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한옥 체험시설 지원사업(개보수)

점검결과 및 개선방안

2019. 8월

국무조정실·문화체육관광부 합동

Ⅰ. 점검대상 및 효과

□ (점검대상) 전통한옥 체험시설 지원사업 115개소(13개 지자체)

구 분		문화관광 자원개발
		전통한옥 체험시설 지원사업
전 체	사업(개)	1	표본점검	1
	지자체(개) /시설(소)	91/467		13/115
	보조금(억원)	157		60

□ (지원효과)

❍ 최근 4년간 체험시설 이용객 수는 ’15년 이후 매년 증가

- 이용객수는 (‘15년) 395,396명 →  (‘18년) 467,757명 (18.3% 증)

< 전국 전통한옥 체험시설 이용객 현황 >

(단위 : 명)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용객 수	395,396	451,322	478,348	467,757

※ ’17년 사드 영향으로 중국 관광객 감소에 따라 ’18년 소폭 감소

Ⅱ. 점검결과

□  사후관리 미흡 : 11건

○ 전통한옥 체험시설 매각·폐업(11건) : 보조사업 완료 후 일정기간 전 체험시설 제 3자 양도 또는 기간 내 체험업 폐업

※ 「관광진흥개발기금」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서 및 교부조건(’10년~’13년)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및 활용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동 사업을 완료한 후 사업의 목적에 적합하게 관광객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하며, 목적사업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우리부의 보조금 반납 등 처분이 있을 경우 그 처분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동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처분 등에 있어서는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주의 : 전통한옥 ‘00’(경북 경주시) 등 11개소

□ 사업목적 외 사용 : 2건

○ 전통한옥 체험업 미운영(2건) : 사업 완료 후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로 미활용

※「관광진흥개발기금법」제 11조(목적 외의 사용 금지 등), 「관광진흥개발기금」사업 보조금 교부 결정서 및 교부조건(’12년 ~ ’13년)

▪ 제11조(목적 외의 사용 금지 등)

①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는 대여받거나 보조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 시정(폐업조치) : 전통한옥 ‘000’(경북 김천시)등 2개소

Ⅲ. 개선방안

전통한옥 체험시설 지원사업 선정절차 등 개선

구 분		현 행		개 선
□ 사업자 선정절차 개선		▪ 보조사업 선정 기준 부재 및 사업자 선정과정 불투명	⇨	▪ 현장심사 기준 마련 및 광역 자치단체 산하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체험시설 사후관리 강화		▪ 보조 사업 지원 후 체험시설 매각, 체험업 철회 또는 목적 외 사용	⇨	▪ 체험시설 최소 운영기간 설정 및 의무기간 내 매각 시 자치단체장 사전 승인 의무화 ▪ 체험시설 점검 의무화(연 1회 이상)
기대 효과		▪ 사업집행 관리체계 강화로 재정 집행 적정성 확보 및 누수 방지

□ 사업자 선정 절차 개선

❍ (문제점) 보조사업자 선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여 체험시설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을 보조금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소수 특정 가옥에 대한 주택 개량 지원수단으로 변질

❍ (개선방안)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개보수) 선정 시 관광 유발 효과 등 현장심사 기준 마련 및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광역 자치단체)

※ ’20년 해당 보조사업 지방자치단체 이양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개보수) 사업 지침」제정( ~’19. 12월, 문화체육관광부)

□ 사후관리 강화

❍ (문제점)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매각, 사업 철회 또는 목적 외 사용 등 사례 발생

❍ (개선방안)

- 보조사업 완료 후 체험시설 매각·폐업·미운영 등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 운영기간 설정

- 의무기간 내 매각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의 사전 승인 의무화

- 보조사업 사후관리 강화(연 1회 현장점검, 필요 시 행정처분 등)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개보수) 사업 지침」제정( ~’19. 12월, 문화체육관광부)

Ⅴ. 향후계획

□ (단기) 적발 기관(시설) 행정·재정 조치 : ~ ‘19. 12월

○ 행정처분 조치 : 13건(시정명령 2건, 기관주의 11건)

※ 문체부 추가 조사 후 시설 관리자가 인솔경비 외 시설 운영경비로 유용한 경우 수사의뢰 조치

□ (중장기) 전수조사 실시 및 제도개선 이행상황 보고 : ~’20. 2월

○ 전수조사 실시(문체부 주관, 광역지자체 합동점검)

- 점검기간 : ’19. 10월 ~ ’20. 2.월(점검 후 문체부 결과보고)

- 점검대상 : 전통한옥 체험시설 지원사업(개보수) 467개소 중 기 점검한 115개소 제외한 352개소

※ 세부 점검계획 마련 후 추가 송부 예정

○ 제도개선 이행조치 결과보고 : ~’20. 6월

- 제도개선 과제 이행실적 보고(분기별)

※ 분기별 제도개선 이행실적 제출(문체부 → 국무조정실)

붙임  1. 전통한옥 체험시설 지원사업(개보수)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1부.  끝.

붙임1		전통한옥 체험시설 지원사업(개보수) 점검 결과 및 조치사항

구 분 (업체수)	지자체	점검결과	조치사항	기한
체험시설 매각 (1)	경북 경주시	́13년 12월 보조사업 완료 1개월 후 제3자 매각	주의	’19. 12월
체험업 폐업 (10)	경북 경주시	́12년 보조사업 완료 후 ́17년 10월 폐업	〃	〃
		́12년 보조사업 완료 후 ́17년 12월 폐업	〃	〃
		́12년 보조사업 완료 후 ́18년 12월 폐업	〃	〃
	경북 영천시	́13년 보조사업 완료 후 ́19년 02월 폐업	〃	〃
		́14년 보조사업 완료 후 ́18년 10월 폐업	〃	〃
		́14년 보조사업 완료 후 ́18년 10월 폐업	〃	〃
		́14년 보조사업 완료 후 ́18년 10월 폐업	〃	〃
	경북 안동시	́10년 보조사업 완료 후 ́13년 12월 폐업	〃	〃
		́11년 보조사업 완료 후 ́18년 04월 폐업	〃	〃
	경북 울진군	́13년 보조사업 완료 후 ́19년 01월 폐업	〃	〃
사업목적 외 사용 (2)	경북 김천시	́13년 보조사업 완료 후 ́19년 04월 폐업	시정 (폐업조치)	〃
	경북 김천시	́12년 보조사업 완료 후 체험업 미운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