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우수정책 전파사례 조사결과 보고

	< 총 평 >
□ 민생, 안전, 혁신, 환경, 투명시정 분야에서 타지자체 등 전파사례 많음 - 민생분야 : 환자안심병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희망플러스 통장 - 안전분야 : 여성안심도시, 청소년 위기관리, 음식점 위생, 9호선 첨단공법 - 혁신분야 : 공유도시, 마을공동체, 시민인권보호관 - 환경분야 : 지하철 LED보급, 건물효율화, 에코마일리지, 친환경보일러보급 - 투명시정 : 대금e바로시스템, One-PMIS, 공개세무법정, 新목민심서 □ 향후 ‘맑은아파트 만들기’ 등 민생분야,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사업’, ‘택시안심귀가서비스’ 등 시민안전분야, ‘9호선재구조화’, ‘채무감축’ 등 재정건전화 분야에 추가적인 정책 전파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

□ 국내‧외 전파 우수시책 : 총 28건

○ 국제기구 및 해외에서 우수 평가 및 전파사례 : 11건

○ 중앙정부 및 타지자체 등 전파 사례 : 17건(해외전파 중복사례 제외)

□ 주요 우수사례

○ 선도적으로 사업추진하여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사례

- 환자안심병원 : 보건복지부의 ‘보호자 없는 병원’에 영향을 준 공공병원의 모델

- 비정규직의 정규직 고용 :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기관까지 고용구조를 변화

- 마을공동체 회복 : 공동체 회복을 통해 도시문제와 사회문제 해결하는 문화 전파

○ 국내외 각종 평가에서 수상한 우수 정책사례

- 해외 우수정책으로 수상한 사례(UN공공행정상, 광저우국제도시창신상)

‣여성안심특별시, 에코마일리지 사업,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사업

- 국내 우수정책으로 수상한 사례(중앙부처, 자치단체 주관)

‣지하철 LED보급(산자부), 신목민심서(남양주시), 치매통합관리시스템(보건복지부)

○ 각종 언론 및 보도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된 정책 등

- 9호선 난공사구간의 첨단공법 우수성을 미국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방영

작성자	기획담당관 : 주용태(☎6610) 기획조정팀장 : 이해선(☎6612) 담당 : 송미정(☎6614)

참 고	서울시 우수 정책 전파사례(총 28건)

