여쭤보세요. 주변 사람에게 큰소리로 119에 전화해 달라고 부탁하고 자동제세동기 요청,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직접 119에 신고 합시다.

나. 압박위치
손꿈치 중앙을 양쪽 젖꼭지 사이의 흉부의 정중앙에 놓고 손가락이 늑골이 닿치 않도록 합시다. 다른 손으로 나머지 손을 덮어주세요.

다. 압박방법
팔을 쭉 펴고 수직으로 분당 최소 100회 속도 및 최소 5cm 깊이로 환자 가슴을 눌러 준 다음 힘을 뺍니다.

라. 가슴압박 30회 시행
분당 최소 100회의 속도로 30회 흉부를 압박합시다. 흉부압박 때 환자 가슴에서 양손을 떼지 맙시다.
※ ‘하나, 둘, 셋’, ---, ‘서른’하고 세어가면서 시행하며,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함.

마. 기도유지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위로 들어 올려 기도를 열어 주세요.

바. 인공호흡 2회 시행
자의 코를 막고 입속으로 두 번 불어주세요. 이때, 환자 가슴이 올라와야 기도로 호흡이 들어간 것입니다.
※ 구조자가 인공호흡을 모르거나 능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가슴압박만을 시행(가슴압박 소생술)

사.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하세요. 구조자가 두사람인 경우에는 30:2로 1인은 흉부압박을 하고 다른 1인은 인공호흡을 합니다. 5주기마다(매 2분마다) 교대하여 실시합니다.
※ 흉부압박시 중단 시간이 10초 미만이 되도록 하며 환자의 의식이 돌아오거나 119구급대원이 도착하면 심폐소생술을 중지하면 됩니다.

Q16		심폐소생술을 배우려면?

가까운 소방서 홍보교육팀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저희 마포소방서에는 4층에 응급처치를 배울 수 있는 응급처치 교육장이 마련되어 있어 심폐소생술과 제세동기 사용법등 다양한 응급처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 심폐소생술 QR코드를 찍어 모바일 동영상을 보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교육 신청시 특별한 신청서는 따로 없습니다.

Q17		독거노인들을 위한 비상벨 설치여부

현재 독거노인들에게 비상벨 설치와 관련된 건 없습니다. 과거에 무선페이징이라는 전화기를 설치 해준적이 있지만 현재는 그 무선페이징 전화기도 설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선페이징이 오류가 많고 어르신들의 전화비용이 과다 청구되고 있어 기존 대상자분들도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U-안심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가. U-안심콜 개요

□ U-안심콜 시스템 개요

▶  질병자, 노약자 등 본인이나 대리인이 평소에 전화번호, 질병, 보호자 연락처 등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등록

▶ 119 신고 시 해당 번호로 등록된 정보를 출동대에 자동으로 통보

▶ 출동대가 맞춤 응급처치·이송, 보호자 통보 등에 활용하여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높이고 u-안심콜 등록자가 보호·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 「U-119」시스템은 전용 홈페이지(http://u119.nema.go.kr)를 통해 등록

나. U-안심콜 신청 대상자

구 분	수 혜 대 상 자
질병관련자	심장질환(협심증, 심근경색, 부정맥, 심부전, 선천성심장질환 등), 뇌혈관질환(뇌경색, 뇌출혈), 호흡계질환자(급성 ․ 만성), 정신 및 행동장애, 혈액질환자(백혈병, 재생불량성 빈혈, 악성림프종 등), 희귀병질환자, 임산부(고위험), 당뇨, 간질, 특이 혈액형자 등
사회적약자	독거노인, 거동불편고령자, 치매환자, 장애인, 나홀로어린이, 외국인 등

안심콜 서비스는 전화기를 설치해주는 시스템이 아니고 신청서를 작성하면 전용 홈페이지에 입력하여 출동 시 직원들이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면서 출동하고 있습니다.

