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거치형 전기차 충전설비 구축사업 안내문

한국전력공사는「단독·연립·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충전사각지대」해소를 위해 한전 전주를 활용한 전주거치형 충전기를 아래와 같이 구축·확대*

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2년 부산광역시 협력, 충전기 20기 구축 中

□ 대상부지 : 단독·연립·다세대주택 인근 주거지전용, 노상주차장

□ 충 전 기 : 14kW 2CH 전주거치형 전기차 충전기(1CH 당 7kW)

□ 구축수량 : 지자체별 10 ~ 15기(대상 : 7개 특별·광역시)

※’23년 한전 충전인프라 구축계획에 따라 충전기 구축수량 변경 가능

□ 사업내용 : 전주거치형 전기차 충전기 구축으로 충전사각지대 해소

○ 단독·연립·다세대주택 밀집지역 인근 충전수요가 우수한 주거지전용,

노상주차장 선정*(충전수요 : 동별 전기차 등록대수 등 반영)

* (지자체→한전) 충전소 리스트 제출, (한전) 설치여건 검토, (한전↔지자체) 최종 확정

- (한  전) 전주거치형 전기차 충전기 구축 및 운영

- (지자체) 주차면 주거지전용 →공용 전환, 전주 부착 표지판 등 이설

【전주거치형 충전기(2CH)】 충전기당 EV 전용주차면 2면 필요

□ 신청방법 : 수요조사 양식 작성 후 공문회신

□ 추진절차

①수요조사 (한전→지자체)	⇨	②예상부지 리스트 제출 (지자체→한전)	⇨	③충전소 부지검토 (한전)	⇨
④최종부지 선정 (한전↔지자체)	⇨	⑤협약체결 (한전↔지자체)	⇨	⑥충전소 구축 (한전)

참고 1		전주거치형 전기차 충전소 대상 부지(예시)

참고 2		전주거치형 전기차 충전설비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협약서

OOOOO과(이하 “부지소유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전주거치형 전기차 충전설비 제공 및 이용에 관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목 적) 이 협약은 부지소유자와 한전간의 충전설비 제공 및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부지제공) ① 부지소유자는 충전설비와 인접한 ○○시 ○○구 ○○로

○○길 ○○주차장(이하 ‘본건 부지’라 한다)의 주차면(2면)을 전기자동차 전용

주차구획으로 정한다.

② 부지소유자는 제3조에 따른 협약기간 동안 제1항의 주차면을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 (협약기간) ① 본 협약의 효력은 협약일로부터 협약일이 속한 해의 12월 31일부터 9년이 경과한 날까지 유효한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협약 기간은 만료 1개월 전까지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1년 단위로 자동 연장된다.

③ 제1항의 협약 기간 만료일 전이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협약 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협약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충전설비의 설치) ① 한전은 본건 부지 인근의 전주에 14kW (7kW+7kW, 2채널) 전주거치형 완속충전기와 이에 필요한 전력공급설비 및 기타 부대설비를 설치한다.

② 제1항의 설비를 설치함에 있어 소요되는 비용은 한전이 부담하며, 설비는 한전이 소유한다. 다만 제2조 제2항의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정에 대한 공사비는 최초 1회에 한하여 한전이 부담한다.

제5조 (충전설비의 유지관리 및 운영) ① 충전설비의 유지관리는 한전의 책임하에 수행하되, 그 비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한다.

1. 충전설비 설치 후 수반되는 운영비(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및 일상적인 유지보수 비용은 한전이 부담하며, 충전설비 고장으로 발생되는 제반 비용은 귀책 사유에 따라 원인유발자가 부담한다.

2. 부지소유자는 제2조 제2항의 주차면에 대한 유지보수 책임을 부담한다.

② 부지소유자는 충전설비 및 충전설비가 설치되는 주차장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한다.

③ 본건 부지에 설치된 충전기의 안전관리 업무는 한전에서 수행한다.

④ 협약 당사자는 충전설비 이용 시 충전설비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전설비 주변의 안전관리 등에 노력해야 한다.

⑤ 협약 당사자는 충전설비의 정전고장이나 돌발사태 발생 시 연락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연락처가 변경될 시에는 즉시 협약 당사자의 관련 부서나 업무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기준 외 설비의 처리) ① 부지소유자는 한전의 동의 없이 충전설비 주변에 기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부지소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한전은 부지소유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철거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지소유자가 상당 기간 내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한전은 충전설비의 신규 제공을 중지하거나 이용 중인

충전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한전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부지소유자가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 (충전설비내 출입) ① 한전 또는 한전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충전설비의 운영, 유지보수, 충전 서비스를 위하여 부지소유자의 시설에 출입을 요청할 수 있고, 부지소유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부지소유자는 제1항의 업무를 위한 출입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제8조 (충전설비의 이설 및 철거) ① 충전설비의 이설 및 철거가 필요할 경우 이설 1개월 전 협약 당사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 시행한다.

② 이설 및 철거 비용은 원인유발자가 부담하며, 이 경우 협약 당사자는 부지제공 등 이설 및 철거 필요사항에 협력한다.

제9조 (손해배상) 한전은 충전설비를 설치 또는 관리함에 있어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다만, 충전설비 제공 또는 이용 중 어느 한쪽의 과실로 상대방이나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 유발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제10조 (손해배상의 면책) 협약 당사자는 천재지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사태, 협약 당사자의 귀책 없는 차량충돌 및 외부적 요인 등 사회통념상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유로 손해를 입히거나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나 협약위반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 (협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부득이한 사유로 충전설비의 제공 또는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협약 당사자가 본 협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② 협약 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해지 의사 및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 해지 시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은 협약 해지의 귀책 사유가 있는 자가 부담한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 또는 승계) ① 협약 당사자는 사업의 구조조정, 사업방침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합의를 거쳐 본 협약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다.

② 한전은 관련 법령 및 정부 방침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본 협약에서 정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승계시킬 수 있다.

제13조 (관련법령 등의 준수) 협약 당사자는「전기사업법」등 관련 법령, 고시 및 한전의 내부지침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신의성실의 의무)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서 내용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 (비밀의 유지)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서 이행 중에 취득한 상대방의 기술, 경영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6조 (분쟁해결 등) ①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등 관련 법령, 고시 및 한전의 내부지침 등의 기준에 따른다.

② 본 협약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지소유자와 한전의 상호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본건 부지 소재지 관할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17조 (협약서의 효력발생) ① 본 협약서는 협약 당사자가 본 협약서에 서명 날인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협약 당사자는 상호협의를 통하여 본 협약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다.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원본을 2부 작성하고    각각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본건 부지 소 유 자	○○구청 ○○광역시 ○○○로 ○○ ○○구청장 OOO (인)
본건 부지 사 용 자	한국전력공사 전라남도 나주시 전력로 55 사장 정 승 일 위 대리인 ○○지사장 OOO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