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재청 고시 제2021-   호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 등에 관한 기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부터 제6조의3에 따른 전통재료 수급현황의 실태조사와  수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재료”란「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무형문화재,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형상은 제외한다)의 제작‧건축 또는 보수‧수리 과정에서 정당하게 기여한 재료로서 그 종류는 별표1과 같다.

2. “수급관리재료”란 제1호에 따른 전통재료 중 생산량이 부족하거나 적기에 확보가 어려워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 또는 비축이 필요한 전통재료(전통재료를 구성하는 원료 및 중간재를 포함한다)로서 제13조 각 호에 따른 제1급수급관리재료 및 제2급수급관리재료를 말한다.

3. “생산자”란 제1호에 따른 전통재료의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채취하는 채취자와 원료를 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가공자를 말한다.

4. “공급자”란 제1호에 따른 전통재료를 생산자 등으로부터 공급받아 다른 사람에게 공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문화재수리업자등”이란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또는 문화재감리업의 등록을 하고 해당 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6. “수탁기관”이란 법 제56조제2항 및「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통재료의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통재료의 수급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와 수급계획의 수립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전통재료 수급현황의 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계획 수립) ① 수탁기관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전통재료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 대상의 범위

2. 실태조사 실시방법 및 조사내용

3. 실태조사 시행기간

4. 실태조사 시 피조사자가 사전에 제출하거나 현장에서 준비하여야 할 서류 일체

5. 기타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계획을 실태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대상) 제6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은 별표1의 전통재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목재, 석재, 기와 및 전돌

2. 토사 및 석회류

3. 초본류, 금속류 중 철물, 종이류

4. 안료, 첨가제 및 접착제

5. 기타 문화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

제6조(실태조사 방법) ① 수탁기관은 전통재료의 수급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통재료별 생산자‧공급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 이외의 방법으로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사가 가능한 경우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보완하기 위해서 문화재수리 설계도서 등의 서류를 분석하는 등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 및 보완조사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내용) ① 수탁기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전통재료의 생산자‧공급자 일반현황

2. 별지 제2호서식의 생산자‧공급자별 전통재료의 생산량‧공급량 현황

3. 전통재료별 생산자의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

② 수탁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조사 시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의 종류별‧규격별 현황

2.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재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별 산지‧제작방법 등 현황

3. 문화재수리에 필요한 전통재료별 예상 수요량

제8조(조사내용별 기준일)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내용별 조사기준일은 별표2와 같다.

제9조(실태조사 결과의 보고) ① 수탁기관은 전통재료의 수급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태조사 시행연도의 다음 연도 1월31일까지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내용 일체

2. 전통재료별 예상 수요량 추정방법

3. 제13조에 따른 수급관리재료로 지정이 필요한 전통재료와 해당재료의 생산자가 필요로 하는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실태조사 결과의 공개) ① 수탁기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한 실태조사 결과를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문화재수리업자등이 필요한 전통재료를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도록 문화재수리업자등에게 전통재료 생산자‧공급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다.

제3장 전통재료 수급계획의 수립

제11조(수급계획의 수립 대상) 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전통재료 수급계획(이하 “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전통재료는 제5조제1호에서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수급계획의 수립) ① 문화재청장은 수탁기관이 제출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수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재료의 종류별‧규격별 사용현황

2. 전통재료의 예상 수요량 및 공급량

3. 전통재료 확보계획

4.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급관리재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급계획을 문화재수리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수급관리재료) ① 수급관리재료는 실태조사 결과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전통재료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급수급관리재료 :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재료 중 시장에서 거의 생산이 되지 않아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것

2. 제2급수급관리재료 :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재료 중 시장에서 충분히 생산이 가능하나 시장 상황 등으로 적기에 수급이 어려운 것