Q18		소방공무원의 불법주정차 단속 시행 문의

소방공무원은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상황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도로교통법(2011.1.1)이 개정되면서 불법주정차 단속권한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마포소방서에서는 매월 관내 소방통로확보훈련 및 홍보활동도 병행 실시함으로서 주민들이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Q19		긴급자동차 진로방해 위반 단속 취지

최근 소방차의 출동여건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지연출동으로 인한 인명피해사고(연기질식, 추락사고, 병원이송지연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방차량 단속용장비(Black box)를 활용하여 도로교통법 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에 반한 차량의 진로를 막거나 양보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단속 관할 구청에 영상자료를 송부하여 20만이하의 과태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제29조(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① 긴급자동차는 제1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② 긴급자동차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정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의 운전자는 제1항이나 제2항의 경우에 교통안전에 특히 주의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

Q20		과태료 부가 예시

도로교통법 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33조(주정차 금지의 장소)에 명시된 소방통로상 및 소방시설 주변 5m이내 등 소방활동상 장애를 초래할수 있는 곳에 주차를 하였을 시에 도로교통법 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및 160조(과태료)에 의하여 견인조치 및 과태료 부과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경우와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정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따라 차도와 보도에 걸쳐서 설치된 노상주차장은 제외한다)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3.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4.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停留地)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6.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6.8]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차를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터널 안 및 다리 위

2.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인 곳

3. 다음 각 목의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가. 소방용 기계·기구가 설치된 곳

나. 소방용 방화(防火) 물통

다. 소화전(消火栓) 또는 소화용 방화 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吸 水管)을 넣는 구멍

라.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전문개정 2011.6.8]

제35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주차하고 있는 차가 교통에 위험을 일으키게 하거나 방해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주차 방법을 변경하거나 그 곳으로부터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경찰공무원

2. 시장등(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하는 공무원(이하 "시·군공무원"이라 한다)

②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1항의 경우 차의 운전자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차의 주차방법을 직접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③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주차위반 차를 관할 경찰서나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곳으로 이동시킨 경우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나 운전자에게 신속히 알리는 등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의 성명·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⑤ 경찰서장이나 시장등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차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 또는 공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의 사용자나 운전자가 조치 또는 공고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할 수 있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은 그 차의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⑦ 제5항에 따라 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한 경우 그 차의 이동·보관·공고·매각 또는 폐차 등에 들어간 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차의 사용자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법」에 따라 그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제1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8조를 위반하여 교통안전교육기관 운영의 정지 또는 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제109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강사의 인적 사항과 교육 과목을 게시하지 아니한 사람

3. 제1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강료등을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게시된 수강료등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사람

4. 제111조를 위반하여 수강료등의 반환 등 교육생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5. 제112조를 위반하여 학원이나 전문학원의 휴원 또는 폐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6. 제115조제1항에 따른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물 제거, 시설물의 설치 또는 게시문의 부착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이나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9조제1항(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만 해당한다)을 위반한 차의 운전자

2. 제50조제1항·제2항 또는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3.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승자에게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4.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

5. 제67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6. 제87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아니한 사람

7. 제87조제2항 또는 제8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

③ 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할 수 없다.

1. 차를 도난당하였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운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제156조에 따라 처벌된 경우(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4. 자동차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대여한 자동차로서 그 자동차만 임대한 것이 명백한 경우

[전문개정 2011.6.8]

Q21		의용소방대원이란?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그 지역의 주민 중 희망하는 자로 구성 된 조직입니다. 아무리 전문적으로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있어도 화재발생 시에는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므로 전문적인 소방조직을 보조할 조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평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면서 특별한 화재의 경우에만 출동하는 의용소방대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설치, 명칭, 위치, 정원,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져 있고 저희는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르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조직 및 정원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의용소방대에는 대장 1인과 부대장, 반장, 일반대원 등을 두고, 대장이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그 업무를 집행하며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출동․교육․홍보 등)으로 출동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참고로 저희 마포소방서 의용소방대는 본대, 여성대, 6개의 지역대 및 대학생의용소방대에 총 22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이 소방업무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용소방대는 소방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매월 소집되어 2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습니다.

