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연도 전환에 따른

제공기관 업무 처리 안내

◈ ’22년 사업운영 마감 및 ’23년 사업운영 준비를 위해 필요한 연도전환 및 제공기관 주요 업무 일정을 사전 안내

◈ ’23년 서비스단가 등 사업별 주요 변경 사항은 주관부처의 지침 확정 시 추가 안내 예정

1	제공기관 업무 처리 일정

◇ ’22년 12월 31일(토) ’22년 생성 바우처가 모두 소멸되며, 결제 중단

- ’23년 1월 1일부터는 ’22년 12월까지 생성된 바우처 결제 불가

- 12월 31일 24시까지 미결제 바우처는 반드시 결제 필요

※ ’22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생성주기가 2개월 이상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바우처 잔액은 ’23년으로 이월

◇ ’23년 1월 1일부터 1월 4일까지 4일간 바우처 결제 중단예정

- 바우처 결제 및 전자바우처시스템 중단(로그인 가능, 일부메뉴 미사용 처리)

- 본인부담금 가상계좌 입금은 가능(가사간병, 장애인활동지원)

※ 서비스 단가 인상에 따른 본인부담금 변동내역을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안내 필요

※ 시스템을 통한 본인부담금 변동내역 조회(별도 공지 예정)

- 1월 4일(수) 이전에 작업이 완료될 경우 공지 후 오픈 가능

※ 연도전환 기간 전용단말기 업그레이드 없음(일정 발생 시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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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거리 교통지원금 신청서 시·군·구 제출 : 12월 23일(금)

-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한함

- 시‧군‧구가 12월 30일(금)까지 지원 대상을 등록(승인)할 수 있도록 신청서를 신속히 제출하여야 함

☞ (산모‧신생아) 제공기관 시‧군‧구와 이용자 시‧군‧구가 다를 경우, 이용자 시‧군‧구가 제공기관 시‧군‧구의 신청 내역을 12월 30일(금)까지 승인하여야 함

○ ‘22년 생성 바우처 결제 마감 : 12월 31일(토) 24:00 바우처 잔량 소멸

☞  ’23년 1월 1일부터는 ’22년 12월까지 생성된 바우처 결제 불가

○ ‘22년 과오결제 반납 등록 : 12월 30일(금) 18:00

- ‘22년 과오결제・부당이득 비용 미차감 금액 직접반납 : 1월 27일(금)

☞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제공기관으로 반납 요청 공문 발송 예정(∼1월 25일 예정)

☞ 기한 내 반납되지 않은 금액은, 향후 시‧군‧구를 통해 반납 처리

○ ‘22년 미결제분 예외지급 청구 : 1월 11일(수) 18:00

- 예외지급 청구 서류를 대상자 소속 시·군·구 담당자에게 제출

- 전자바우처 시스템 내 예외지급청구 등록

☞ 가사간병,활동지원사업 : 바우처소멸 및 60일 이후 소급결제 사유로 청구된 건은 12월 내 청구 및 승인이 가능하며, 연도전환 이후(1월 1일~)에는 해당 사유로 청구불가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 생성주기 2개월 이상*인 사업 예외지급청구 및 승인 12월 28일 마감

* 생성주기 2개월 이상 사업 : 장애인_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060101),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070101), 임산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170308), 생활영농기술 지원서비스(190308), 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서비스(990716), 독거노인 주거생활지원서비스(991911)

○ 장애인활동지원 대체근무지원금 청구 등록 : 1월 18일(수) 18:00

○ 원거리 교통지원금 소급신청 마감 : 1월 18일(수) 18:00

☞ 시‧군‧구가 12월 30일(금)까지 지원 대상을 등록(승인)하지 못하면, 12월 교통지원금은 제공기관의 소급신청 및 시‧군‧구의 승인이 완료되어야만 지급 가능함

2	비용 지급 일정

◇ ’23년 1월에는 시・군・구별 사업비 예탁일정에 따라 비용지급이 곤란

- 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정보원 순으로 비용이 예탁(약 1개월 소요)

◇ ’23년 1월에는 ’22년 미지급 비용을 우선 지급

- ’22년 사업비 부족으로 지급이 지연된 금액은 1월 중 최대한 신속히 지급

※ 교통지원금, 대체근무지원금 등은 12월분까지 지연액이 확정된 이후에 지급 가능

◇ ’23년 1월 서비스 비용은 2월 3일(금) 일괄 지급

- 1, 2차분 비용지급을 3차분 지급일정인 2월 3일(금)에 지급 예정

○ 12월 3차분 정기 지급 : 1월 5일(목)

○ 12월분 산모신생아 제공인력 교육비 지급 : 1월 6일(목)

○ ‘22년 미결제분 예외지급 : 1월 17일(화)

○ 12월분 활동지원 가산수당 지급 : 1월 18일(수)

○ ‘22년 예탁금 부족에 따른 미지급분 지급 : 1월 25일(수)~

○ 12월분 활동지원 대체근무지원금 지급 : 1월 20일(금)

○ 12월분 원거리 교통비 지급 : 1월 20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