② 문화재청장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실태조사 결과 수급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전통재료를 제1항에 따른 수급관리재료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재검토기한) 문화재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 [별표 1]
전통재료의 유형 및 종류(제2조제1호 관련)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
① 목 재	일반재	소나무(이엽송), 잣나무, 전나무, 가문비나무,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밤나무, 피나무
	특수재
	특대재	돌배나무, 가래나무, 산뽕나무, 오동나무, 물푸레나무 등
② 석 재	소형석재	자갈, 호박돌, 잡석 등
	일반석재	거친돌, 가공석(장대석, 사고석 등)
	특수석재	구들장, 석재절병통, 청석, 박석, 모전석, 돌기와 등
③ 기와 및 전돌	점토기와	평기와, 막새기와, 장식기와, 이형기와 등
	전돌	전벽돌, 포방전 등
④ 토사 및 석회류	토사류	진흙, 백토, 모래, 황토, 태토(청자토, 백자토, 분청토) 등
	석회류	생석회(강회), 소석회 등
⑤ 초 본 류	풀(草)	볏집, 갈대, 겨릅대, 억새, 수수깡, 띠 등
	죽재 및 관목류	산자‧외 엮기용 나뭇가지, 대나무, 싸리나무 등
	수피류	너와, 굴피 등
	만경류	칡넝쿨, 등나무넝쿨 등
	줄‧끈	새끼줄, 동아줄, 삼줄 등
⑥ 금 속 류	철물	구조용, 지붕용, 장식용, 창호용 등
	기타금속	철물을 제외한 금제, 은제, 청동 등 금속소재
⑦ 종 이 류		도배지, 장판지, 창호지
		배접지(褙接紙), 백지(白紙), 태지(胎紙) 등
⑧ 직 물 류	식물성	면(무명, 광목 등), 마(모시, 삼베 등) 등
	동물성	견(명주, 비단 등), 모 등
⑨ 안료 및 염료	안료	무기안료, 유기안료 등
	염료	무기염료, 유기염료 등
⑩ 도료	식물성	법유(생들기름), 콩기름, 동유, 명유, 옻, 콩댐 등
	동물성	어유, 경유 등
	광물성	유백유, 색유, 결정유, 무염유, 근열유, 회유 등
⑪ 첨가제	여물	짚여물, 삼여물, 종이여물, 털여물, 조개껍질 등
⑫ 접착제	동물성	우교, 어교 등
	식물성	전분풀(찹쌀풀, 밀풀 등), 해초풀(우뭇가사리풀 등), 느릅나무 즙(껍질) 등
⑬ 기타재료	오지관(토관), 방초막이, 유리, 산호, 골회 등

■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 [별표 2]
실태조사 내용별 조사기준일(제8조 관련)
조사내용	조사기준일
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통재료의 생산자‧공급자 일반현황	실태조사 시행일
2.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통재료별 생산자의 연간 최대 생산 가능량
3.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산자‧공급자별 생산량‧공급량 현황	실태조사 시행연도의 직전 연도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현황
4.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의 종류별‧규격별 현황
5.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별 산지‧제작방법 등 현황
5.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전통재료별 예상 수요량	실태조사 시행연도의 다음 연도의 1월1일부터 12월31까지 예상 수요량

■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전통재료의 생산자‧공급자 일반현황
											조사일
□ 기본정보											조사자
상 호								법 인 번 호1)
주요품목								설립연도
대 표 자								대 표 번 호
업체유형				생산자(□ 채취자 □ 가공자) □ 공급자
영 업 소 소 재 지
□ 세부정보
고 용 인 력 (명)
총 인원	무형문화재								자격보유자					기타
	이수자		전수조교			보유자	명예 보유자		문화재 수리기술자	문화재 수리기능자
사 업 장 (m2, 동)
토지면적
건물정보		건물명/건물용도						연면적				비 고
3. 주 요 설 비
설 비 명					용 도							수 량

■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
생산자‧공급자별 전통재료 생산량‧공급량 현황
								조사일
□ 기본정보								조사자
상 호						법 인 번 호1)
주요품목						설립연도
대 표 자						대 표 번 호
업체유형		생산자(□ 채취자 □ 가공자) □ 공급자
영 업 소 소 재 지
□ 총괄현황 (최근 3년간 사업실적)
연 도	총 매 출 액1)			주 요 판 매 품 목2)					주요 판매처
□ ( 년) 생산량 세부현황
품목명			원료명		원료산지		생산량				판매량		비고

□ ( 년) 주요 공급처 현황
품목명	판매량	공급처	비고

■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 [별지 제3호서식]

문화재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의 종류별‧규격별 현황

□ 총괄 사용현황

구분

사업

건수

예산(백만원)

목재(㎥)

석재(㎥)

기와 및 전돌(매)

토사 및 석회류(kg)

초본류(kg)

철물

(kg)

종이류

(단위)

안료

(g)

첨가제(kg)

접착제(g)

총예산

공사비

일반재

특수재

특대재

종류1

…

종류1

…

종류1

…

종류1

…

종류1

…

종류1

…

종류1

…

총계

국가

시도

□ 세부 사용현황

ㅇ 목재 / 석재 / 기와 및 전돌

사업 기본내용

전통재료 사용량

구분

시‧도

시‧군‧구

지정

구분

문화재명

사업내용

예산(백만원)

목재1)

석재2)

기와 및 전돌3)

총예산

공사비

산지

종류

사용량(㎥)

분류

종류

산지

사용량(㎥)

제작

방법

종류

규격

사용량

(매)