Q22		의용소방대 응시자격은?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장 「조직 및 정원」제5조(임용 등)에 따르면

① 의용소방대원(지역대를 포함한다)은 그 관할구역 내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을 의용소방 대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14.7.29)

1. 관할구역 내에서 안정된 사업장에 근무하는 사람

2. 신체가 건강하고 협동정신이 강한 사람

3.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4.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소방기술 관련 자격·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

5. 의사·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진 사람

6. 기타 의용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기술과 재능을 보유한 사람

②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의 정년은 65세로 하되,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12월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Q23		의용소방대 지원 방법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대원의 임용) 및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대원의 임용절차)에 의거 분기별 1회 이상 공개절차(소방서 홈페이지, 게시판, 블로그, 카페, 지역신문 등)를 통하여 모집하게 되어있고, 대원의 임용구비서류는 입대원서 1통, 이력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등이 필요하고 의소대 간부 및 소방서 간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서류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대원의 임용순위가 결정됩니다.

Q24		의용소방대 근무지는?

가급적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나 임용 당시 희망부서의 정원이 과하게 초과한다든지 다른 부서의 정원이 많이 부족하다면 정원에 맞게끔 인사조치 한 다음 추후 인사발령 시 조정해 드리고 있습니다.

Q25		의용소방대원의 혜택은?

① 시·도지사는 의용소방대원이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지방소방위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담의용소방대원에 대해서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일 4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집수당 등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⑥ 시장은 의소대가 대규모 공익행사의 안전요원 근무와 대설·산불·수해현장에 동원 되어 지역활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8조(장학금 지원) 및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2(장학금 지급기준)

제8조의3(장학금 지급절차)에 따르면 시장은 소방재난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대원의 자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격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자

2. 지급인원 ： 자녀 1명

①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3.5.30.>

1. 대원으로서의 복무기간이 3년 이상일 것

2. 동일가족관계증명서에 있는 자녀일 것(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이혼한 여성의 용소방대원의 자녀를 포함한다)

② 장학금 지급대상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의 수는 각 소방서별로 소방서장이 소속 대원 총수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안에서 당해 관할구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장학금의 금액은 1년간의 공납금으로 하고, 그 지급은 1회에 한한다.

④ 장학생을 선발하는 때에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거나, 이미 이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모든 서류를 갖추어 소속 의용소방대장에게 장학생 선발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3.5.30>

1. 별지 제15호서식의 장학생 선발신청서

2. 주민등록등본 등 대원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녀의 재학증명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받은 의용소방대장은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생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범위안에서 후보자를 선정하여 다음 각호의 모든 서류를 갖추어 소속 소방서장에게 선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30>

1. 별지 제16호서식의 장학생후보자 추천서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다음 각호의 심사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되, 매년 1학기 개시후 2월 이내에 선발결정하여야 한다.

1. 대원의 공로

2. 대원의 학비부담능력

3. 대원의 상훈 수상 경력

4. 대원의 복무기간

5. 장학생 후보자의 품행

6. 그 밖에 대원의 업무수행에 모범이 되는 사항으로서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기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1. 대원이 제11조에 따라 해임된 경우 (개정 2010.7.15)

2. 대원의 자녀가 퇴학·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한 경우

※ 의용봉공 (義勇奉公) :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희생하여 있는 힘을 다함.

※ 의용(義勇) : 의를 위하여 일어나는 용기

Q26		화재예방교육 등을 받으려면?

