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사업 월정산 업무매뉴얼

(‘19. 2)

자체 지불형 사업

(대상사업) 노인돌봄종합, 노인단기가사,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발달재활, 언어발달,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장애인활동지원(시․도, 시․군․구 추가지원)

(정산기준) 제공기관이 ‘정산대상 월’ 말일까지 청구한 각종 청구 비용에 대하여 익월 9일까지 시군구가 예탁한 사업비로 정보원이 제공기관에 지급한 내역을 정산

※ 예탁금 운영상황에 따라 정산기준일(월 9일) 및 조회시기(매월 10일 이후)는 변동될 수 있음

(세부내역)

(단위 : 원/ 명/ 개)

시도

시군구

예탁액 누계

지급액 누계

당월 지급액

월정산 내역

예탁액

(①)

상계액

(②)

수시환급액

(Ⓐ)

오납예탁금입금액

(Ⓑ)

오납예탁금출금액

(Ⓒ)

예탁잔액

(③=①-②-Ⓐ+Ⓑ-Ⓒ)

서비스비용

예외지급

기타비용

총누계지급액

(④)

서비스비용

예외지급

기타비용

총당월지급액

(⑤)

예탁잔액

(⑥=③-④)

미지급액

(⑦)

과부족액

(⑧=⑥-⑦)

집행추계					이용인원		제공인력인원			제공기관
지급액 평균 (⑨=④/정산 개월 수)	지급예상액 (⑩=(⑨*(12-정산 개월 수)*증감률%)		연간 지급예상액 (⑪=④+⑩)		당월인원	누적인원	당월인원	누적인원		당월기관	누적기관

용어설명
	∙ 예탁액 누계 - ① 예 탁 액 : 시군구가 사업비 예탁계좌로 입금한 당해연도 총 예탁액 - ② 상 계 액 : 전년도 예탁금부족으로 제공기관에 미지급된 금액을 당해연도 예탁금에서 상계출금하여 지급 처리한 금액 - Ⓐ 수시환급액 : 시군구의 요청에 따라 기 예탁액에서 시군구 요청계좌로 환급 처리한 금액 - Ⓑ 오납예탁금 입금액 : 오 입금된 사업의 예탁계좌에서 출금되어 해당 정산사업의 예탁계좌로 입금 처리된 금액 - Ⓒ 오납예탁금 출금액 : 해당 정산사업 계좌로 오 입금된 금액을 본래 예탁하고자 했던 사업의 예탁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출금 처리한 금액 - ③ 예 탁 잔 액 : 총 예탁액에서 상계액, 수시환급액, 오납예탁금출금액을 제외하고 오납예탁금입금액을 포함한 금액(③=①-②-Ⓐ+Ⓑ-Ⓒ) ∙ ④ 지급액 누계 : 서비스비용, 예외지급 등 지급유형별 지급액 누계 및 총 누계지급액 ∙ ⑤ 당월 지급액 : 서비스비용, 예외지급 등 지급유형별 당월 지급액 및 총 당월 지급액 ∙ 월정산 내역 - ⑥ 잔 액 : 예탁잔액에서 총 누계지급액을 제외한 금액(③-④) … ‘예탁금관리>예탁금현황조회>예탁금현황조회’ 메뉴의 잔액과 동일 - ⑦ 미지급액 : 예탁금부족, 과오반납 및 환수, 사전심사 지급보류 등으로 인한 미지급 금액 ※ 현재 시점의 미지급 세부내역은 ‘매출및정산>바우처매출정산관리>지급보류내역조회’ 화면에서 조회 가능 - ⑧ 과부족액 : 월정산 잔액에서 미지급액을 제외한 금액(⑥-⑦) … ★ 과부족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추가예탁이 필요 ∙ 집행추계 - ⑨ 지급액 평균 : 당해연도 총 누계지급액을 정산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한 월 평균지급액(④÷정산개월 수) - ⑩ 지급예상액 : 지급액 평균을 기준으로 사업별 증감률*을 감안한 잔여기간 동안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⑨×(12-정산개월 수)×증감률%) * 사업별 증감률 : 지역사회투자 10%, 발달재활, 언어발달,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각 5%, 장애인활동지원(시‧도, 시‧군‧구 추가지원) 각 3%이며, 노인돌봄종합, 노인단기가사, 가사․간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증감률 미적용 ※ 예시 : 지역사회투자 지급예상액 = 지급액 평균×잔여개월수×1.1 - ⑪ 연간지급예상액 : 총 누계지급액과 지급예상액을 더한 금액 (④+⑩) ☞ 유의사항 ※ 지급액 평균 : 예탁금 부족 등으로 미지급액이 있는 시군구의 경우 해당 금액을 감안하여 지급액 평균 산출 필요 ※ 지급예상액 : 사업별 증감률을 일괄 적용한 금액으로 지자체별 이용증감 상황에 따라, 증감률을 조정하여 추계 필요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세부 사업유형별 지급액 누계, 집행추계, 이용인원 등이 조회 가능하나, 예탁계좌가 1개로, 세부 사업유형별 예탁액이 분리되지 않아, 예탁액 누계, 월정산 내역은 조회 불가 ∙ 참고사항 … ‘19년 1월~ - 이용인원(당월/누적인원) : 정산대상 월 및 사업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한 관내(시도, 시군구) 대상자 수(예외지급 포함) ☞ 시도기준 이용인원은 시군구 간 중복제거 한 인원으로 시군구별 인원의 단순합이 아님 - 제공인력(당월/누적인원) : 관내(시도, 시군구) 대상자에게 정산대상 월 및 사업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인력 수(예외지급 포함) - 제공기관(당월/누적기관) : 관내(시도, 시군구) 대상자에게 정산대상 월 및 사업기간 동안 서비스를 제공한 제공기관 수(예외지급 포함) ☞ 제공인력 및 제공기관 수는 ‘관내에서 등록․지정한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수’와 상이함

