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예방 현장점검 결과보고

< 2015. 2. 12(목) >

전통시장 화재 사전예방을 위해 소방로 및 시설물 관리, 안전  점검 등 화재예방 실태를 현장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평가개요

❍ 대    상 : 관내 전통시장 30개소                               (단위 : 개소)

총 계	등록·인정 시장			무등록 시장
	계	기점검(’13)	신규	계	기점검(’13)	신규
30	15	6	9	15	4	11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15.1.19) : 332개소(등록 147, 인정 105, 무등록 41, 상점가 39)

- 상점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평가대상에서 제외

❍ 기  간 : ’15. 1.29(목) ~ 2.4(수) / 5일간

❍ 방  법 : 현장점검 및 관계자 인터뷰(상인 90, 시장 이용시민 90)

❍ 내  용 : 소방로·소방시설 및 전기·가스설비 관리현황, 시장 자체 대응능력 평가 등을 통한 문제점 분석

관련부서 화재예방 추진현황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동절기 전통시장 안전점검 추진계획

- 기    간 : ’14.12~’15.2

- 점검부서 : 자치구 담당부서

- 주요내용 : 전통시장 내 전기․가스․소방시설, 건축물, 전기설비 점검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전통시장 소방안전대책

- 기    간 : ’14.4~12

- 주요내용

· 화재취약도가 높은 시장에 대한 특별관리 추진

· 민·관 현장대응 훈련

❍ 점검자 : 평가담당관 직원 5명

Ⅱ		평가 결과

	< 총 평 >
- 소방로 및 대피로 미확보 등 화재 위험에 대한 상인 인식 부족 - 화재시 적시 대응 위한 기초 소방시설 미보유 및 관리 부실 - 전체 시장에 대한 전기·가스 정기점검 부재 및 점검 전문성 부족 - 민·관 화재예방 협의체의 형식적 운영에 따른 비상시 자체역량 미흡

□ 대형화재 방지 시스템 구축 여부

① 소방로 및 대피로 규정 위반으로 골든타임 확보 곤란

- 소방로 확보를 위한 황색선 침범, 대피로 물건적치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 등 화재진압과 대피 어려움

-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은 물론 시민들 보행조차 불편한 상황으로 화재시 초기진화 실패 우려

황색선 침범 (까치산시장)	불법 주정차 (영천시장)	비상계단 적치물 (동문시장)

② 가연성 소재 사용으로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 상존

- 무등록시장의 경우 샌드위치 판넬·스티로폼·천막 등의 소재를 사용한 지붕·천정 다수, 화재 발생 시 인근 상가로 급속한 확산 위험

샌드위치 판넬 (한양시장)	천정 스티로폼 (우이골목시장)	천정 천막 (신정3동골목시장)

③ 정기 지도점검 강화 및 자체 상인회 주도 인식개선 및 행태변화 필요

- 25개 구 중 금천구만 지도단속 후 과태료 부과 사례 있음

- 상인회 자율정화와 더불어 강제력 있는 단속 필요

※ 현재 ‘황색선 준수’는 상인회 내부 규율로써 강제력 없음

- 자체 소방로 확보 캠페인, 홍보물 배부 등으로 화재예방 동참 유도

· 고객들이 120을 통해 통행불편에 대한 민원 제기시 구청 지역경제과를 통해 다시 상인회로 연락이 오나 상인회에서 현실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 주의 3번 정도 후 미개선 시 벌금부과를 하는 방법으로 개선 필요 (강서구 송화시장 상인회)

· 노점도 지회가 있어 단속을 하면 바로 시위 등의 단체행동을 시작하기에 규제자체가 어려움 (동부골목시장 상인회)

전통시장 내 소방로 확보를 위한 노상적치물 단속사례 (금천구)

- 근 거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제75조(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방 법 : 일1회 순찰, 주3회 차량진입/ 3회 계도후 미정비시 과태료 부과

· 실 적(’14년) : 계도(5,760회), 과태료부과(44건/총19,300천원)

	⇨		⇨
단속차량 진입		단속 중		적치물 치우는 상인

□ 기초 소방시설 관리실태

❍ 초기 화재진화에 필수적인 점포별 소화기 보유율 저조와 관리부실

- 전체점포 132개 중 61개 점포만 소화기 보유(46.2%)

- 보유한 61개도 충전불량 11개, 권장사용기간(8년) 경과 23개, 핀이탈 2개 등 36개(59.0%) 소화기 관리불량 상태

충전 불량 (상계중앙시장)	제조일 불상 (낙성대시장)	소화기 방치 (까치산시장)

- 특히, 무등록 시장의 경우 법정 기준 미적용과 상인회 및 번영회 등 운영주체 부재로 등록시장에 비해 미보유율이 높음

<시장별 소화기 보유현황>            (단위 : 개)

구 분			등록·인정시장		무등록시장
소화기 보유 (46.2%)	관리 상태	양호(41.0%)	27 (52.9%)	9(33.3%)	34 (42.0%)	16(47.1%)
		불량(59.0%)		18(66.7%)		18(52.9%)
소화기 미보유(53.8%)			24(47.1%)		47(58.0%)
확인점포 수			51		81
			132