소방서에서는 시민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접 체험하며 배우는 안전체험교실이 소방서 4층 안전체험실에서 상시 운영되며 교육 내용은 소화기체험, 연기대피체험, 지진체험,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등이며 또한 방문하시지 못하는 시민(단체 위주)들을 위한 출장교육(화재예방, 응급처치)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예약 : 홍보교육팀 담당자와 유선으로 일정 협의 후 예약(내방, 출장 가능)

인터넷예약 : 소방서 홈페이지 > 소방안전교육 예약신청 바로가기 >

소방서 예약하기 (단, 담당자가 일정 등록해야만 인터넷 예약가능)

Q27		유치원생 소방서 체험 가능여부

소방서에 있는 안전체험교실에서 안전교육이 진행되며 교육 내용으로는 소화기체험, 연기대피체험, 지진체험, 소방차 견학 등으로 교육시간은 1~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단, 6세 이상부터 체험교육을 받으실 수 있으며 6세 미만은 소방차 견학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장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선예약 : 홍보교육팀 담당자와 유선으로 일정 협의 후 예약(내방, 출장 가능)

인터넷예약 : 소방서 홈페이지 > 소방안전교육 예약신청 바로가기 >

소방서 예약하기 (단, 담당자가 일정 등록해야만 인터넷 예약가능)

Q28		일반인(학생) 소방안전교육

마포소방서에서는 시민안전체험실에서 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소화기체험, 연기대피체험, 지진체험,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등이 있습니다.

유선예약 : 홍보교육팀 담당자와 유선으로 일정 협의 후 예약(내방)

Q29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문의

교육대상  다중이용업소 신규, 지위승계, 재교부 등 대상에 대하여 영업주와 종업원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단, 종업원이라 함은 국민연금 가입의무대상자를 말하며, 예를 들면 규모가 큰 빕스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말함, 노래방이나 소규모 일반음식점 등은 해당없음 반드시, 영업주와, 종업원 모두 다 받을 필요는 없음(영업주는 받아야 함)

○ 교육일정  소방서 홈페이지 > 민원안내 > 자주 찾는 민원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 및 일정표에 있음(23개 소방서 일정확인 가능)

○ 교육 준비물  영업주(신분증, 사업자등록 사본(없을 시에는 신분증만)

종업원(신분증, 사업자등록 사본(없을 시에는 신분증), 재직증명서

○ 교육일을 변경, 연기

소방서마다 월 1회 다중이용업소 교육이 있으며, 타 소방서(타시도)에서 받아도 됩니다.(소방서 홈페이지 > 민원안내 > 자주 찾는 민원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 및 일정표에 있음)

○ 교육을 연기하고 싶다 : 연기하려면 직접 방문해서 연기신청서를 작성한 후 연기하셔야 합니다.(담당자와 연락 후)

○ 교육일정 확인  예) 오늘 교육이 있나요? 일정확인(소방서 홈페이지 > 민원안내 > 자주 찾는 민원 >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 안내 및 일정표에 있음) 후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 타 소방서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괜찮나요? 타서에서 교육을 받으면 마포소방서로 통보가 오며, 민원인은 이수증에 있는 이수번호를 담당자에게 알려주면 됨

○ 교육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한 곳에서 계속 운영(10년,, 20년,,,)하면 한 번 이수로 끝남. 하지만 2년이 지난 후 영업장소 변경,  종사 등을 행할 시에는 다시 받아야 함.

○ 관리자가 대신 받아도 되는 사항

1. 영업주가 미성년, 고령, 질병, 또는 국외거주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하기 어려운 경우 : 영업주를 대신하여 영업장을 관리하는 책임자 >> 증빙서류 필요

2. 영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주를 운영하는 경우 : 영업주를 대신하여 각각의 영업장을 관리하는 책임자

○ 인터넷상 교육

인터넷상으로 교육이 가능하며, 수강하는 곳은 서울시청홈페이지입니다.

다만,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담당자와 통화 후교육 받으시길 바랍니다.

Q30		화재 후 재난조사 진행 문의

화재 후 재난조사의 진행은 1차조사 와 2차조사로 진행이 되는데, 1차조사는 화재발생당일에 행하는 모든 화재에 대한 조사이고, 2차조사는 1차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을때 이루어 지며, 또한 다수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대형화재 발생시에 소방,경찰,전기,가스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이루어 지는 조사입니다.