일반재

특수재

특대재

＊ 전통재료 사용량 작성기준

1) 목재				2) 석재			3) 기와 및 전돌
종류	일반재	특수재	특대재	분류	산지		제작방법	종류	규격
소나무(이엽송), 잣나무, 전나무, 가문비나무,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밤나무, 피나무, 잣나무, 돌배나무, 가래나무, 산뽕나무, 오동나무, 물푸레나무 등	d＜30cm 또는 L<3.6m	30cm≦d＜45cm 또는 3.6m≦L＜7.2m	d≧45cm 또는 L≧7.2m	소형석재, 거친돌, 가공석, 특수석재	경기	강화석, 양주석, 가평석, 포천석	수제[전통가마], 수제[현대가마], 기계[현대가마]	평기와 (암키와, 수키와)	특대, 대, 중, 소, 특소, 기타
					충남	도고석, 온양석, 천안석
				종류	충북	백운석,제천석,보은석,충주석,괴산석,음성석
								기타기와 (막새기와, 장식기와, 이형기와)	해당 없음
				화강암, 안산암, 섬록암, 현무암, 사암, 응회암, 석회암, 각력암, 역암, 대리석, 편마암, 점판암 기타	경북	양주석, 왜관석, 경주석, 상주석, 문경석
					경남	거창석, 마천석, 남해석
	＊d: 원형부재의 경우 지름/ 판재 및 각재는 대각선길이 ＊L: 부재의 종방향 길이
					전북/전남	황등석,정읍석,남원석/여수석,고흥석,순천석
					제주/기타	제주석/기타 국내지역에서 생산되는 석재
								방전
					수입산	국내에서 채취하지 않은 석재		전별돌

ㅇ 토사 및 석회류 / 초본류 / 금속류 중 철물 / 종이류

사업 기본내용

전통재료 사용량

구분

시‧도

시‧군‧구

지정

구분

문화재명

사업내용

예산(백만원)

토사 및 석회류4)

초본류5)

철물6)

종이류7)

총예산

공사비

분류

종류

산지

사용량

(kg)

분류

종류

산지

사용량

(kg)

제작

방법

분류

종류

사용량

(개)

제작

방법

종류

사용량

(단위)

＊ 전통재료 사용량 작성기준

4) 토사 및 석회류			5) 초본류			6) 철물			7) 종이류
분류	종류	산지	분류	종류	산지	제작방법	분류	종류	제작방법	종류
토사류	진흙, 백토, 모래, 황토 등	국산 (시‧도별 작성), 수입산	풀	볏집, 갈대, 겨릅대, 억새, 수수깡, 띠새 등	국산 (시‧도별 작성), 수입산	전통, 현대	구조용	꺽쇠, 띠쇠, 특대정, 대정, 중정, 소정, 극소정, 은장 등	전통, 현대	도배지, 장판지, 창호지 등
			초목	산자외엮기용 나뭇가지, 대나무, 싸리나무 등
							지붕용	마름쇠, 방초박이, 와정, 철쇄, 철심 등
	태토(청자토, 백자토, 분청토) 등
										배접지, 백지, 복사지, 화선지, 태지 등
			수피류	너와, 굴피
							창호용	감잡이쇠, 경첩, 고리못, 돌쩌귀, 들쇠, 문고리, 장부쇠 등
			만경류	칡넝쿨, 등나무넝쿨 등
석회류	생석회(강회), 소석회 등
							장식용	지네철, 현어 등
			줄‧끈	새끼줄, 동아줄, 삼줄 등

ㅇ 안료 / 첨가제 / 접착제

사업 기본내용

전통재료 사용량

구분

시‧도

시‧군‧구

지정

구분

문화재명

사업내용

예산(백만원)

안료8)

첨가제9)

접착제10)

총예산

공사비

제작

방법

종류

사용량

(g)

제작

방법

종류

산지

사용량

(kg)

제작

방법

분류

종류

산지

사용량

(g)

＊ 전통재료 사용량 작성기준

7) 안료			8) 첨가제			9) 접착제
제작방법 종 류	전통	현대	제작방법	종류	원산지	제작방법	분류	종류	원산지
황	자황, 웅황, 등황, 황토 등	재료명 작성	전통	짚여물, 삼여물, 종이여물, 털여물, 조개껍질 등	국산 수입산	전통	동물성	우교, 어교 등	국산 수입산
							식물성	전분풀, 해초풀, 느릅나무 즙 등
적	장단, 주사, 석간주 등	재료명 작성
녹	뇌록, 석록 등	재료명 작성
			현대	재료명 작성		현대	현대	재료명 작성
청	석청, 청화 등	재료명 작성
무채색	패분(호분), 연백, 백토, 송연묵, 유연묵 등	재료명 작성

