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인력관리제 확대 실시를 위한」

건설근로자 지원 및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협약개요

일    시 : ‘16. 9. 8(목), 10:00～11:30

장    소 : 서울고용청 5층 회의실(컨퍼런스룸) - 을지로입구역 인근

대상기관 : 서울시, 공제회 등 5개 기관(주관 : 건설근로자공제회)

- 서울시(행정2부시장), 건설근로자공제회(권영순 이사장), 하나은행(함영주 은행장), 신한카드(손기용 부사장), 고용노동부(김경선 노동시장정책관)

협약내용

건설현장 전자인력관리제 확대 도입을 위한 서울시 시범 사업장 선정 및 사업장 관리

건설현장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협력 사업

건설근로자의 경력·자격·교육·상담 등 지원을 위한 협업

전산시스템 연계 및 DB 공유, 전자카드 발급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외국인 취업인정교육 연계

협약진행(안)

일 정			내 용	비 고
영접	10:00∼10:10	10'	- 영접 및 환담(Tea Time)
세션 Ⅰ	10:10∼10:15 10:15~10:20 10:20~10:30 10:30~10:35 10:35~10:40	5' 5' 10' 5' 5'	- 개회 전자인력관리제 추진경과 보고 - 참석자 소개 - 협약서 서명 및 상호교환 - 기념 촬영 (협약서를 펼쳐들고 촬영)	사회자 사회자 사회자(2분씩) 각 대표 각 대표
세션 Ⅱ	11:00∼11:30	30'	- 전자카드제 시범사업 중간 보고	심규범박사

※ 부시장님 하실일 : 인사말씀, 협약서 서명, 기념사진 촬영, 세션Ⅰ종료 후 퇴청

작 성 자	건설총괄부장 :김종근☎3708-2310 건설정보관리과장 : 정해민☎2350 담당 : 김학지☎2382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프로필

□ 성 명 : 권 영 순 □ 생년월일 : 1962. 7. 28. (만 54세) □ 출 생 지 : 전남 곡성

< 학  력 >

’80 : 광주동신고 졸업

’85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졸업

’94 :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석사 수료

’03 :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공공정책학 석사

< 주 요 경 력 >

’86         :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03.1~’05.1  : 노동부 노사정책국 과장

’05.1~’07.7  : 노동부 고용정책실 과장, 국장

’07.7~’09.2  : 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 청장

’10.2~’12.1  : 고용부 고용정책실 국장

’12.1~’13.4  : 고용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13.4~’15.11 : 고용부 노동정책실 실장

’16.2.4~현재 :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하나은행 은행장 프로필

□ 성 명 : 함 영 주 □ 생년월일 : 1956. 11. 10. (만 59세)

< 학  력 >

’75 : 강경상고 졸업

’85 : 단국대 회계학과 졸업

< 주 요 경 력 >

‘80.09    　: 서울은행 입행

‘02.11      : 서울은행 수지지점장

‘04.03      : 하나은행 분당중앙지점장

‘05.10      : 하나은행 가계영업추진부장

‘06.01      : 하나은행 남부지역본부장

‘08.01      : 하나은행 충남북지역본부장 (부행장보)

‘09.01      : 하나은행 대전지역본부장 (부행장보)

‘13.01      : 하나은행 충정사업본부 총괄 (부행장)

‘15.02      : 하나은행 충청영업그룹장 (부행장)

‘15.09      : 하나은행 은행장

신한카드 부사장 프로필

□ 성 명 : 손 기 용 □ 생년월일 : 1960. 6. 15. (만 56세)

< 학  력 >

’79 : 보문고 졸업

’83 : 충남대 경영학과 졸업

< 주 요 경 력 >

‘87. 06     : 신한은행 입행

‘96. 07     : 신한은행 기업고객부 차장 겸 심사역

‘99. 03     : 신한은행 인사부 차장

‘00. 12     : 신한은행 방배동지점장

‘05. 06     : 신한은행 뉴뱅크추진실장

‘05. 07     : 신한은행 성수동기업금융지점장

‘06. 03     : 신한금융지주회사 시너지추진팀장

‘08. 07     : 신한은행 학동기업금융센터장

‘10. 11     : 신한은행 대기업영업부장

‘13. 01     : 신한은행 지역본부장

‘15. 08     : 신한카드 부사장 (기획부문장)

