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출처리 시범운영관련 회의결과 보고

< 2014. 10. 24(금) >

‘종이 없는 회계’ 전자지출처리시스템 전면시행에 앞서 재무국 지출관련 시범운영(’14.7.1~현재)에 따른 문제점 점검과 향후 운영확대를 위한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14.10. 23.(목) 17:00 ～ 18:00

○ 장  소 : 재무과 내 회의실(10층)

○ 참석자 : 총 10명

- 재무국내 지출 담당자(세제과, 계약심사과, 38세금징수과 각 1명)

- 재무과 재무행정팀장, 지출담당2명, 회계심사담당 4명

※ 회의 미참석자 의견은 서면제출예정

○ 안  건

- 전자지출처리시스템 시범운영관련 사용자의견 검토

□ 주요 회의내용

○ 지출요청부서 담당자 측면에서 시범운영 의견

- 종이문서 직접 제출보다는 전자적 송부 편리

- 서울시 업무시스템의 전자문서 상태를 통한 진행여부 파악용이

- 종이문서로 직접 제출할 경우보다는 탄력적인 서류보완이 어려움

(전자문서 검색후 재기안 또는 메모보고 등 추가 보완시간 소요)

- 초기에 내부결재완료 후 문서발송을 잊어 지출요청 지연이 발생

- 영수증이 필요한 지출은 스캔첨부하여 전자지출문서 발송한 후,

해당 부서의 원본영수증 관리부담 발생

○ 재무과 회계심사 및 지출담당자 측면에서 시범운영 의견

- 채주가 다수의 경우 계좌번호, 지출금액, 채주명 등 면밀한 회계심사

어려움(채주별 대조화면갯수 증가)

- 영수증이 요구되는 지출건의 경우 요청부서의 책임자가 원본대조필

및 재사용불가하도록 별도의 조치가 필요

- 전자지출처리를 위해 해당 문서를 열 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보완

요구한 것을 다시 처리하기 위해 문서검색등 부가적인 처리시간이

소요되여 전자지출문서 처리만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함

- 공공근로, 기간제 등 임금 지급시 증빙서류 자체가 오류인 경우가

많아 전자지출할 경우 보완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임

- 민간에게 지급이 잘못된 경우는 지출금액 회수하기 어려움.

- e-호조에 입력된 내용으로 전자지출문서가 자동으로 생성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필요

- 지출건수가 많고 채주 수를 제한하여 회계사고 우려가 적은 부분부터

단계적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향후계획 : 전부서 전자지출처리 시행을 위한 단계적 방안마련

○ 채주 수 및 지출항목 범위 검토․선정(재무과)

- 채주 수 및  회계사고 우려가 적은 통계목 선정하고 적용시기 검토

○ 영수증 위조 및 재사용 방지 대책 필요

- 영수증 원본 대조필 확인자 필요

○ 정보시스템담당관과 업무협의

- 전자지출문서처리를 위해 오픈시간단축을 위한 업무협의 필요

○ 전자지출처리만을 위한 별도의 시스템 구축계획 필요

- e-호조시스템 지출자료를 활용한 별도의 전자지출문서시스템 구축필요

- 안전행정부의 e-호조관련 사업단과 지속적인 협의필요

작 성 자	재무과장 : 김홍기☎2133-3211 재무행정팀장 : 천명철☎3212 담당 : 정가영☎3221

붙임 1	전자지출처리시스템 시범운영현황

시범운영대상 : 재무국 산하          시범운영기간 : 2014. 7. 1 ~ 2014.10. 20.

