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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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53		발의연월일 : 2017. 2. 15. 발 의 자 : 노웅래ㆍ송기헌ㆍ서영교 김정우ㆍ이 훈ㆍ최인호 신경민ㆍ박주선ㆍ오영훈 김철민ㆍ주호영ㆍ박남춘 정성호ㆍ한정애 의원 (14인)

제안이유

전통사찰보존지는 짧게는 수십년에서부터 길게는 천년이 넘는 동안 전통사찰의 운영 및 존속의 근간이 되어 왔으며, 종전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경내지라는 용어가 사찰 담장구역 이내로 축소 해석 될 우려가 있어 2012년 2월 17일 경내지란 용어를 전통사찰보존지로 개정하여 그 의미를 확대하였음.

하지만 사찰 존속 및 운영의 기반이 되는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적·공간적 이유 및 이용현황 등을 들어 전통사찰보존지로 보지 않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전통사찰의 발전 및 운영을 크게 저해하고 있음.

이에 전통사찰보존지에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와 ‘공양물(供養物)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추가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전통사찰보존지의 범위에 사찰 존속 및 운영을 위한 토지를 추가함(안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나. 전통사찰보존지의 세부기준에 공양물(供養物) 생산에 사용되는 토지를 추가함(안 제2조제3호다목).

법률  제        호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교화를”을 “교화, 사찰 존속 및 운영을”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토지[불공용(佛供用)·수도용(修道用) 토지를 포함한다]”를 “토지[불공용(佛供用)·수도용(修道用) 토지를 포함한다] 및 공양물(供養物)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전통사찰보존지”란 불교의 의식(儀式),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토지를 말한다.	3. -------------------------------------------------------------------교화, 사찰 존속 및 운영을-----------------------------------------------------.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불교의식 행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불공용(佛供用)·수도용(修道用) 토지를 포함한다]	다. ---------------------------- 토지[불공용(佛供用)·수도용(修道用) 토지를 포함한다] 및 공양물(供養物) 생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
라. ∼ 사. (생 략)	라. ∼ 사. (현행과 같음)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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