금융형 사업

(대상사업) 청소년산모임신출산의료비지원, 저소득층기저귀․조제분유지원, 아이돌봄지원, 여성청소년보건위생물품지원(※ 에너지바우처,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 제외)

(정산기준)  카드사 ‘정산대상 월’ 말일까지 청구한 비용에 대하여 익월 9일까지 시군구가 예탁한 사업비로 정보원이 카드사에 지급한 내역을 정산

※ 예탁금 운영상황에 따라 정산 기준일(청구기간 : 전월 말일, 지급시기 : 매월 9일) 및 정산내역 조회시기(매월 10일 이후)는 변동될 수 있음

(세부내역)

시도/ 시군구	예탁액 누계								지 급 액														잔액⑤=①-④
	예탁액①	전월 예탁액	당월 예탁액		당월수시환급 및 오납예탁금 금액		전년도 부족분 상계액		지급액계 ④=②+③		전월						당월
											지급액 계②	B C		롯데	삼성		지급액 계③	B C		롯데	삼성
합계
시도/ 시군구	미지급액									과부족액 ⑦=⑤-⑥			이용인원
	미지급액 계⑥			BC		롯데		삼성					당원인원			누적인원
합계

용어설명
	∙ 예탁액 누계 - ① 예탁액 : 시군구가 사업비 예탁계좌로 입금한 당해연도 총 예탁액 - 전월예탁액 : 시군구가 사업비 예탁계좌로 입금한 전월 총 예탁액 - 당월예탁액 : 시군구가 사업비 예탁계좌로 입금한 당월 총 예탁액 - 당월수시환급 및 오납예탁금 금액 : 시군구의 요청에 따라 기 예탁액에서 시군구 요청계좌로 환급 처리한 금액(수시환급)과 해당 정산사업 계좌로 오 입금된 금액을 본래 예탁하고자 했던 사업의 예탁계좌로 입금하기 위해 출금 처리한 금액(오납예탁금 출금액)은 제외(-)하고, 오 입금된 사업의 예탁계좌에서 출금되어 해당 정산사업의 예탁계좌로 입금 처리된 금액(오납예탁금 입금액)을 포함(+) - 전년도부족분상계액 : 전년도 예탁금부족으로 카드사에 미지급된 금액을 당해연도 예탁금에서 상계출금하여 지급 처리한 금액 ∙ 지 급 액 : 정상결제 및 매입승인이 되어 카드사에 지급된 누적 지급액(전월누계, 당월분) - ② 전월 지급액 계 : 정상결제 및 매입승인이 되어 카드사에 지급된 전월까지의 지급액 누계 - ③ 당월 지급액 계 : 정상결제 및 매입승인이 되어 카드사에 지급된 당월 지급액 계 - ④ 지급액 계 : 정상결제 및 매입승인이 되어 카드사에 지급된 전월 및 당월 지급액 계 ∙ ⑤ 잔 액 : 정산대상 월까지 누적 예탁액에서 누적 지급액을 차감한 예탁잔액(실 통장잔액) ∙ ⑥ 미지급액 : 정산대상 월까지 예탁금 부족으로 인한 카드사 미지급액 ∙ ⑦ 과부족액 : 예탁잔액에서 미지급액을 제외한 과부족액 … ★ 과부족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추가 예탁이 필요 ∙ 이용인원 : 정산대상 월 및 사업기간 동안 서비스 이용한 관내(시도, 시군구) 대상자 수 - 당월인원 : 서비스를 이용한 당월 이용자 수 - 누적인원 : 해당 월까지 누적 이용자 수 ☞ 시도기준 이용인원은 시군구 간 중복제거 한 인원으로 시군구별 인원의 단순합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