주로 2차조사는 1차조사 다음날 또는 며칠동안 이루어 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1차, 2차조사는 공통적으로 화재원인 규명 및 피해여부를 조사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화재원인조사는 발화원인, 연소상황, 초기소화여부, 119신고 및 목격자 진술 파악 등을 규명하는 업무이고, 피해조사는 인명피해 발생여부, 재산피해 소실여부를 구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입니다.

재난조사, 즉 화재조사는 신고자가 119 신고함과 동시에 시작되어, 화재가 진압 되고 완전히 화재현장이 종결 될 때까지 일련의 모든상황을 조사하는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31		교통사고도 소방서에서 조사를 하나?

예. 사고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소방서에서 조사를 합니다. 경찰처럼 모든 교통사고현장을 찾아다니며 행하는 조사가 아니라, 소방관의 활동을 필요로 하는 사고, 즉!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한 사고나, 차량 안 에서 시민이 차량 밖으로 못나오는 상황 등 구조 활동을 필요로 하는 사고는 관할 소방서에서 재난조사관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의 범위는 주로 소방관의 활동사항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사고개요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개략적인 조사만 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경위, 관계자 진술 등 구체적인 조사는 경찰서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Q32		화재조사는 누가하나요?

화재조사는 각 소방서에서 재난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부서, 명칭은 현장지휘대라고 하는데, 이 부서에서 화재조사․감식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화재현장 조사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 방법은 2인 1조 3교대로서 화재조사1명,화재감식1명이 함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모두 화재조사관이라고 불리웁니다. 화재조사관의 자격 기준은, 12주 화재조사교육을 이수하고 화재조사관 시험에 합격해야 화재조사관을 취득, 화재조사업무를 수행 할 수 있습니다. 각 소방서에 있는 화재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모두 화재조사관을 취득한 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Q33		화재피해액은 어떻게 파악되나?

화재피해액 산정은 화재조사관이 화재현장내 재산피해조사를 규명하는 업무인데, 화재로 인해 부동산 및 동산의 소실 피해 및 소방관의 진화과정에서의 수손피해 등을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확인, 판단하여 책정합니다.

피해액 책정 방법의 기본은 화재당시 피해물을 재 구입하는 데 소요되는 가격에, 사용년수 및 경과연수를 공제하여 현재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인데요. 건물양식 및 구조에 따라 다르고, 부대설비, 가재도구, 집기피품 등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화재피해액산정매뉴얼에 근거하여 화재조사관이 책정합니다.

Q34		화재조사의 목적은?

화재조사의 큰 목적은 한 마디로 말해, 화재발생의 원인 및 피해조사를 규명하여 추후 유사화재 재발 방지에 기여함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재예방을 위한 소방행정 정책에 반영, 축적된 자료를 분석․유형화 하여 시민에 대한 예방지도나, 소방법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도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재조사보고서는 각 종 화재관련 분쟁시에도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Q35		화재시 소방차가 움직이는 순서는?

카 퍼레이드에서 순서가 있듯이 화재출동시 소방차도 순서대로 움직입니다. 화재발생 건물 구조에 따라 출동대의 편성이 달라지는데, 기본적인 출동 편성은 화재현장을 총괄 지휘하는 지휘차가 제일 먼저 선두에 위치하고, 그 다음으로 화재현장내 인명을 구조하는 구조대가 위치, 그리고 신속․완벽하게 화재를 진압하는 펌프차, 탱크차가 위치합니다. 탱크차 다음에는 주로 5층이하의 저층, 외부에서 신속히 인명을 구조하거나 화재를 진압 할 수 있는 굴절차가 위치하며, 마지막으로 환자 응급처치 및 신속한 병원이송 업무를 담당하는 구급차가 위치합니다.

다시말해 출동순서는 지휘차→구조대→진압펌프,탱크→굴절→구급차의 순서로 출동을 하게됩니다. 만약 고층건축물 화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본적인 출동편성 차량에 건물 외부에서 인명구조 및 화재를 진압 할 수 있는 고가사다리차가 추가하여 출동하게 되는데, 출동 순서는 굴절차 다음에 위치합니다. 즉 출동순서는  지휘차→구조대→진압펌프,탱크→굴절→고가사다리→구급차의 순서입니다.