❍ 비상소화장치함(소화전함) 앞 물건적치로 평상시 관리 미흡

- 소방훈련 시 비상소화장치함(소화전함)을 거점으로 훈련을 실시하고 있어 시장 상인들의 시설물 설치에 대한 인식률은 높았으나

- 55개소 점검 결과 비상소화장치함(소화전함) 앞 물건적치 사례가 14개로(25%) 위급시 사용 어려움

소화전 관리 양호 (영천시장)	소화전 앞 적치물 (통인시장)	소화전 앞 적치물 (영진시장)

□ 전기 및 가스 관리실태

❍ 3년 주기 정기적인 전기점검에도 불구 일부 시장이 누락

- 소상공인지원과 주관으로 3년 주기 정기점검(연평균 86개 시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하도상가 및 재건축·재개발 지역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

- 비정기적인 합동점검(소방·전기·가스)의 경우 비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구 자체 점검조 편성이 많아 육안 점검 등 한계점 노출

❍ 문어발식 배선과 휴업점포 관리부실로 화재위험 상존

- ’12~14년 전통시장 화재 발생 21건 중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9건(43%)에 이르는 등 전기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 휴업점포를 포함하여 시장 내 배선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형화재로 이어질 위험 상존

⇨ 해당부서에서 도곡시장 화재를 계기로 실제 운영되고 있는 모든 전통시장을 전수조사 중이며, 향후 정기점검 시 전수 조사 예정

천막에 근접한 전기선 (중부시장)	문어발 배선 (통인시장)

❍ 전체시장 대상의 체계적인 가스점검 시스템 부재

- LPG사용 점포 정기점검과 특정시기(명절·동절기·해빙기 등) 수시점검이 실시되고 있으나, 전체시장을 대상으로 한 점검 부재

-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1인이 다수 자치구를 담당하고 있고 동절기에는  자치구 직원이 점검하고 있어 정밀하고 전문적인 점검이 불가

❍ 무등록시장 및 영세 노점상의 경우 가스설비 보관상 위험 상존

- 대부분 가스통 보관함 미설치로 가스호스가 이동통로에 노출

- 일반 점포의 경우 최초 가스배관 설치 후 설치업체가 연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나 노점상의 경우 점검대상에서 배제되어 사각지대에 있음

노상의 LPG 가스통 (중랑동부골목시장)	시장 통로의 LPG가스 조리화기 (통인시장)

□ 자체 화재진압 역량

❍ 등록(인정) 여부에 따라 역량 수준의 현격한 차이

- 무등록 시장의 경우 대부분 상인회 및 번영회 등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화재예방 등을 관리할 시스템 부재

- 상인회가 구성된 시장도 대부분이 생업을 이유로 수동적

❍ 민·관 화재예방 협의체 참여율 저조

- 23개 소방서에 자치구·상인회·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는 화재예방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평균 2회 운영 중이나

-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등 지원 부족으로 형식적 운영에 그쳐 참여율 저조

Ⅲ		시장 상인 및 시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

□ 상인 대상 설문(총 90인)

❍ 전통시장 내 소화기 및 소화전 비치장소 인지 여부

- 잘 알고 있다고 49%(44명), 40%(36명)은 모른다고 답변(기타 11%)

- 소화기 등의 사용법 : 잘 알고 있다는 답변이 67%(60명)로 나타남

❍ 화재예방 및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여부, 받은 적이 있다는 답변이 58%(52명)으로 우세

- 교육내용이 도움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충실했음’ 60%(31명) > ‘그저 그랬음’ 29%(15명) > ‘형식적이었음’ 11%(6명) 순으로 나타남

❍ 평상시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 여부 설문에 대하여는 57%(51명)가 안전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답변

- 잘 되고 있지 않은 이유(39명) : 시장상인 행태적 측면(황색선 침범, 안전의식 결여 등) 41%(16명) > 시설적인 측면(도로, 건물) 33%(13명) > 소방시설 부족(소화기, 소화전 등) 18%(7명) > 화재예방 교육 등 부재 10%(4명) 순으로 나타남

- 상인회 부재, 화재진압 훈련을 사전에 통보하여 노점상 정비 후 훈련 실시하는 등의 형식적 소방훈련 지양 등의 기타의견(16명)도 있었음(중복응답 17건)

상인 대상 화재관리에 대한 의견조회	안전관리가 잘 되지 않는 이유 (중복응답)

□ 이용시민 대상 설문(총 90인)

❍ 시장 내 소화기 및 소화전 등 소화시설의 비치장소 인지 여부

- 8%(7명)만이 알고 있다고 답함

❍ 전통시장 내 화재예방이 잘 관리 되고 있는지 여부

- 부족하다는 답변이 40%(36명)로 나타남

- 잘 관리가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시설적인 측면(도로, 건물) 55%(20명) > 소방시설 부족(소화기, 소화전 등) 36%(13명) >　관리청 관리  부족 11%(4명) > 시장상인(회) 행태 3%(1명) > 순으로 나타남(중복응답 2건)

