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위험시설 ‘E급’ 전통시장 긴급안전조치 및 입점상인 이주대책 보고

(요 약 본)

(‘14.6.12, 소상공인지원과)

□ ‘E급’ 전통시장 현황 : 3개 시장

자치구	시장명	규모	현황
동작구	신노량진시장 (노량진2동 307-9) ※‘10.12.2 지정	지상1층(1개동) 지상3층(4개동)	사용중(124개점포 중 30개 사용) ※ 일반거주(24가구)
서대문구	홍제시장 (홍제1동306-2) ※‘00.4.18 지정	지상 2층 (2,767㎡)	사용중(116개점포 중 6개 사용)
영등포구	양남시장 (양평1동 30) ※‘11.3.17 지정	지상2층(6개동) (2,053㎡)	사용중(55개점포 중 16개 사용) ※ 일반거주(13가구)

□ 재난안전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 확행 : 방침수힙 즉시 시행(자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에 의해 ‘재난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정된

시설인바, 동법에 따른 절차 확행

□ 소유·관리자·점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

□ ‘안전조치 명령’ 미이행 시, 사용금지․제한 및 퇴거명령

□ 사용금지(제한) 사항은 안내문 및 플랜카드 설치하여 상인·거주자 및 일반시민이 사용가능한 시설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여 인명사고 방지

※ 안내문 및 플랜카드 문구 : ‘사용시 주의’(×) → ‘사용 및 출입 금지 ․ 제한’(○)

□ 상인 이주대책 : 행정․재정지원을 통해 즉시 이주․퇴거 완료

○ 임시영업가능 공간 확보 : 인근의 타 전통시장 내 공점포(자치구)

○ 이주비 지원 : 총 104백만원(52개 점포×2백만원)(행정과 특별교부금)

○ 이주 시 임대료 감면유도 : 기존 임대료 수준(자치구)

○ 필요시 자금지원을 통해 영업 및 생활안정 지원(소상공인지원과)

□ 기타사항

○ 상인외 거주자 이주대책(희망복지지원과, 주택정책과 별도검토)

○ 이주․퇴거 전까지 안전관리 강화(자치구)

※추가 구조안전진단 및 보수예산 지원(소상공인지원과)

○ 정비사업 조속추진 지원(자치구, 시 재정비과․ 건축기획과)

※ 붙임 : ‘E급 전통시장 긴급안전조치 및 입점상인 이주대책

‘E급’ 전통시장 긴급안전조치 및 입점상인 이주대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 재난 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E급 전통시장에 대한 법적조치 및 이주지원 대책을 수립·지원하고자 함.

□ 전통시장 ‘E급’ 재난위험시설 현황 : 3개 시장

자치구	시장명	규모	현황
동작구	신노량진시장 (노량진2동 307-9) ※‘10.12.2 지정	지상1층(1개동) 지상3층(4개동)	사용중(124개점포 중 30개 사용) ※ 일반거주(24가구)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승인(‘97.7) - 시정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02.3) - 사업시행 인허가 준비중
서대문구	홍제시장 (홍제1동306-2) ※‘00.4.18 지정	지상 2층 (2,767㎡)	사용중(116개점포 중 6개 사용) -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05.6)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06.9) -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접수(‘14.1)
영등포구	양남시장 (양평1동 30) ※‘11.3.17 지정	지상2층(6개동) (2,053㎡)	사용중(55개점포 중 16개 사용) ※ 일반거주(13가구) -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승인(‘10.4) - 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10.6) - 사업시행인가 준비 중

□ 현재의 문제점

○ 안전조치 및 대피명령에 소유․관리자․입점상인들의 소극적 대응

- 소유․관리자 : 안전에 대한 의식 미약, 안전조치명령 미이행

- 입점상인 : 정비사업 기간 동안 영업권 보장이 되지 않아 이주명령에 소극적 대응

○ 정비사업 추진지연에 따른 사업시행자(조합)의 입점상인 보호대책 이행불가

- 양남시장(시공사 미선정), 신노량진시장(시공사 사업역량 부족)