분야	사 업 명	벤치마킹 등 사례 전파 실적	국내국외	실국
민 생 분 야 (5)	환자안심병원	∘보건복지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운영 ∘경기도의료원 외 17개 기관 등 벤치마킹	국내	복지
	서울시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	∘인천, 충남도, 고양시, 인천공항공사, 우리은행 등	국내	경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인천, 경기, 부산, 대구시 등 벤치마킹	국내	여성
	저소득자산형성사업 ‘희망플러스 통장’	∘보건복지부 ‘키움통장’ ∘'10년 UN공공행정상 우수상 선정	국내외	복지
	서울시 지역사회기반 통합적 치매관리 사업	∘전국 최초 자치구에 치매지원센터 설치('09.12)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치매센터 설치('12.5) ∘'09년 서울시 치매통합관리시스템 치매예방프로그램 최우수상(보건복지부)	국내	복지
안 전 분 야 (7)	여성안전종합대책 ‘여성안심특별시’ 추진	∘수원시 :홈방범서비스('13.5) ∘부산시 : 안심귀가스카우트(’14년 예정) ∘'13년 UN공공행정상 우수상 수상	국내외	여성
	가출 청소녀 성매매 방지 사업	∘부산시 : ‘여성,아동인권지킴이’ 100명 출범 ∘'12년 광저우 국제도시 창신상 수상 ∘'11년 UN공공행정상 우수상	국내	여성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사업	∘'12년 광저우 국제도시 창신상 수상 ∘'13년 UN공공행정상 최종 심사 진출	국외	여성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사업	∘전국 최초로 음식점 위생등급제 도입('09년) ∘식약처 : 정부 '13년 국정과제로 선정 ∘광양시, 남해시 등에 자료 제공	국내	복지
	첨단공법으로 9호선 난공사구간 안전시행	∘미국 디스커버리 채널방영(전세계 80개국 방영, 국내외 언론 17개사 보도) ∘국내외 지하철관계자 480명 방문 - 남미, 중동, 홍콩, 싱가폴 등 방문 - KOTRA 무역관을 통해 견학(15회)	국내외	도기본
	실시간 아리수 수질감시 및 수질 정보 시민공유	∘'09년 UN공공행정상 대상 수상 ∘대구광역시, 성남시 등 벤치마킹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의 “실시간 상록水 수질정보 공개”	국내외	상수도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시행	∘안행부, 제주도, 고양시 등 13개 지자체	국내	교통
혁 신 분 야 (5)	공 유 서 울	∘부산시, 부산발전연구원, 해운대구청, 광주시 광산구청, 성남시 벤치마킹 ∘성남시 : 협동사회경제 활성화 컨퍼런스 사례발표('12.12) ∘경기도의회 : 공유사회포럼 공유서울 정책 현황 발표('13.9)	국내	혁신
	마을공동체 회복	∘오사카시립대학 전홍규박사, 푸른광주21협의회, 국립방재연구원 ∘안전행정부, 경상남도, 부산시, 대전시, 완주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벤치마킹	국내외	혁신
	시민인권보호관 운영 제도	∘광주광역시 인권 증진 및 보장에 관한 조례 개정과 인권옴부즈맨 제도 도입 운영중(’13.4)	국내	혁신
	선정성 전단지 원천 차단을 위한 통신3사 MOU체결	∘여성가족부․경찰청 - 통신3사 MOU체결(’13.9) ∘울산시, 광주시, 성남시, 수원시 등	국내	행정
	소셜미디어센터(SMC) 운영	∘'13년 민원서비스 최우수기관상(안행부)	국내	소통
환경분야 (5)	세계 최초 지하철 친환경 LED조명 역사 조성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수사례 선정 ∘기획재정부 : 관련부처, 정책금융기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프로젝트파이낸싱을 활용하여 대대적 교체사업 추진 (산업통상자원부,인천항공공사,한국도로공사)	국내	기후
	시민 맞춤형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BRP) 추진	∘전국 지자체 중 최초 건물 에너지효율화사업(BRP) 추진 ∘'14년부터 국토부 ‘그린리모델링사업’실시	국내	기후
	에너지 절약과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위한 에코마일리지 사업	∘'13년 UN공공행정상 우수상 선정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탄소포인트제 실행('09.7) 및 그린카드 560만장 발급('11.7)	국내외	기후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 활성화 사업	∘환경부 : '14년부터 전국 확대 보급 방안 마련 ∘우리시 의견을 반영하여 가정용 보일러에 대한 환경표지 기준을 친환경보일러 기준으로 개정('13.10, 환경부)	국내	기후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사업	∘ 서울시–전자산업환경협회간 협약체결('12.5) ∘서울시 전역 확대 시행('12.9) ∘경기도, 부산, 대구 등에 확산('13.4)	국내	기후
투 명 시 정 (6)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데이터! 열린데이터 광장	∘'12년 ‘스마트 & 오픈 거버먼트’ 최우수상 ∘정부3.0정책과정 교육시 사례 강의	국내	정보화
	빅데이터 활용한 과학적 행정 구현	∘NESTA(영국 국립 과학기술예술재단) 제프멀건 방문 : '13.9.10 ∘WeGo에서 전자정부 우수사례 발표(중국 청두시) : ‘ 13. 9. 2 ∘빅데이터 관련 세미나에서 서울시 사례 다수 발표(5차례)	국내외	정보화
	서울시 공직자 新목민심서 제작	∘다산대상 청렴봉사부문 수상(’13.9) ∘포항시, 구미시, 청원군 벤치마킹	국내	감사관
	대금e바로 운영으로 건설현장 약자보호 강화	∘'13년 UN공공행정상 우수상 수상 ∘경북도청, 김해시 등 시스템 구축 검토 ∘국방부, 조달청, 산업자원부, 수원시, 광명시, 광주시, 제주도 벤치마킹	국내외	도기본
	One-PMIS로 시민에게 투명한 공사정보공개	∘'13년 UN공공행정상 우수상 수상 ∘'13년 IT INNOVATION 대상(미래창조부) ∘호주, 미국 등 전 세계 34개국 200여명 벤치마킹	국내외	도기본
	시민과 함께하는 공개세무법정	∘'11년 UN공공행정 우수상 수상 ∘국세청, 관세청, 조세심판원, 안전행정부, 전국시도 등 벤치마킹	국내외	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