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협 시장면담 결과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 일  시 : 2014. 11. 27.(목) 17:50~18:00

□ 면담자 : 전국철거민협의회 회원3명

(이승호 대표, 김병국 투쟁위원장, 박순이 돈의문1구역 세입자)

□ 면담결과 지시 및 조치사항

연번	전철협 요구사항	시장 지시사항	조치결과
4	동대문구 제기구역 전철협 분열획책에 대한 서울시입장표명 요청	추진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고 오해가 없도록 민원처리	- 권복연(제기4구역 상가세입자)은 2011.12~현재까지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영업손실에 따른 이주대책 및 생계대책 등 현실적 보상을 요구하며 시청에서 1인 시위중 - 2014.3월까지 전철협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나 최근 전철협과 갈등을 빚으면서 서로간 민원을 제기함 - 2014.6 전철협에서 방문하여 제기4구역(권복연건)에 대해 서울시 비호세력 등 이의제기 → 권복연 민원 진행사항에 대해 오해가 있는 부분을 충분히 설명하였음
5	성동구 행당동 재개발과정의 시공사(동부건설)의 계층간 다툼조장 행위에 대한 조치요구	재개발구역은 전철협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도·관리	이주비 대여일부터 6개월내 이주시 이사비용 천만원 무상 지원하는 것으로 시공사와 계약한 사항으로, 이주비 지급후 월 6억원의 금융이자비용 발생 부담에 따라 이주 촉진을 위한 지원수단이며, 세입자가 없는 조합원들에게도 지급하는 것으로 가옥주가 세입자를 퇴거시키기 위한 갈등조장 비용은 아님. 다만, 일부 가옥주가 이사비용 천만원을 지급받기 위해 세입자에게 이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전철협 주장처럼 받아들여 진 것임. 미 이주 세입자(천여세대중 24세대)에게 이주전까지는 위협적인 수단으로 느끼지 않고 원만한 이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사업시행자(조합)에게 요청함.
6	은평구 녹번1-2구역 철거용역업체의 위협행위 중단 요청	주민들의 주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협의체 운영 등 현장관리 철저	- 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주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협의체 운영 등 현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은평구청장에게 통보. - 은평구청장은 구청, 조합 회의를 통한 경호경비 용역 관련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용역 직원들의 행위가 주민들에게 위협적인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