- 홍제시장(사업조합 설립추진 단계)

□ 재난안전 예방을 위한 법적 조치

		【재난안전 예방조치 규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제31조)】
□ 구청장 : 긴급안전점검 ➡ (소유·관리자·점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 ➡ 사용제한․금지(안내문 게시) ➡ 대피(퇴거)명령 ➡ 대집행 □ 소유․관리자․점유자 : 안전조치명령 이행 ※ 안전조치 사항 : 정밀안전진단, 보수․보강, 재난위험요인 제거

○ 시장별 법적 조치현황

① 신노량진 시장

- 정밀안전진단 4회(‘96.12월, ‘02.12월, ‘06.1월, ’13.10.30)

- 안전조치 및 대피명령 19회(안전조치 13, 대피명령 6)

- 사용금지 및 대피명령(‘14. 5. 21, ※이행기한 ‘14.9.30한)

- 응급 보수․보강, 재난위험시설물 안내문 설치(‘14.1.28∼5.31)

② 양남시장

- 정밀안전진단 2회(‘08.5.22, ‘11.3.16)

- 안전조치 및 퇴거명령 3회(‘10.3.25, ‘13.5.1, ‘13.11.27)

- 위험시설물 안내문 설치(‘12년)

③ 홍제시장 : 정밀안전진단(‘00.4.18), 응급안전조치(‘14.2.27),

안전조치 및 이주요청(‘14.4.10), 위험시설물 안내문 설치(’14.4월)

○ 재난예방 긴급조치 확행 : 방침수립 즉시 시행(자치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에 의해 ‘재난발생 위험이 높다’고 인정된 시설인바, 동법에 따른 절차 확행

□ 소유·관리자·점유자에게 ‘안전조치 명령’

□ ‘안전조치 명령’ 미이행 시, 사용금지․제한 및 대피(퇴거)명령

※ 신노량진시장 · 양남시장(기 처분), 홍제시장(기 이행한 안전조치 및 이주요청을 ‘명령’으로 격상하여 처분)

□ 사용금지(제한) 사항은 안내문 및 플랜카드 설치하여 상인·거주자

및 일반시민이 사용가능한 시설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여 인명사고 방지

※ 안내문 및 플랜카드 문구 : ‘사용시 주의(×) → ‘사용 및 출입 금지 ․ 제한’(○)

□ 상인 이주대책 : 행정․재정지원을 통해 즉시 이주․퇴거 완료

		【시장정비구역 입점상인 보호규정(전통시장 특별법 제14조 및 제49조)】
□ 구청장 : 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영업 공간(임시시장) 개설 □ 사업시행자(조합) : 입점상인 보호대책 수립·시행 - 정비사업 기간 동안 임시시장 마련 - (임시시장 마련이 어려울 경우) 영업활동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 보전 □ 정부․지자체 : 입점상인 보호대책 지원 - 사업시행자(정비사업조합)의 입점상인 보호대책 수립·시행 지원 - 필요자금 융자(정비사업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영업활동 및 사업완료 후 재입점 지원)

○ 임시영업가능 공간 확보 : 인근의 타 전통시장 내 공점포(자치구)

① 신노량진시장(영도시장 내 공점포, 인근 200m)

② 양남시장(영등포전통시장 및 삼구시장 등 공점포 이주검토)

③ 홍제시장(인근시장 공점포 이주검토)

※ 도시환경정비구역이나, 신속한 이주를 위하여 시장정비사업에 준하여 지원

○ 이주비 지원 : 총 104백만원(52개 점포×2백만원)(행정과 특별교부금)

- 향후 정비사업 정상추진 시 자치구에서 사업시행자(조합)에게 구상권 행사

○ 이주 시 임대료 감면유도 : 기존 임대료 수준(자치구)

- 새로운 점포주와 협의하여 일정기간(6개월∼1년) 현재 임대료 수준으로 감면 유도

○ 필요시 자금지원을 통해 영업 및 생활안정 지원(소상공인지원과)

- 전통시장 상인 특별융자(2천만원 이내, 이차보전 2～3%)