시민 대상 화재관리에 대한 의견조회	안전관리가 잘 되지 않는 이유 (중복응답)

Ⅳ		종합검토 의견

❍ 소방로 확보와 관련하여 시장상인의 영업권과 이용시민의 보행권 간의 충돌이 불가피하나 관 주도의 선제적 노력 필요

- 계도·홍보와 별도로 지속적인 단속 추진(금천구 사례 전파)

❍ 체계적인 기초소방시설 관리로 초기 화재 진화에 적극 사용(소방재난본부)

- 소화기 및 비상소화장치함(소화전함) 배치도 제작·배포, 연한 표기 등을 통한 지속적 관리로 유사시 자체진압이 가능하도록 조치

- 비상소화장치함(소화전함) 앞 적치물 지속적 정비

❍ 市·전기·가스안전공사 간 업무협약을 통한 화재예방 시스템 마련

- 시행주체·목적이 다른 각종 점검을 일원화하고 시기도 정례화하는 한편 통일된 점검 리스트 등을 매뉴얼화 및 공유하여 행정역량 강화 필요

- 점검결과를 시장상인과 공유하여 개선 및 경각심 유도

❍ 민·관 거버넌스 강화를 통해 화재에 대한 상시 예방 및 대응 태세 확보

- 기 운영중인 전통시장 화재예방 협의체(소방서·자치구·유관기관·상인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견인책 필요

【별첨 1】

전통시장 소방실태 점검내역(’13년 대비)

연번	자치구	점검시장	’13년 평가시 지적사항	점검결과	등록여부
1	종로구	통인시장	․(소방시설) 가압식 소화기 비치 ․(가스) LPG가스통 고무호스 사용 ․(통로) 진입로 오토바이 불법 주·정차 ․(관리) 소방계획서 미수립	·가압식 소화기 폐기 외 개선 사항 없음 ·비상소화장치함 앞 물건 적치 ·조리용화기 관리불량 (주통로거치)
2	동대문구	용두시장	․(소방시설) 소화전 앞 물건 적치 ․(전기) 건물외관 및 전봇대 전선복잡, 보행로 전선노출 심함	·개선사항 없음
3	중랑구	동부골목시장	․(소방시설) 가압식 소화기 비치 ․(통로) 황색선 침범하는 점포 다수, 시장 통행로 노점상 점유 ․(관리) 소방계획서 미수립	·가압식 소화기 폐기 외 개선 사항 없음 ·노점 단속시 관련단체 조직적 대응으로 단속자체가 어려움
4	성북구	삼선골목시장	․(소방시설) 충전불량 소화기 및 노후소화기(공용) 비치 ․(가스) LPG가스통 고무호스 사용	·개선사항 없음 ·소화기 미비치 상점 많음	무등록
5	도봉구	쌍문역 골목시장	․(소방시설) 점포 불량소화기 보유 ․(통로) 점포진열대 황색선 침범 다수 ․(관리) 소방계획서 미수립	·개선사항 없음	무등록
6	노원구	상계중앙시장	․(소방시설) 노후소화기 다수 보유(점포) ․(전기) 전봇대 전선 복잡 ․(관리) 소방계획서 미수립	·개선사항 없음 ·황색선 단속 희망
7	서대문구	영천시장	․(전기) 시장입구 전봇대에 전선 복잡 ․(가스) LPG가스통 고무호스 사용 ․(통로) 시장입구 적치물·오토바이 주차 ․(관리) 소방계획서 미수립	·개선사항 없음 ·LPG가스에 대한 불안감 보임
8	양천구	신정3동 골목시장	․(관리) 소방계획서 미수립	·개선사항 없음 ·소화기 미비치 상점 많음 ·가연성 소재인 천막으로 주통로 구성	무등록
9	영등포구	영진시장A동	․(소방시설) 가압식소화기 비치 등 소화기 관리상태 매우 불량, 소화전 앞 물건 적치 ․(전기) 건물외부에 전선과 통신선 복잡, 보행로 전선노출 심함 ․(가스) LPG가스통 고무호스 사용	·개선사항 없음 ·재개발지역으로 방치된 점포가 많아 방화 위험	무등록
10	강동구	길동골목시장	․(소방시설) 가압식소화기 비치, 비상소화장치 열쇠관리 미흡 ․(관리) 소방계획서 미수립	·가압식소화기 폐기 및 비상소화장치함 관리양호 외 개선사항 없음

【별첨 2】

전통시장 구분 현황

연번	구 분	주요내용	근거법률
1	등록시장	․정의 :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 ․조건 : 상시 운영되는 매장이 2 이상의 연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어 있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곳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2	인정시장	․정의 :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이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한 곳 ․조건 : 도매·소매 또는 용역점포의 수가 50 이상이며,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물류시설)포함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곳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3	상점가	․정의 : 일정 범위안에 가로 또는 지하도에 도매·소매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조건 :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 이상의 도매·소매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2,000㎡ 이내 지구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7호
4	무등록시장	․등록이나 인정시장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생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