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6291
결재일자	2015.11.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환경개선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전통시장 안전취약 시설물 긴급보수 사업비 교부계획

2015. 11.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전통시장 안전취약 시설물 긴급보수 사업비 교부계획

전통시장 전기·소방·가스 등 각종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등 긴급안전조치를 위한 사업비를 교부하고자 함

□ 관련근거

○「전통시장 안전취약 시설물 긴급보수 추진계획(’15.11.12.)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 ’14년 ~ ’15년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사업 점검 결과보고

□ 사업개요

○ 지원대상 : 7개 자치구 36개 시장

○ 추진기간 : ‘15. 11월 ∼ 12월

○ 지원내용 : ’14년∼’15년 각종 점검결과 안전취약시설물 긴급 보수·보강 등

○ 시장별 요청내역

자치구	대상시장	점 검 현 황		소요예산 (천원)
		사업명	지 적 사 항
계				99,412
용산구	보광시장	’14년 화재안전점검	자동화재탐지설비,감지기 및 발신기·스프링클러 설치	4,000
광진구	중곡제일시장 외 15개	광진소방서 소방점검	단독경보형감지기, 미니소방서 등 기초소방 안전시설 설치	71,694
중랑구	동원골목시장	’14년 정밀안전진단	인입선 규격전선 미사용 등	518
노원구	상계중앙시장	’14년 전기정밀진단	인입구 배선용량 부족 2개소	1,200
	공릉동도깨비시장	’14년 전기정밀진단	누전차단기 불량 1개소	50
영등포구	양남시장 외 5개시장	’14~’15년 전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인입구 케이블, 주개폐기, 누전차단기 부적합 등	10,450
동작구	사당시장	’14년 정밀안전진단	인입구 배선 불량	4,600
	강남시장	’14년 화재안전진단	인입구 배선 불량	1,000
	남성시장	’14년 화재안전진단	주개폐기, 인입구 배선 불량	900
	영도시장	’15년 다중이용시설 긴급 안전점검	옥상 배선정리 불량, 전기box 불량등	2,000
송파구	마천시장 외 5개시장	’14년 정밀안전진단	인입구배선 및 주차단기 부적정 등	3,000

□ 소요예산

○ 총소요액 : 99,412천원(전액시비)

○ 예산과목 : 전통시장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전기안전점검 및 보수(자치단체경상보조금)

○ 예산지원 방법 : 해당 자치구 보조금 세입계좌로 입금

□ 행정사항

○ 사업시행 : 각 자치구(보조금 집행에 관한 법령 및 재무회계 법령 준수)

○ 정     산 : 각 자치구 사업완료(준공) 즉시,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조치

붙임  1. 전통시장 안전취약시설물 긴급보수 추진계획 1부.

2. 자치구별 사업비 교부 세부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