■ 전통재료의 실태조사 및 수급계획 수립에 관한 기준 [별지 제4호서식]
문화재수리에 사용된 전통재료별 산지‧제작방법 등 현황
□ 목재류
ㅇ 수종별 분류							(단위 m3)
크 기 수 종		계	일반재		특수재		특대재
총 계
침엽수	소나무(이엽송)
	잣나무
	전나무
	가문비나무
	⁝
활엽수	느티나무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밤나무
	⁝
기타	수입산 수종
	⁝
ㅇ 산지별 분류							(단위 m3)
크 기 원산지		계	일반재		특수재		특대재
총 계
국 산
수입산
□ 석재류
ㅇ 성분별 분류								(단위 m3)
형태 석재종류		계	소형석재	일반석재				특수석재
				거친돌		가공석
총 계
화성암	화강암
	안산암
	섬록암
	현무암
수성암	사암
	응회암
	석회암
	각력암
	역암
변성암	대리석
	편마암
	점판암
기타

ㅇ 산지별 분류

(단위 m3)

크 기

산 지

계

소형석재

일반석재

특수석재

거친돌

가공석

총 계

경기

강화석

양주석

가평석

포천석

충남

도고석

온양석

천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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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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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와 및 전돌

ㅇ 제작방법별 분류

(단위 매)

종 류

제작방법

기와

전돌

평기와

막새기와

장식기와

이형기와

포방전

전벽돌

기타

총 계

<수제기와[전통가마]>

<수제기와[현대가마]>

<기계[현대가마]>

(KS기와)

ㅇ 규격별 분류

(단위 매)

종 류

규  격

기와

전돌

평기와

막새기와

장식기와

이형기와

포방전

전벽돌

기타

총 계

표준형

특수(이형)

＊ 기와 및 전돌 규격

구분	기와		전돌
	평기와	기타기와	포방전	전벽돌
표준형	소와, 중와, 대와	-	240×240×45mm 270×270×45mm 300×300×45mm	190×90×57mm
특수(이형)	특소와, 특대와	막새기와, 장식기와, 이형기와	표준형 이외	표준형 이외

□ 토사 및 석회류
ㅇ 산지별 분류																						(단위 kg)
크 기 산 지		계		토사류											석회류
				진흙			백토				…				생석회					소석회				…
총 계
시‧도	시‧군 단위 작성
시‧도	시‧군 단위 작성
시‧도	시‧군 단위 작성
시‧도	시‧군 단위 작성
시‧도	시‧군 단위 작성
시‧도	시‧군 단위 작성
시‧도	시‧군 단위 작성
⁝	⁝
□ 초본류
ㅇ 산지별 분류(1)																			(단위 kg)
종 류 산 지		계	풀(草)														죽재 및 관목류
			볏집			갈대			겨릅대			억새		…			대나무				싸리 나무				…
총 계
시‧도	시‧군 단위 작성
시‧도	시‧군 단위 작성
시‧도	시‧군 단위 작성
시‧도	시‧군 단위 작성
시‧도	시‧군 단위 작성
시‧도	시‧군 단위 작성
시‧도	시‧군 단위 작성
시‧도	시‧군 단위 작성
시‧도	시‧군 단위 작성
⁝	⁝
ㅇ 산지별 분류(2)																			(단위 kg)
종 류 산 지		계	수피류							만경류								줄‧끈
			너와		굴피			…		칡넝쿨			등나무 넝쿨			…		새끼줄					삼줄			…
총 계
시‧도	시‧군 단위 작성
시‧도	시‧군 단위 작성
시‧도	시‧군 단위 작성
시‧도	시‧군 단위 작성
시‧도	시‧군 단위 작성
시‧도	시‧군 단위 작성
시‧도	시‧군 단위 작성
시‧도	시‧군 단위 작성
시‧도	시‧군 단위 작성
⁝	⁝

□ 철물
ㅇ 제작방법별 분류	(단위 kg)
크 기 제작방법	계	구조용	지붕용	창호용	장식용
총 계
전통대장간 제작
현대제철소 제작
□ 종이류
ㅇ 제작방법별 분류	(단위 m2)
종 류 제작방법	계	건조물 문화재	동산문화재
도배지	장판지	창호지	…	배접지	백지	태지	…
총 계
수록한지
기계한지
□ 안료
ㅇ 제작방법별 분류	(단위 g)
종 류 제작방법	계	황	적	녹	청	무채색
총 계
전통안료
화학안료
□ 첨가제
ㅇ 산지별 분류	(단위 kg)
크 기 산 지	계	짚여물	삼여물	종이 여물	털여물	조개 껍질	…
총 계
국산
수입산
□ 접착제
ㅇ 산지별 분류	(단위 g)
종 류 제작방법	계	동물성	식물성	기타
우교	어교	…	전분풀	해초풀	…	재료명1	…
총 계
국산
수입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