또한 아주 소규모 화재(외부쓰레기, 잔디 등)나, 화재발생 건물의 관계자가 이미 자체적으로 진화한 화재로서 인명 피해가 전혀 없는 경우는 지휘차→진압펌프,탱크→구급차 순서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차량 순서는 우리 마포소방서의 출동 진행순서이고, 서울시 각 소방서가 우리 마포소방서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각 서 가 관할하는 지역의 대상물에 따른 화재 대응작전 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조금씩의 편차는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각 소방서가 모든 출동시 지휘차가 항상 선두에 위치하는 것은 불변입니다.

Q36		구조출동시 누가 출동하나요?

교통사고, 수난사고, 공사장 사고 등 인명구조가 필요한 구조출동시에는 사고종류별 출동대 편성이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지휘차, 구조대, 구급차, 진압펌프차가 출동합니다. 만약 한강 수난사고 구조 출동시에는 기본적인 출동대에 한강에서 수상구조 업무를 맡고있는 수난 구조대 구조정(배)이 추가하여 출동합니다.

모든 구조 현장을 총괄지휘하는 지휘차량, 신속하고 안전하게 시민의 생명을 구조하는 구조대 구조현장내 화재발생을 대비하고 구조활동을 보조하는 진압대, 완벽한 응급처치 및 신속한 병원이송을 하는 구급대. 우리 마포소방서는 구조사고 발생시 톱니바퀴가 굴러가듯 완벽한 대응활동으로 오늘도 시민의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Q37		구급출동시 구급차만 출동하나요?

구급현장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통상적으로 질병, 구조가 필요없는 자살(목맴,자해등) 및 비의도적 사고(낙상,찰과상등),폭력 등 구급대 단독출동 건수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대형 구급상황, 예를 들면 관광버스가 교통사고로 인해 다수의 경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휘차량, 구조대, 진압펌프․탱크, 구급대가 출동하게 됩니다. 인명피해가 다수 발생한 상황인 만큼 완벽한 대응을 위해 우리 소방대원들의 인원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이뿐만 아니라, 119신고의 잘못된 신고로 구급출동시 현장에서 구급대원의 역할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구조대를 출동시켜 함께 현장활동을 진행합니다. 예를 들면 낙상 환자인데 떨어진 위치가 상당히 깊은 곳 이거나, 치매환자 인데 119신고는 하고 출입문을 못 열어주는 상황이거나, 이런 경우는 구급대가 환자에게 접근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구조대가 로프활용 낙상 환자 구조 및 문 개방 장비로 출입문을 개방하는 등 구조활동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구급출동이 아니라 구조출동이 되는 셈이죠.

이런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119신고자 신고요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Q38		화재조사의 법적 근거 및 범위는?

화재조사의 근거 → 소방기본법 제30조(출입․조사 등)

화재조사의 범위 → 화재원인조사 및 패해조사

화재조사는 개별법인 소방기본법 제30조(출입․조사 등)에 근거하여 대인적 조사인 질문, 대물적 조사인 장부․서류의 열람, 자료의 요구 등, 대가택 조사인 주거나 창고 등에 대한 출입․조사를 병행 실시 합니다.

<소방기본법 제30조(출입․조사 등)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소에 출입하여 화재의 원인과 피해의 상황을 조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 200만 원 이하 과태료

☞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200만 원 이하 벌금

②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화재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화재조사는 화재원인조사와 화재피해조사로 구분하여 실시 합니다.

