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빔 이용 광고물의 표시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시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라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공공목적 전자빔 이용 광고물의 표시기준을 정하여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시조례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전자빔을 이용하여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공공목적 광고물(이하 “전자빔 광고”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기본 원칙) ① 전자빔 광고 또는 영상표시장치를 부착하기 위한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설치･관리･운영은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고, 광고물등으로 인한 안전 저해, 불편, 생활환경 침해 등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과도하고 현란한 표출 자제, 고효율 기기의 사용, 소등시간의 적정 관리 등으로 에너지를 절약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 또는 주변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누출광, 산란광, 침입광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 환경을 충분히 배려하여 친환경적 광고물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구 조례 및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빛공해방지법”이라 한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 중 해당사항을 준용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표시장치”란 전자빔 광고의 내용을 표시하게 하는 장치(빔프로젝터)를 말한다.

2. “표시화면”이란 전자빔 광고의 내용이 표시되는 도로의 바닥을 말한다.

제5조(허가･심의 등) ① 광고물등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표시하거나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할 수 있으며, 표시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국가등은 허가 신청 전에 광고물등의 표시･설치 계획이 법･령, 관련규정 및 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관할 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영상표시장치, 설치 장소･위치 등) ① 영상표시장치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및 제9조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 안전인증표시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품의 인증), 제24조(한국산업표준의 준수),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영상표시장치는 그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가급적 기존에 설치된 가로등 기둥･지주･시설물 또는 건물 등을 활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영상표시장치를 부착하기 위하여 게시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 윗부분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내로 하여야 하며, 주변 경관을 고려하고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광고물등은 ｢도로법｣ 제3조･제27조･제50조･제54조･제61조･제62조 및 ｢도로교통법｣ 제69조･제70조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표시 위치 등) ① 표시화면의 위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제11호에 따른 보도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에 표시하되, 같은 법 제2조제17호부터 제20호까지에 따른 차마･노면전차･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자전거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 표시화면의 2분의 1 이상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표시화면의 크기는 3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제8조(전기･구조 등 안전) ① 광고물등에 전기의 사용은 영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새로 설치하는 게시시설은 영 [별표 4]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의 기준 등에 적합하도록 완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교통 안전 및 다른 시설물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조(빛의 밝기 등) ① 빛의 밝기는 ｢빛공해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215호 등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 중 공간조명(주거지 연직면 조도) 및 광고물(발광표면 휘도)에 적합하여야 하며, 운전자 또는 보행자 등의 시야에 장애를 주지 아니하여야 하고, 생활환경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구 분	정 의	용도/토지이용현황	예 시
제1종	빛공해가 자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보전녹지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도봉산, 남산, 국립묘지 등
제2종	빛공해가 농림수산업의 영위 및 동식물의 생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1종 제외)	근린공원 등
제3종	빛공해가 국민의 주거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지역	전용･일반･준주거지역	주거지역
제4종	상업활동을 위하여 일정수준 이상의 인공조명이 필요한 구역	상업지역	관광특구

･ 대상 구역

대상조명	측정기준 (단위)	기준값	조명환경관리구역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공간조명, 전광류 광고물	주거지 연직면 조도 (lx)	최대값	10 이하			25이하
광 고 물	발광표면휘도 (cd/㎡)	최대값	50 이하	400 이하	800 이하	1000 이하

･ 종별 빛방사허용기준

* 적용시간 :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② 영상표시장치로부터 방사되는 빛의 각도는 지면과 수직선 대비 30도 이내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반 여부는 기기에 의한 측정, 자료에 의한 확인 또는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경우 관계전문가 2명 이상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측정･확인 또는 심의 결과 위반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른 위반 등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운영 기준) ① 전자빔 광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는 자정에,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에서는 22:00에 각각 운영을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② 빛의 점멸 또는 동영상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최대 1초 이내인 것을 말한다)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9조제1항에 따른 빛의 밝기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운영시간의 제어를 위한 조광기, 자동점멸기(타이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점검) ① 광고물등은 법 제9조 및 영 제36조･제37조에 따라 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점검(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광고물등의 안전과 관련한 기관･단체 또는 자치구의 관련 부서가 영 [별표 4]의 광고물등의 안전점검 기준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점검에 합격하여 점검결과를 구청장(광고물 관리부서)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안전점검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12조(기타 표시방법) ① 지역의 여건, 공공목적 광고의 특수성 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제3항, 제7조제1항･제2항, 제9조제1항･제2항 및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도로교통 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환경을 위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