□ 기타사항

○ 일반거주자 이주대책(희망복지지원과, 주택정책과 별도 검토)

- 저소득 위기가정 긴급복지지원(희망복지원과)

: 최저생계비 150% 이하, 소득·자산검증 통해 임대료 지원(월30만원, 3회한)

- 임대주택 입주 지원(주택정책과) : 소득·자산 검증통해 임대알선 및 임대료 지원

※ 자치구 관련부서 간 협의 거쳐 시 관련부서로 지원요청

○ 이주․퇴거 전까지 안전관리 강화(자치구)

- 매일 점검, 보수·보강·정비, 위험요인 제거

- 필요시 추가 정밀안전진단(‘14. 6월 중)

□ 신노량진시장(20,000천원), 양남시장(5,000천원), 홍제시장(8,800천원)

※ 예산지원(소상공인지원과), 진단실시(자치구)

○ 정비사업 조속추진(자치구, 시 재정비과․건축기획과)

- 자치구 도시개발과 조속심의 : 신노량진시장․양남시장(사업시행 인가),

홍제시장(조합설립인가)

※ 사업시행 인가 선행요건(서울시 건축심의, 건축기획과)

- 시 재정비과 조속심의 : 홍제시장(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 승인)

□ 소요예산 : 총 137,800천원(별도방침 수립)

□ 기관․부서별 역할 및 추진일정

구분	자치구	시	추진일정
안전조치	- 사용금지(제한), 안내문,플랜카드 설치 - 매일점검,보수․보강․위험요인 제거 - 필요시 추가 정밀안전진단 실시 (전통시장 담당부서 및 안전부서)	- 안전조치 예산지원 (소상공인지원과)	방침수립 즉시
이주추진	- 상인 이주추진 (전통시장 담당부서) - 상인 외 거주자 이주추진 (복지부서)	- 상인 이주비 지원(행정과)	방침수립 즉시
		- 필요시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상공인지원과)	계속
		- 상인 외 거주자 이주지원 (희망복지지원과, 주택정책과)	방침수립 즉시
정비사업 조속추진	- 심의일정 단축(도시계획부서)	- 심의일정 단축(재정비과)	별도일정

관련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0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등) ①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지역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다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①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정밀안전진단(시설만 해당한다).

2. 보수(補修) 또는 보강 등 정비

3.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

③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그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안전행정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안전조치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상태에 있고, 재난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그 명령을 받아 이를 이행하여야 할 자를 갈음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제40조(대피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지역 주민이나 그 지역 안에 있는 사람에게 대피하거나 선박·자동차 등을 대피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대피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42조(강제대피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과 지역통제단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40조제1항에 따른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험구역에서의 퇴거나 대피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 또는 위험구역 안의 주민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강제로 대피시키거나 퇴거시킬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역통제단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 등을 강제로 대피 또는 퇴거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임시시장의 개설)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시장의 기능을 하는 시장(이하 "임시시장"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1.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의 임시 영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하여 시장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긴급하게 시장을 개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시장의 개설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지나 공유지의 사용을 정부와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거나 소관 공유재산, 공공장소 및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임시시장 개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임시시장의 신고절차, 개설기준, 운영 및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49조(입점상인 보호대책) ① 사업시행자는 시장정비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시장정비사업기간에 임차상인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이 영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임시시장을 마련하는 일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임시시장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영업활동의 중단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의 보전(補塡)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추진계획의 승인·고시 당시의 임차상인 등 입점상인에 대하여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재입점을 위한 점포의 우선 분양 또는 임대료할인·임대점포마련 등에 관한 사항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수립·시행하는 사업시행자를 지원하거나, 입점상인이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다른 곳에서 영업하거나 시장정비사업 완료 후 원활하게 재입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할 때 사업시행자가 입점상인 보호대책을 이행하는지 확인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행 실적이 낮은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가 제4항에 따른 시정요청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업비용 지원의 중단 및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계획에 따라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할 경우「주택법」제38조에도 불구하고 시장정비구역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입점상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에게는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1세대 1주택만 해당한다)할 수 있다.

□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