화재원인조사

종 류	조 사 범 위
발화원인 조사	발화지점, 발화열원, 발화요인, 최초착화물 및 발화관련기기 등
발견․통보 및 초기 소화상황 조사	발견동, 통보 및 초기소화 등 일련의 행동과정
연소상황 조사	화재의 연소경로 및 연소확대물, 연소확대사유 등
피난상황 조사	피난경로, 피난상의 장애요인 등
소방․방화시설 등 조사	소방․방화시설의 활용 또는 작동 등의 상황

화재피해조사

종 류	조 사 범 위
인명피해 조사	①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및 부상자 ② 화재진압 중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
재산피해 조사	① 소실피해 : 열에 의한 탄화, 용융, 파손 등의 피해 ② 수손피해 : 소화활동으로 발생한 수손피해 등 ③ 기타피해 : 연기, 물품반출, 화재 중 발생한 폭발 등에 의한 피해 등

Q39		화재조사 기간(결과)은?

대형화재, 중요화재, 특수화재 등의 화재조사 결과는 화재 각지로부터 7일 이내 완료하여야 하나, 화재의 정확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기간이 필요한 때는 총 30일 이내  완료 후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일반화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완료 후 보고합니다.

※ 단, 과 의 규정된 조사기간을 초과하여 조사가 필요한 경우 사전 보고 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40		화재증명원 발급은?

준비서류 등 : 신원확인 증빙 서류, 수수료 800원

증명원내용 : 화재발생 개요, 대상, 피해내역 증명

처리기간 : 즉시 발급

사후조사 시 화재증명원 발급 : 화재로 인정될 경우 화재증명원 발급

관할외 지역 화재 또는 통합전자민원창구 신청 시 : 관할소방서로부터 화재사실 확인 후 발급

화재증명원을 발급 신청을 원하는 경우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과 수수료 800원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소방서 가시면 즉시 발급하여 드리며, 관공서, 공공기관·단체, 보험회사에서 공문으로 발급을 요청 시 공용 발급하여 드립니다. 화재증명원의 내용은 화재발생 개요(일시, 발화장소, 원인), 화재피해대상(소재지, 소유자·점유자, 명칭, 구조 및 규모), 피해내역(동산, 부동산, 인명피해)을 증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재산피해내역은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피해물건만 종류별 확인하여 드립니다.

소방대가 출동하지 아니한 화재장소에 대하여 화재증명원 발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화재로 인정될 경우 화재증명원을 발급하여 드리며, 화재발생 관할지역에 관계없이 관할 소방서로부터 사실을 확인 받아 화재증명원을 발급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통합전자민원창구(G4C)로 신청시 소유주 등으로 등재된 자에 대하여 전자민원문서로 발급하여 드립니다.

Q41		화재현장 보존 및 화재증거물 관리란?

화재현장 보존 : 화재조사를 위하여 소방활동구역 설정 및 수사기관과 상호 협조

화재증거물 관리 : 목적달성 후 관계인에게 반납( 승낙 시 → 폐기)

화재현장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방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소방활동구역을 설정하여 출입을 통제하고, 수사기관과 협조하여 현장을 보존합니다.

증거물은 화재증거 수집의 목적달성 후에는 관계인에게 반환하며, 다만 관계인의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폐기 할 수 있습니다.

Q42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은?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손해배상액의 경감(배상하되 일부 경감 가능 - 피해자 보호 우선) ※ 과거 :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한하여 배상(실화자 보호 우선)

실화 : 과실에 의해 화재를 발생시키고 물질을 소훼시키는 것으로 부주의한 행위에 의해 화재에 이른 것으로, 어떤 사정하에서 발화하여 목적물을 소훼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도 부주의로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또는 발화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며 어떠한 발화 방지조치를 강구하지 않아 화재로 된 경우를 “실화”라고 합니다.

실화책임법

1. 의의

실화자가 경과실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실화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2. 손해배상액 경감(경과실의 경우에 가능)

가. 실화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 의무자는 법원에 손해배상액        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법원은 청구가 있을 때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1) 화재의 원인과 규모

2) 피해의 대상과 정도

3) 연소 및 피해 확대의 원인

4) 피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실화자의 노력

5) 배상의무자 및 피해자의 경제상태

6) 그 밖에 손해배상액을 결정할 때 고려할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