‘15. 12     : 신한카드 부사장 (영업2부문장) (現)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 프로필

□ 성 명 : 김 경 선 □ 생년월일 : 1969. 4. 28. (만 47세) □ 출 생 지 : 경북 영주

< 학  력 >

’87 : 영주여자고 졸업

’91 : 서울대 영문학과 졸업

’95 : 서울대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석사 수료

’13 : 인디애나주립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 주 요 경 력 >

’91         : 제35회 행정고시 합격

’01 ~ ’04   : 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 대전노동청 관리과장

’06 ~ ’07   : 노동부 여성고용팀장

’08 ~ ’09   : 노동부 노동조합과장

’10 ~ ’11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12        : 고용노동부 대변인

’14 ~ ’15   : 고용노동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

’16 ~ 현재  :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노동시장정책관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확대 추진계획

전자인력관리제 확대	- ‘16.9.1 ~

추진개요

대    상 : 30개 사업장(도기본 발주 도급비 100억 이상, 잔여공기 1년 이상)

추진방법 : 30개 사업장을 4차로 나누어 시행

- 1차 사업장(9.13 시행) : 서부간선지하도로 1공구 등       9개 사업장

- 2차 사업장(9.26 시행) : 지하철9호선 3단계 918공구 등  8개 사업장

- 3차 사업장(10.6 시행) : 율곡로 도로구조 개선사업 등     7개 사업장

- 4차 사업장(10.19 시행) :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등  6개 사업장

소요예산 : 250백만원(건설근로자공제회 예산)

추진절차

① 사업설명회	⇒	② 현장설명회			⇒	③ 단말기 설치	⇒	④ 근로자 전자카드발급			⇒
⑤ 시스템 이용방법 설명			⇒	⑥ 전자인력관리시스템 테스트					⇒	⑦ 전자인력관리제 시행

기대효과

서울시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의 정확한 집행 ․정확한 인력관리로 안전사고시 대처 용이 ․품떼기 근절 등 임금지급의 투명성 확보로 임금 체불 방지 ․건설근로자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통한 고용문제 등 정책자료로 활용 가능 ․불법체류자 취업억제 등 합법근로자 고용 증대
건설근로자	․정확한 근로내역 관리로 임금 및 퇴직금 누락 방지 ․체계적인 경력 관리로 타 사업장 취업 용이
시 공 사	․건설근로자 근로내역 전산화로 퇴직공제신고 간소화(업무 감소) ․건설근로자 체계적인 경력관리로 고용 용이 ․정확한 인력관리로 안전사고시 대처 용이
건설근로자 공제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누락 방지 ․건설근로자 체계적인 경력관리로 기능인 제도 등 정책자료 활용 가능
금융기관	․고객 증가 효과 기대, 약자 지원사업을 통한 기업 이미지 개선

전자인력관리제 시범운영 결과

시범운영 개요 (‘15. 9. ~ ’16. 7월)

운영사업장 : 전국 6개 중 서울시 3개 사업장(도기본 2, SH공사 1)

공 사 장 명	준공일	공사비	위 치	발주자
서남물재생센터	’18.6월	2,778억	강서구 방화동	도시기반시설본부
어린이병원 발달센터	’17.4월	109억	서초구 내곡동	도시기반시설본부
문정법무시설	’16.12월	2,008억	송파구 문정동	SH공사

운영방법 : 건설근로자 전용 금융 전자카드 발급, 출·퇴근시 의무 활용

소요예산 : 841백만원(건설근로자공제회 예산)

운영현황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지문) 태그현황(‘15.9 ～ ’16.7월)

