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전자고지 업무처리 매뉴얼

2016.07.20. 현재

Ⅰ. 전자고지 일반

▢ 전자고지란?

○ 납부자의 신청에 의하여 종이고지서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메일등의

수단으로 고지하는 제도

▢ 주요 유의 사항 및 관련 규정

○ 전자고지 신청 및 열람시 당사자(납부자, 송달받을 자) 확인

- 전자정부법 제11조, 지방세기본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수도조례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 제4항

- 수신자(송달받을 자)의 인적사항 및 이메일 주소 등을 확인 필요

- 송달받을 자는 명의자(또는 납부의무자)이며, 대리인 지정가능

○ 송달의 효력발생

- 지방세기본법 제32조 :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Ⅱ. 서울시 수도요금 전자고지(이메일)

▢ 개요

○ 관련규정 : 전자정부법,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수도조례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9조 제3~4항

○ 전자고지 대상 : 정기분 수도요금(OCR, 자동납부)

○ 전자고지 방법

- 전자고지(이메일) 신청 수용가 : 이메일(전자고지)만 송달

- 종이고지서 + 전자고지(이메일) 신청 수용가 : 2가지 모두 송달

○ 상수도 요금 할인혜택

- 전자고지 수용가 상수도요금의 1%(최소200원~최대1,000원)

※ 종이고지서+전자고지(이메일) 수용가는 할인 없음

- 감면반영 : 당월8일까지 신청분에 한해 당월부터 요금감면

※ 2016.7월납기부터 자동납부와 상관없이 전자고지(이메일) 수용가 요금감면

○ 전자고지 열람방법

- 당월 납기 사용요금등 요약정보를 이메일 보안첨부로 안내하고,

상세내역은 홈페이지(사이버고객센터) 링크하여 내역 확인

- 이메일 보안첨부 파일 열람시 신청자의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번호로 인증

▢ 분야별 세부업무 처리 기준

○ 전자메일 신규(해지, 변경) - 사업소, 다산콜센터

1) 신청방법 : 서면, 전화(120 또는 수도사업소 녹취), 인터넷(http://i121.seoul.go.kr)의 민원신청

※ 직권해지 및 메일주소 변경 : Arisu인포시스템의 수용가>수용가 서비스>고객지원 민원안내 서비스 전자고지 신청 탭

2) 당사자 확인

- 고지서는 납부자에게 송달되어야 하므로, 납부자(명의자) 본인신청이 원칙

※ 대리 신청 시 납부자(명의자) 동의 확인

3) 당사자 확인 방법 및 신청서식

- 유선 신청

․개인의 경우 고객번호, 주소, 신청인 생년월일, 본인여부등 녹취 인증

․법인의 경우는 신청 정보 녹취 및 사업자(법인)등록번호로 실명인증

※ 법인(사업자)실명인증 또는 사업자(법인)등록증과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등 확인으로도 신청 가능

* 법인 실명등록 방법 : 사업자 등록증 여백에 “법인 실명등록 요청”이라고 기재하여 fax02-2122-5040으로 보내면 됨<참고: 실명등록 싸이트 namecheck.co,kr>

-  온라인 신청(보완)

․ 수신자가 개인인 경우 휴대폰 또는 공공아이핀 인증

※ 대리인인 경우도 수신자 휴대폰 또는 공공아이핀으로 인증

․ 수신자가 사업자인 경우 해당 사업자번호 공인인증서 인증

※ 대리인(직원)이 해당 사업자의 공인인증서로 인증하여 위임장         (재직증명서) 추가제출 필요 없음.

- 서식관련 상세사항은 별첨 고객지원시스템 양식 참조

․ 위임받아 대리신청 가능하므로 수신자와 신청자 별도 관리

4) 이사정산 시 전자고지(종이고지서 미발행) 수용가에 대한 처리

- 이사정산 신청자에게 전자고지 “해지”, “전자고지(종이고지서 발행)”로

변경 또는 그대로 유지할 지를 문의하여 직권처리

* 신청자가 유지나 해지의사가 불분명할 때에는 이사가는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이고지서 발행하는 전자고지로 직권변경 처리

→ 전입자가 종이고지서를 못 받는 사례 예방

- 이사정산 대리신청시 납부자 동의 : 대리신청자 성명, 전화번호 확인

→ 직권 변경이나 직권 해지된 경우에는 메일로 자동안내됨

※ 아리수앱등 사이버상에서 이사정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

- 종이고지서를 발행하는 전자고지 대상은 이사정산시 직권처리대상 제외

5) 전출자의 전자고지 미해지로 인해 전입자가 종이고지서를 받지 못하여 체납이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심사담당 확인 후 해당 연체금 면제 및 직권해지

- 전자고지 방법 및 전입 전출사항등 필요사항 확인

○ 전자고지서 발송(전산정보과)

1) 발송일 : 당해납기 요금고지 자료 생성 익일(12~14일경)

2) 발송이력 : 인포시스템>수용가>수용가서비스>고객민원안내서비스>

전자고지신청 탭에서 확인가능

▢ 전자메일(이메일) 신규(해지,변경) 신청

<유선신청>

<온라인신청>

<온라인 신청>

①

②

<온라인 신청 시 당사자 본인인증 설명>

(1) 수신자가 개인인 경우 – 수신자 명의의 휴대폰 또는 공공아이핀 인증 후 값 자동입력

① 수신자 명의 휴대폰 인증

①통신사 선택

② 이름, 휴대폰번호, 생년월일 입력 후 전송된 인증번호 입력하여 인증 완료

③인증결과 성명, 생년월일 자동입력

② 수신자 명의 공공아이핀 인증

③인증결과 성명, 생년월일 자동입력

(2) 수신자가 법인등 사업자인 경우 – 수신자 성명, 사업자번호 입력 후 해당 사업자 공인인증서 인증

* 해당 사업자번호에 해당하는 공인인증서로 인증하여야 인증 성공, 타 인증서 사용 시 인증실패.  끝.