과목구분	정정요구건수				정상	총 처리건수	비율
	금액 정정	예산 과목	오타	첨부 누락
수당			1		20	21	30
여비	1		1	1	6	9	12.85
4대 보험료					7	7	10
임금지급				1	5	6	8.57
특정업무경비		1			5	6	8.57
교육훈련여비	1				4	5	7.14
교부금					3	3	4.28
연금지급금					3	3	4.28
기간제보수					2	2	2.85
보수					2	2	2.85
포상금					2	2	2.85
민간위탁금					1	1	1.42
보상금					1	1	1.42
시설비					1	1	1.42
재정보전금(자치구별지급)					1	1	1.42
총합계	2	1	2	2	63	70	100

붙임 2	e-호조 일반지출 처리현황(9월분)

연번	통계목명	수당외건수	수당건수	총 건수	총금액계	비율
1	사무관리비(수당)	294		294	68,875,240	15.9
2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38		238	1,488,814,840	12.9
3	사무관리비(수당제외)	175		175	2,012,383,990	9.4
4	기타직보수	122	26	148	1,506,440,360	8
5	공공운영비	139		139	1,063,249,420	7.5
6	민간경상보조금	103		103	8,413,432,150	5.5
7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1	1	102	311,001,559,750	5.5
8	국내여비	91		91	35,096,250	4.9
9	기타보상금	54	12	66	463,431,800	3.5
10	민간위탁금	63		63	26,325,044,590	3.4
11	특정업무경비	41		41	196,437,790	2.2
12	행사운영비	33	3	36	80,958,230	1.9
13	교육여비	34		34	129,540,960	1.8
14	보수	18	11	29	14,560,657,140	1.5
15	포상금	29		29	362,606,220	1.5
16	자치단체자본보조	24		24	12,194,082,000	1.3
17	민간자본보조	21		21	3,377,754,800	1.1
18	사회보장적수혜금	16	5	21	515,013,170	1.1
19	국외업무여비	20		20	191,899,290	1
20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1	3	14	130,532,130	0.7
21	사회복지보조	13	1	14	1,404,675,000	0.7
22	행사실비보상금	13		13	8,872,100	0.7
23	기금전출금	12		12	3,806,356,690	0.6
24	연금지급금	11		11	43,504,500	0.5
25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0		10	141,551,200	0.5
26	국제화여비	9		9	503,745,220	0.4
27	민간대행사업비	9		9	2,988,179,000	0.4
28	국고보조금반환금	8		8	792,116,730	0.4
29	출연금	8		8	7,970,022,000	0.4
30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7		7	170,303,991,000	0.3
31	자산및물품취득비	5		5	4,818,670	0.2
32	조정교부금	5		5	91,796,000,000	0.2
33	직급보조비	3	2	5	732,044,270	0.2
34	민간행사보조금	4		4	302,919,000	0.2
35	민간융자금	3		3	140,000,000	0.1
36	의료및구료비	3		3	11,751,820	0.1
37	공사ㆍ공단경상전출금	2		2	107,624,870	0.1
38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2		2	2,983,300,000	0.1
39	보험금	2		2	610,300	0.1
40	시설부대비		2	2	700,000	0.1
41	외빈초청여비	2		2	2,867,000	0.1
42	이차보전금	2		2	14,926,830	0.1
43	재료비	2		2	5,831,000	0.1
44	지방채증권이자상환	2		2	4,211,404,100	0.1
45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	1		1	18,962,000	0
46	공익근무요원보상금	1		1	1,656,730	0
47	국민건강보험금	1		1	2,177,852,650	0
48	국제부담금	1		1	250,000,000	0
49	기타부담금	1		1	35,253,000,000	0
50	기타회계전출금	1		1	27,631,185,000	0
51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		1	637,545,330	0
52	민간인국외여비	1		1	15,000,000	0
53	배상금등	1		1	367,000	0
54	사회단체보조금	1		1	18,000,000	0
55	연구용역비	1		1	20,190,000	0
56	재정보전금	1		1	8,789,999,910	0
57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1		1	505,746,840	0
58	징수교부금	1		1	14,998,597,000	0
합계		1484	360	1844	763,013,723,880	100

붙임 3	e-호조 일반지출 처리현황 분석

- 기타는 별첨2의 21 ~ 58번까지의 통계목을 합한 수치임.

- 일반지출에서 지출건수가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사무관리비로 각종 참석․검토 수당, 원고료 등

수당지급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