사업장명	실 근로일수	총 근로 인원(1일))	총 태그 인원(1일)	태그율(%)
계	210일	111,289명 (530.7)	101,798명 (485.4)	91.5%
서남물재생센터	212일	43,652명 (205.9)	42,372명 (199.9)	97.1%
어린이병원	211일	4,819명 ( 22.8)	4,358명 ( 20.7)	90.4%
문정법무시설	208일	62,818명 (302.0)	55,068명 (264.8)	87.7%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지문) 등록 및 단말기 설치현황(‘15.9 ～ ’16.7월)

‣ 전자카드 발급 2,982명, 지문등록 1,703명, 단말기 8개조 24개 설치

추진성과 :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성공 가능성 확인

‣ 서남물재생센터는 출역인원(1일 200명 이상)이 많음에도 발주처 및 현장관리자의 노력으로 태그율이 97% 를 상회하여  성공 가능성 확인

※ 전자카드제 도입 운영 사례 비교

운영주체	고용노동부	LH공사	건설근로자공제회/서울시
운영목적	고용보험 신고 편의 제공	임금체불 방지	퇴직공제금 누락방지
운영방식	일반(보험용) 전자카드	건설현장 자율 선택 (일반 전자카드, 생체인식, 지문 등)	금융(신용, 체크) 전자 카드 원칙 / 지문 보완
운영실적(태그율)	- ‘08년 6.2%, - ’09년 4%, - ‘10년 4.4%	2000년대 초반부터 시행 현장별 50～70% 내외	‘15.9월 시행 현장별 90% 내외
성공여부	실패 (사업 취소)	부진 (사업 진행)	성공 가능성 확인

< 붙임 1 >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확대 사업장 (도급비 100억이상, 잔여공기 1년이상)
확대 차수	연번	사업명	도급비 (억원)	발주 부서	시공사	착공일	준 공 예정일
1차	1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1공구)	3,385	토목부	현대	'16.03	'21.02
	2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2공구)	2,505		GS	'16.03	'21.02
	3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2공구)	1,704		한라	'08.12	'19.12
	4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3공구)	559		세원	'08.02	'19.12
	5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4공구)	3,286		롯데	'01.12	'19.11
	6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8공구)	2,230		롯데	'02.07	'18.07
	7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1,767		삼성	'10.03	'20.08
	8	서울제물포터널민간투자사업 (1공구)	2,304	방재부	현대	'15.10	'20.10
	9	서울제물포터널민간투자사업 (2공구)	3,018		대림	'15.10	'20.10
2차	10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8공구)	1,404	도 철 토목부	SK	'09.12	'18.12
	11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2,041		삼성	'09.12	'18.12
	12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0공구)	1,532		롯데	'09.12	'18.12
	13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1공구)	1,743		포스코	'09.12	'18.12
	14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2공구)	1,345		대우	'09.12	'18.12
	15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23공구)	982		대림	'09.12	'18.12
	16	하남선(5호선연장) 1-1공구 건설공사	678		한신	'15.03	'19.03
	17	하남선(5호선연장) 1-2공구 건설공사	386		쌍용	'15.03	'18.07
3차	18	율곡로(창경궁앞) 도로구조 개선사업	306	토목부	북일	'10.10	'17.12
	19	천호대로(광나루역) 확장 공사	414		대보	'10.10	'17.12
	20	남부순환로(개봉1동사거리 주변) 평탄화	310		삼일	'16.02	'19.03
	21	서울기록원 건립공사	445	건축부	해안건축	'16.04	'18.04
	22	소방행정타운(1단계) 건립공사	673		동광건설	'16.05	'18.06
	23	서초역~방배로간 도로개설공사	442	방재부	롯데	'15.10	'19.01
	24	신월빗물저류배수시설등방재시설	954		현대	-	'17.12
4차	25	신림~봉천터널 도로건설공사 (2공구)	2,343	토목부	GS	'10.10	'21.12
	26	광복교~안양교 주변도로확장	833		KCC	'16.04	'19.09
	27	올림픽대교 남단 IC 연결램프 구조 개선	473		덕일	'16.03	'19.12
	28	올림픽대로～ 여의도간 진입램프 개설공사	98		-	-	-
	29	서울차업허브 별관 리모델링 공사	76	건축부	-	-	-
	30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사업	341	방재부	미정	'16.07	'1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