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출입명부 위반 시 조치기준

□ 의무시설 기준

① 중수본에서 고위험시설 지정, 집합제한 조치 등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토록한 시설

② 지자체에서 집합제한 명령 또는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토록 한 시설

< 고위험시설 등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시설(중수본 지정) >

구분	시설 유형	의무적용시설
기존 8종 (’20.6.10.∼)	음식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시설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등), 단란주점, 콜라텍
	여가시설	노래연습장
	체육시설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 GX(Group Exercise) : 줌바, 태보, 스피닝 등
	공연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관객석 전부 또는 일부가 입석으로 운영되는 공연장)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20.6.15.∼)	학원	학교교과교습학원(300인 이상), 평생직업학원(전체) * 300인 이상 시설 중 영유아 및 초등학생이 이용하는 시설로 시·도 교육청이 인정한 시설은 제외
	PC방	PC방
추가 4종 (’20.6.23.∼)	사업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방문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업체), 유통물류센터
	교육시설	대형학원(일시수용인원 300인 이상)
	음식점	뷔페(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한정)
교회 (’20.7.10.∼)	종교시설	교회
*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 시점부터 3주간의 계도기간 적용

※ 의무시설 대상 중 적용 예외 사유

① 자체적으로 전자출입시스템을 구축·사용하고 있는 경우로써, 지자체장이 인정한 경우

* 본인인증 등을 통해 개개인을 식별 가능한 시스템 한정

** 확진자 발생 시 방역당국의 요청에 따라 지난 4주간의 출입기록이 즉시 제출 가능한 시스템

② 통신 곤란한 시설의 경우 등 지자체장이 특별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

□ 설치 및 사용 원칙

○ 전자출입명부 의무시설은 반드시 전자출입명부를 설치 및 사용해야 하며, 휴대폰 미소지자 등을 위한 수기명부*를 비치해야 함(신분증 대조)

* 수기명부는 별도 보관하고, 필요시 제시하여 작성토록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사용에 대한 책임은 그 시설의 사업주 또는 대표자에게 있음

□ 위반행위 및 조치방법

○ 위반행위 : 전자출입명부 미설치 또는 미사용

○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방법

- (1단계) 통지 및 교육

․전자출입명부 의무시설을 대상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설치 및 사용 방법, 위반 시 제재조치 등 안내

* 통지 및 교육은 계도기간 내에 완료하고, 계도기간이 끝난 경우 바로 2단계 적용

- (2단계) 시정명령 및 경고

․전자출입명부 즉시 설치 및 사용 명령

․전자출입명부 미설치 또는 미사용 시 집합금지 명령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경고

- (3단계) 집합금지 명령 또는 고발

․시정명령 및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자출입명부 미설치 또는 미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집합금지 명령 또는 고발조치 가능

․바로 고발 조치하였을 경우, 방역지침 미준수 상태로 계속 영업하는 것이 우려되면 집합금지 명령 병행 가능

* (근거법령)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제80조제7호

※ (유의사항) 지자체는 감염병예방법 범위 내에서 위반행위의 양태, 심각성 등에 따라 적절한 행정조치를 할 권한이 있음

□ 행정조치 결과 보고

○ 시·도는 각 시·군·구의 전자출입명부 관련 행정조치 현황을 취합하여 매주 1회 중수본으로 보고

□ 결과보고 양식
< 행정조치 결과 보고(양식) >

시도	시군구	행정조치(건)
		시정명령·경고		집합금지		고발		벌금		기타		합계
		신규	누적	신규	누적	신규	누적	신규	누적	신규	누적	신규	누적
(예시)서울	종로구	10		5		3		1		1		20

※ 금번 7.13(월)에 제출기한일 경우

- 신규 : 7.6(월) ~ 7.12(일) 일주일간 각 행정조치 건수를 작성함

- 누적 : 7.1.(수)*~7.12.(일)까지의 각 행정조치 누적 건수

*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시설의 최초의 계도기간(‘20.6.10~’20.6.30.) 이후 시점인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

※ 이후 매주 월요일 제출기한일 경우

(예시) 7.20(월)까지 제출기한일 경우 :

- 신규 : 7.13(월) ~ 7.19(일) 일주일간 각 행정조치 건수

- 누적 : 7.1(수) ~ 7.19(일)까지 각 행정조치 누적 건수

* 전자출입명부 의무적용시설의 최초의 계도기간(‘20.6.10~’20.6.30.) 이후 시점인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